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유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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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판례평석 민법총칙출석과제 회사법 족보 무효와 취소 상법총칙 기말 어음수표법 외관이론 상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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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유추" 검색결과 121-140 / 589건

사회복지법제론정리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에서 하나의 방법론인 공공부조는 어디에 속하는가?→ 갹출무갹출은 정책적인 수단이나 기술상의 문제이지 법리상의 구별 기준은 될 수 없다.⑤ 사회복지 ... 에서 사회보험은 쌍방적 교환의 성격이 인정되나, 조세는 일방적 이전에 해당된다.3.4.4 민법과 사회복지법①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사회복지법관계에 적용되는 방법유추를 통한 방법 ... : 규정이 없는 ‘입법의 흠결’시에 사회복지법의 본질적 특성과 규범목적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유추될 수 있음.민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국가와 사인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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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하여 契約義務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위반하여 交涉相對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賠償責任을 지우는 민법이론을 말한다.이 법리는 1861년 예링(Jhering ... 상의 과실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후 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나와 ‘契約締結上過失’법리는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이론은 獨逸 ... 해야 한다.(2) 不法行爲責任으로 파악하되 法律規定을 유추적용하는 견해ː 締約上過失責任은 締約挫折의 경우, 過失있는 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시키고자 하는 信賴責任이라고 이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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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2.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Ⅲ.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2. 상법 제 ... 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를 비교해본다.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 근저당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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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고, 사법관계와 성질을 달리하는 권력관계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구 분내 용권력관계관리관계일반법원리적·법기술적 규정1. 법원리적 규정①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권리남용금지, 실권의 법리)②권리주체: 자연인, 법인③권리객체: 물건④부관: 조건, 기한, 부담⑤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 )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Ⅱ. 사법의 유추적용1. 소극설(공법적용설)공법과 사법을 별개의 법체계로 보아 양자의 본질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 ... 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률관계는 아니라는 점, 사법규정에는 법의 일반원리적인 규정이 많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행정법규의 흠결 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2) 제한적 유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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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으로 매도인 ... 108조 유추적용설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

리포트 | 1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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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사무관리설양수인은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신주의 반환을 청구 ... 할 수 있다.준사무관리설(多)양도인이 신주를 인수, 납입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는 되지 않으나 이를 유추 적용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신주인도의무를 부담하나 납입금을 포함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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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상법 중간고사 족보

다는 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흡사하나, 지배인은 개인법상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고, 대표이사는 단체법상 고유한 대표권에 해당되는 동시에 회사의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지배인 ... 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며 상법상 상호의 임대차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업의 임대인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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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대응방안(페이퍼컴퍼니)

에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6년 5월 24일 국조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1.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의 실익법인격이란 본래 ... 을 시정하려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이다. 이 이론은 법인이라는 법제도·법형식 및 법형태의 남용을 방지 또는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와 법인격 부인의 입법취지에 근거를 두 ... 된다.가. 근거법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2조제2항의 권리남용금지규정의 유추해석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을 그 실정법상의 근거로 하고 있는 이른바 권리남용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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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무권대리

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되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쪽 ... 한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심이 인정 ... 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5.평석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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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하시오.

, 특정한 사항에 관해 법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경우 양자의 공통적 요소를 찾아 이에 대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유추해석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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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정리 - PPT 자료

할 수 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신뢰이익설과 이행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된다.1. 해제권2. 손해배상청구권4. 책임의 내용 (2/2 ...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매매목적물이 수량적으로 가분이고 그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137조의 법리에 의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4 | 수정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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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평석

가 2003. 11. 3.과 같은 달 4.에 한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모두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2003. 11. 11.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검사 ... 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구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 참여 요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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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논문 요약(최종)

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민사책임의 법리구성에 있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간호사의 행위와 지위에 따른 의료과오책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 (진료)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료법상 명백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시행규칙에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투약과 처치는 간호에 해당되는 것 ... 과 다른 법리구성이 필요하다. 이행대행자의 경우 법률상, 당사자의 특약상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진다.Ⅲ. 의료행위의 전문적 분업화와 간호사의 의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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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사례과제

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제395조).이 제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혹은 독일법의 외관주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등이 있으나, 내용에 있 ... 더라도 제395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우리 판례도 이사자격없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을 긍정한다.(2) 외관의 부여회사가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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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에 따라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2)유효설 :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양도 ...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 ... ,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만 아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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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변동-대리행위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나, 동조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은 미치 ... 여 현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서도 상법 제48조를 유추하여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 ... 1995.9.29, 94다4912 이전의 판례1) 명의 신탁의 법리를 적용한 경우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타인의 명의로 임야를 사정받거나, 타인의 명의로 전화가입 청약을 한 경우, 또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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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는 없다고 하고 있다. 또 공유의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1인의 단독소유로 된 경우에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토지의 공유자 중 ... 법술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법리는 건물소유권만이 이전등기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거나 당연히 수반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관한 민법 제100조 ... 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토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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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654_판례평석

에게 문의를 하여도 감정이 불가능하였다.쟁점: 위 내용에 대법원과 원심은 서로 상이하고 이에 이러한 식별 불가능한 날인으로부터 피고가 표현대리의 법리에 근거한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야 하 ... 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도희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표현대리 법리에 근거에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판결 ... 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126조 표현대리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하고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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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성립요건

영역으로 보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법리, 묵시적 계약위반의 법리 등의 유추에 기해서 보호되기 시작하다가 19세기 후반부터 독자적인 권리 ... 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현대적 법리의 발전에 의하여 개척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새로운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2)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수정헌법 제 4조와 제5조 ... 성 밑 인격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의 상호나 명칭 등이 침해될 경우 등은 문제가 되나 이때는 부정경제방지법 또는 기타의 법리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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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법인에 대한 고찰

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조와 제12조를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 ... 숨은 반정의 법리는 섭외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용될 것이나,85) 만일 숨은 반정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한편 국제사법 제9 ... 시하여 사안을 형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리를 말한다.99) 이러한 법리에 관하여는 각국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거나 혹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령 자회사의 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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