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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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행위
2. 소송조건

본문내용

1. 소송행위
1) 의의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법관의 기피를 허가하는 결정이나 법관의 임명은 모두 법원의 구성에 관계되는 행위이지만 전자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단지 소송에 관계되는 행위일 뿐 그것 자체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전자는 소송행위이지만 후자는 소송행위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사무분배는 소송에 관계되는 행위이지만 소송절차 조성행위는 아니므로 소송행위가 아니다.
(나)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이다.

2. 소송조건
1) 의의
소송조건이란 실체재판의 전제조건이다. 즉,. 유,무죄의 재판을 하기 위한 요건이 소송조건이다. 그리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실체 재판을 하지 못하고 형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소송조건은 처벌조건과 구별된다. 전자는 소송법상 실체재판의 전제조건임에 반하여 후자는 실체법상 형법권 발생이 조건이다. 그리하여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전술 한 바와 같이 형식재판을 내리지만 처벌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형 면제의 실체재판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소송조건은 전체로서의 소송에 관한 조건인 점에서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