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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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법" 검색결과 1,361-1,380 / 1,637건

[행정학] 공직의 부정부패

하게 근대화된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행위규범과 근대적 행위규범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인사치레도 합리적 관점에서 보면 뇌물수수로 판단 ... ·통제 강화5. 의식개혁Ⅶ. 부패방지의 전략적 접근1. 강제적 통제전략2. 간접적 유인전략3. 협동·감시전략4. 사회주도전략Ⅷ. 한국의 부패방지제도1. 공직자윤리법2. 반부패기본법 ... (부패방지법)Ⅸ. 한국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2. 미약한 처벌규정Ⅹ. 한국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2.「공직자 표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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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다공직자, 광산구청장 부인의 인사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조례제정운동에 나선 것이다. 운동본부 ...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의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도 불구, 상위법이 없어 그 당시 시행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올해 주민소환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을 시작하기 ... 시작했다.소환조례 제정에 대해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환제와 관련한 상위법이 없고, 소환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충

리포트 | 4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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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정치경제, 정부규제론] 환경부패의 요인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혐의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사업 추진을 도와준다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실 전 공보과장 양 모씨(55)를 구속 ... 다는 한계가 있다.또한 정부규제가 부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한 연구(최병선?사공영호, 1997)도 있다. 이 연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부규제(법?제도?정책)가 부정부패 ... : 289). 따라서 입찰과정에서부터 업체와의 유착이 시작되어 준공감독서류 등의 작성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부실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챙기는 부패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패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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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관료부패의 원인과 통제에 대한 사례와 대안

착복, 자재 빼돌리기, 횡령, 승진 뇌물 등이 그것이다. 부패 문화적 표현은 리베이트, 뇌물, 상납, 금품 수수 등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나 의식이 자리한다.결과가 먼저이다. 수단 ... Perception Index, CPI) ------------- 92)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 102.부패지수 ... 기 위해서 하는 관공서에 대한 뇌물공여이다. 공직사회 유발적 성격이 강하고, 문화적 표현은 커미션, 이중장부, 변칙증여, 가공 또는 차명거래, 전별금, 떡값, 접대비, 촌지 등이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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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1995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무려 142명의 단체장이 검찰에 의해 각종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혐의내용을 보면 뇌물수수 67건,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66건,기타 9건 등있다. ... 다. 하지만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 시민사회의 성숙,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분권화 개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 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출처 :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서울:박영사,2004,p.34.에서 인용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정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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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지방정부의 부패원인과 대책

지방자치단체장 4명중 1명꼴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98년부터 올해까지 선거법 ... 전 울산시장등 6명이다.이들 중 99년 7월 구속기소된 임 전 지사를 제외한 5명은 모두 올들어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 올 한해는 유례없 ... 248명 중 59명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따위의 혐의로 기소됐다. 줄잡아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쯤 되면 「지역사회의 일꾼」은커녕 가히 범죄집단이라 몰아세워도 할 말이 없을 정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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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을 당했다.이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 ...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재임한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 248명중 20.5%인 51명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업무 ... 가 되자 아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을 했었다. 여기에다 어느 도지사는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인가 뭔가 하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선고를 받아냈고, 두 사람의 광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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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색 셔츠와 흰색 바지를 입었다. 또 취임 이후 1952년 영국이 세웅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통해 고위직 관리들의 고액 뇌물 수수사건을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1960년) ... 체포와 노조해산 강경책으로 정부가 맞서자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 후 노동법은 몇몇 기간산업에서 파업을 전면 금지했고 정부기관에서도 자신의 조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3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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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론 ]중간고사 시험문제

, 부통령,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의회의 의원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의 단계는 누군가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죄, 즉 반역, 뇌물 ... 수수, 그 밖의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misdemeanors)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원이 탄핵소송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하원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분과위원회의 보고 ... restr송제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5 writ of certiorari원래는 영국 고등법원 여왕좌부, 형평법법원이 하급법원 판사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사법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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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로마제국의 발전과 멸망에 대하여...

은 바로 제국의 불안정하고 부패한정치문화였다. 야만족이 쳐들어오는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후기 로마인들은제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관리들은 착복?뇌물수수에 몰두하였다.그렇 ... 년 동안이나 그들의 제도와 법체계를 연구한 뒤 로마의사정에 맞게 12표법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바로 따르지는 않았다.남의 제도를 받아들이되 가장 로마답게 수정해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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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의 부정부패

음식점 등의 위생감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식품제조업소, 가공업소에서 부정한 약품(카바이트, 농약 등)을 사용하여 유해한 식품제조 및판매와 관련, 이를 묵인하는 공무원에 뇌물 ... 계22995.429977.130187.11054824.92324055.042232100.0☆ 표5)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의 사법처리 결과(형법129조1항, 2항, 특가법 2조, 3조)구 ... (편파수사).9) 소방분야·소방설비 안전점검(방화벽·소화기·스프링쿨러·비상등 점검 등)을 이유로 업소로부터 금품수수.10) 정치분야·구청공무원(위생과, 감시계)의 식품접객업소, 유흥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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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직사회] 공무원부패와 방지책

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 ... 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으며, 금전의 수수시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규모화, 구조화, 거래형 구조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 위협형 부패 >이는 갈취형 또는 공갈 ... 와 횡령을 동반한 부패에 해당한다.< 치부형 부패 >생계형 부패를 벗어나 공직자들이 공직을 치부와 축재의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공직수행 상대방을 유인, 위협하여 고액을 수수하는 등 부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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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21C 한국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의혹,뇌물 수수 혐의 소식이 종종 뉴스화 되고 있으며 현상태의 대기업과 공급자와의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④채권자(creditor)/고객(customer);‘소비자 주권시대 ... 방안을 찾아봄.1.경영환경의 변화파악의 중요성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기업이란 인적,물적자원의 유기적 조직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그리고 법적 환경 속에서 존속, 성장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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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들’의 축사(도대체 공청회를 하자는 건지 국회의원 선거유세를 하자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 공청회 축사를 나와서 자신이 뇌물수수에 관해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자신의 축사시간의 반 정도를 할애 ... 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증가는 하고 있으나 복지정책의 증가에 비례할 정도로 증가하지 못한 결과, 지방재정법 22조상의 의무, 즉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고보조사업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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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 시장의 부폐

4)해결책형성5)해결책실시와 결과평가문희갑 대구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포착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킴공무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 시장이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 및 아파트 분양허가에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전은 6일 소환한 (주)태왕의 회장인 권성기 회장이 문희갑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 ...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문제의 진행과 해결과정문희갑 대구시장은 먼저 5월 6일 소환 검찰의 조사를 받은 (주)태왕의 권성기 회장이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7일 소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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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의 반부패 전략

44.1 부패방지 관련법1963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전란시기의 정치쇄신과 뇌물수수 등 공직부패를 다스리기 위한 법안으로 1973년 개정되었으며, 이법은 부패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 ... 과한다.이 법은 또한 국민에게 부정한 공직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사정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폭로하거나 제3자 ... 패부 에서 모든 부패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만연하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찰내부의 비리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으로 나타나자 1960년대 부패방지법을 개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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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이인직의 은세계

해 주고, 그가 당시 말세라고 할 정도로 혼탁했던 당시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자. 당시에 보편화되었던 뇌물 수수와 착취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당사자인 최병도는 지방의 재력가인데 ... 도 불구하고 정치권과의 끈이 없다. 그래서 만만하게 여긴 강원도지사 뻘인 머리에 든 거 없는 강원 감사는 최병도 씨를 잡아들여, 평소 하던 대로 직사게 때린 후에 뒷구멍으로 뇌물을 받 ... 되어야 할 대상/ 지향해야 할 대상이 이분법 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재론의 필요성을 없애 준 것이 포인트라 하겠다.이제 최병도 씨의 행적과 사고관, 그리고 최병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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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비교

들은 업무수행에 충실하지 않고 매관매직을 하거나 뇌물수수들 하여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 이런상황이 반복되어 국민전체의 공익의 실현보다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심의 발휘에 힘썼기 때문 ... 1.인사행정은 정보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하여 사기업체인 인사관리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사행정 공적감시내지 통제의 요구는 사기업의 인사관리보다훨씬복잡하고 까다로운 법 ... 법이 제정되어 모든 공무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4년으로 됨으로써 엽관주의는 법적기초마저 갖추게 되었다. 1829년 취임한 잭슨대통령시대와 와서 관직의 고정화 내지 사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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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의 책임회피나 뇌물수수 행위 등의 행태가 발생할 때마다 하계나 언론계 등에서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왔으나 공무원의 의식을 통하여 설명하기 ... 먼저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 수수행위가 되며, 어떤 것이 받지 말아야 할 뇌물성 수수행위가 되는지, 또는 어떠한 경우가 이익의 충돌현상이 되는 지에 ... 만, 동시에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이를 위해서 통제수단들이 있는데 먼저 공원의 행동규범·근무규율은 법적의무로서 그 준수를 강제하거나 혹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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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인가?얼마전 역사상 유래없는 대통령 재신임과 탄핵론으로 전국이 들썩였던 적이 있다. 지금은 뒤늦게 드러난 야당 의원의 뇌물수수사건과 이에 비견되는 많은 치부 ... 는 공산주의독재정치에 반한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강력한 군사적 안보에의 강조,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운동과 이념에 대한 법과 질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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