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 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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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 원칙" 검색결과 121-140 / 170건

법

하는가85만원 (15%공제)90만원 (10%공제)100만원100만원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1일 0.05% 연간 18.25% )4.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1 ... (-) 비과세 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가액 -------- (공익법인 등 출연) (-) 공과금 등 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증여재산 ---- ... (조세불복)제도1) 과세적부심사세무서 지방국세청납세자과세적부심사 (세무서, 지방국세청) 30일내 결정과세적부심사 (국세청) 30일내 결정결정전 통지20일내 청구즉시청구20일내청구2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3 | 수정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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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요약자료

해서 일정기간 경과한 날을 만기로 삼는 방식.만기를 '10일 후', '2월 후'라고 기재하는 것.초일은 불산입하므로 발행일은 빼고 기간을 계산.③ 일람출급 : 어음소지인이 지급 ... 금가지 이외는 무효① 확정일출급 : 특정의 날을 만기로 기재. 2007년 3월 초, 중순, 말은 각기 3월 1일, 15일,31일을 뜻함.②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발행일자로부터 기산 ... .②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면 발생한다는 설.③ 모든 소구의무자 + 일반법상의 구제방법마저 잃었을 때 발생한다는 설.(판례, ③설) : 어음채권의 소멸로 일단락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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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원천징수세액

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이자율 : 연 7.32%?이자는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매 6개월 단위로 후급한다.2. 갑법인은 위 회사채를 2004. 4. 30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금 소득?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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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되고 소멸한 날의 금액은 적수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기간계산방법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수의 계산도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는 것 ...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⑥ 적수의 계산 : 적수라 함은 매일의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므로 발생한 날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발생일의 잔액이 적수에 산입 ... Ⅰ. 意義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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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자료] 법인세

장음과 같다.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결산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기부금 한 도 초 과 액(=) 각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기부금 한 도 초 과 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조정, 소득처분= 총익금-총손금① 익금산입 ... :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 가산한다.② 익금불산입 :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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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객관식문제

시 2) 1996년 7월5일 오전 9시 3) 1995년 7월 5일 12시4) 1995년 7월 5일 24시 5) 1996년 7월 6일 24시* 연령계산은 초일을 산입58. 다음 중 ... 의 원칙과는 무관하는 것은?1) 금반언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남용의 금지 4) 실효의 원칙5)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만으로 권리 ... 공법,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 규율 사법3) 성질설은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인가 불평등관계인가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구별하는 학설3. 민법의 의의 및 성격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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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우리나라 지방세

의 적용에서는 사례가 그의 없으므로 적용의 여지가 별로 없다.③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것은 다음 원칙에 따라 지방세에서 대부분 적용된다.가. 초일 불산입(예외 : 0시부터 출발 ... : 사실상 변경일4) 과점주주 :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개서일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 다.④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 다.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2) 용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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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회계,세무관리] 세무회계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그 기간에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 한다.그리고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B]기간의 만료점(~에서 ~까지):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된다. 그리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 ... (2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병 합 또는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 불고볼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자유심증주의: 판사가 재판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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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태평양전쟁_이후의_일본의_경제성장

태평양전쟁 이후의 일본의 경제성장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학과:학번:이름:목 차⊙서론⊙본론1945 ~ 1952 미(美) 점령기1952 ~ 1964 고도성장1964 ~ 1970 경제 ... 화, 서구의 근대적 산업과 그것이 창출하는 새로운 문명을 목격하고 20세기 초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확고한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섬유산업의 성장으로 일본은 많은 외화를 축적 ... 년 53년의 2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상당히 진척되어 갔지만, 훨씬 뒤인 1957년의 개정에서 다시 강도가 높아져, 전후 일본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되었다. 계속해서 1947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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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유아교사론

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음(교원의 공무 외 국외 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 하기?동기 ... 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ㅇ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 - 목 차 -? 근무시간1. 근무2. 출장? 휴가1. 교원의 휴가제도의 운영 원칙 및 절차2.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1) 연가2) 병가3) 공가4) 장기재직휴가5) 재해구호휴가6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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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여야 한다. 점유기간의 계산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등 기점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민법 제 187조의 예외이다.효 과점유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 ... 강제금, 벌칙부과는 필요한 제한인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합치되는지결론부동산실명법의 찬반양론이 있다. 찬성론의 입장은 부동산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되는 명의신탁을 금 지해야한다. 이 ... 여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학설, 판례는 보존행위를 부정한다.분할청구공 유 : 각각의 공유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합 유 : 전체조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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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이의신청의 기간, 이의신청의 보정요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구분, 결정의 통지, 보정기간의 결정기간 불산입 등에 관하여는 심사청다. ... 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정기간은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Ⅴ. 이의신청(1)신청절차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 ... 다.(정소송법(1998.3.1부터 시행)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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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이다. 기간의 계산은 시로써 계산할 때에는 즉시로 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 ... 한다. 아울러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역시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이다.(형사소송법 66조)4)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1) 성립, 불성립소송행위가 소송행위 ... 한다. 법관의 기피, 공소의 제기, 기일변경의 신청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실체형성행위에 대하여는 추완이나 취소가 허용되지만, 절차형성행위에 대하여는 절차유지의 원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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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세기본법

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날짜)에 의한다. 세법(달 단위)(1) 기산점 - 초일불산입의 원칙(민법, 세법 모두적용)(2) 만료점① 기간을 일 ... 가 많이차지)라 한다.(11) 법정신고기한①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당기 2004.12.31 / 차기2005.3.31)② 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 ... (2004.1.1~12.31 / 2005.5.31)③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것)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살아생전에 증여하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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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적 계산방법 : 기간을 달력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계산에 사용한다. 간편하나 부정확하다. 기산점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제157조 본문 ... ), 예외적으로 0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제157조 단서). 그리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만료점에 있어서는 말일의 종료(오후 12시 경과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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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이 될 수 있다.3명실상부한 실질과세 원칙 부각 - 올초 제일은행을 매각, 불과 5년만에 투자원금의 두배를 넘는 1조원대의 양도차익을 거둔 뉴브리지캐피탈 과 SK매입주식 전량 ... 는 실정이다. 올해 초 민생경제의 붕괴 양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급기야 2005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회생 에 두겠다고 공언하고, 종합투자계획 이라는 한국 ... 다. 또한 지난해 예산대비 세수가 4.3조원이 부족하고, 올해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예산의 조달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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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의 계산(3)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4)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5)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범위III. 결론조세피난세제를 이용한 세금회피의 사례I. 서론최근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 가 2001.121~ 2002.11.30이면 2003년도 귀속소득이 되어 2003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4)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1) 유보소득이 실제로 ... 배당된 경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의제배당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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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총론

의 계산① 기산점 : 초일 불산입 원칙(단,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 또는 연령계산시초일산입)② 만료점 :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 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세목별 법정신고기한 〕①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이로부터 3월② 소득세 : 익년 5월 31일까지③ 상속세 : 상속개시일 ... 로부터 6월이 되는 날④ 증여세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⑤ 재평가세 : 재평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⑥ 부가가치세 : 7월 25일(제1기 확정신고)와 익년 1월 25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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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1항 9호에 의해 내주신 성금의 손금산입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을 때와 다른 곳에 기부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구 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 소득금액의 50%범위안에서 손금산입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 범위안에서 손금산입예시) A기업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10억,이월결손금 3억, 기부금 3억인 경우소득금액10 ... 억 - 이월결손금 3억= 과세표준소득금액 7억-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부금 3억(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인 3억5천만원 이하로 전액을 손금산입 받을 수 있음)예시) A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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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은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하며(민법 제156조),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57조 본문)라고 규정하여 초일불산입 ...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2 기간의 말료점기간의 만료점은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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