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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명의신탁 분식회계 화이트칼라 고소장 공직부패 대기업 탁류 목차 변호사시험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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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검색결과 121-140 / 6,241건

자동차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의 재고찰－ (Criminal Status of Possession in Embezzling Motor Vehicles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s 2015Do1944 Decided June 25, 2015 and 2006Do4498 Decided January 11, 200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정민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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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금전의 위탁과 보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검토를 겸하여 (If an Employer Consumes Contributions Deducted From an Employee’s Wages for Personal Use, Is It a Crime of Business Embezzlement? - With an Analysis and Review of Legal Precedents Regarding the Entrus)

사법발전재단 지창구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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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행위가 법인세법상 ‘회수를 전제한’ 유출행위인지에 관한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32676 판결을 중심으로 - (New Criterion on Whether Assets Embezzled by De Facto Manager are Income Out flowed from Corpor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Tax Law)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병기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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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가벌성 제한에 대한 범죄론적 검토 - 횡령·배임·사기죄 등 의무범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중심으로 - (Dogmatics on the Corporate crimes and the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restriction of criminality in compliance system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principal offender and accomplice by the t)

중앙법학회 안정빈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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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금융권 잇단 횡령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로 하는 시점(최근 발생한 금융 사건사고 중, 농협과 우리은행을 중점으로 의견을 서술하였음)

과제명 : 금융권 잇단 횡령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로 하는 시점(최근 발생한 금융 사건사고 중, 농협과 우리은행을 중점으로 의견을 서술하였음)본문“시스템을 바꾼다고 ... 대화 주제는 다름 아닌 ‘횡령’이었다. 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곳에서 돈이 개인에 의해 사라지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1·2금융권, 은행 본점과 영업지점 구분할 것도 없 ... 었다.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횡령 사고를 ‘돈에 눈이 먼 자의 일탈’, ‘금융권 직원이란 탈을 쓴 소시오패스의 범행’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었지만 문제를 단순히 개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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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횡령죄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 ... 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횡령 ... 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된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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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의 사전 승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법규정을 배제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제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40.1인주식회사의 1인주주겸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 ... 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1인회사와 1인주주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1인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즉 회사 ... 다면, 1인주주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42.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주주총회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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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로 처분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에 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로 처분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목 차-Ⅰ ... . 서론Ⅱ. 본론1.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을 자행한 사례2.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로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 논하기Ⅲ. 결론Ⅳ. 참고자료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로 처분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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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한 경우 상상적경합이 발생한다.사기죄는 횡령죄와는 교부행위의 차이를 가지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횡령의의타인의 재물(자기 점유하에있는 타인소유의 재물 ... )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점유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강도죄와는 구별된다.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영득행위로 범죄 ... 기 때문에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이라고 봄이 적절하다[판례]횡령배임차이행위의 객체가 개개의 재물인 경우(재물죄) 횡령죄가 성립하며,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재물 재산이익죄) 에는 배임죄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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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1. 의의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데는 의문이 없으며, 판례 ... 에 따라 위험범이다.2, 행위의 주체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보관자라는 신분을 필요로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본죄의 재물에는 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포함한다. 횡령죄 ... 에 한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채권 기타 권리 그 자체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타인과의 공유물은 타인소유의 재물로 취급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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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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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 횡령의 죄 >> ⇒ 소유권 / 침해범(多) vs 위험범(判)[1] 횡령죄(§355)1.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 )* 보관 ⇒ 점유, 소지 / 횡령죄의 보관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사실상의 지배, 법률상의 지배 포함)*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 ... 의 소지인O* 위탁관계 ⇒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위탁관계 없는 재물 보관자가 영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위탁관계 발생원인 ⇒ 계약, 법률, 신의칙 불문 / 객관적으로 존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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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A-총설1-관련조문第355條 (橫領, 背任)①他人의 財産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金에 處 ... 의 犯行, 動力)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2-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하거나 반환을 거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3 ... - 학설 월권 행위설횡령죄의 본질은 위탁에 의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그러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어도 횡령죄는 적용된다.고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점유물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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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1. 2자간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2자간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주인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이고, 대외 ... 적으로는 수탁자인 경우이다.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처분을 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 제 3자 ... 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횡령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무죄,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했을 시 횡령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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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와 재산죄 중 횡령죄의 성 · 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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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21페이지 | 5,7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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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목차제1장 서론1제2장 횡령죄의 성격 및 성립요건3제1절 횡령죄의 성격3제2절 횡령죄의 성립요건4제3장 민법 제746조에 관한 고찰7제1절 의의 및 ... 입법취지7제2절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요건8제4장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12제1절 서설12제2절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태도12제3절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 ... 권 인정 여부19제4절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신임관계 인정 여부23제5장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25제1절 서설25제2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25제3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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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동업간 업무상횡령)

) (사무실)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친?인척관계 해당없음)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B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1) 피 ... 여 보관 중인 사업수익 중 50%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또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제작비로 지급한 1,0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 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그 요구에 불응하며 이를 횡령하였습니다.5. 고소이유(1) 고소인은 사업수익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소인이 임의로 착복한 제작비만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요구

Non-Ai HUMAN
| 서식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0.2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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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고소장

고 소 장고 소 인 X X X주 소피고소인 X X X(주민등록번호)주 소연락처고 소 취 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 ... 를 알려주었습니다.3. 피고소인의 공금 횡령 행위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0.경부터 2014 ... . 8.경까지 고소인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비용 외 총 11,182,9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입출금

Non-Ai HUMAN
|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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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토론방 댓글에 나타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 : 2008년에 발생한 복지지원금 횡령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2008년에 발생한 복지지원금 횡령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박향경, 정익중

Non-Ai HUMAN
| 논문 | 25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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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샘플][점유이탈물 횡령죄] 고소장 작성하기가 막막하시죠? 본 자료는 현행 유통되는 공적인 형식을 빌려와 실제 사례처럼 작성한 고소장 견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날짜와 내용만 바꿔서 바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십만 원씩 주고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번호000000-0000000주 소직 업사무실 주소전 화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범죄 ... 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식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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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기][고소장 견본]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고소장 작성 샘플입니다. 고소장 작성하기가 막막하시죠? 본 자료는 현행 유통되는 공적인 형식을 빌려와 실제 사례처럼 작성한 고소장 견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날짜와 내용만 바꿔서 바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십만 원씩 주고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번호000000-0000000주 소직 업사무실 주소전 화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회사 직원○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범죄 사실고소인은 현재 ... 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불러 추궁하여 보니 피고소인이 수금한 돈을 자기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횡령한 금액 ... 을 20××년 ××월까지 갚는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은 위 기간이 지났음에도 횡령한 돈을 갚지 않고 주소지를 옮긴 채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어 본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서식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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