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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부조" 검색결과 1,301-1,320 / 3,134건

  • 민중교육론과 인간주의 교육관에 대한 현대 교육의 적용검토
    교육철학 - 협동과제민중교육론과 인간주의 교육관에 대한 현대 교육의 적용 검토민중교육론과 인간주의 교육관에 대한 현대교육의 적용 검토7조- 11 -Ⅰ. 주제 선정 이유현대 사회 ... 며, 독특한 가치와 존재이유를 찾기 어려워 삶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어느 때보다 절박한 문제라고 하겠다.더욱이 이명박 ... 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각종의 교육개혁 조치는 신자유주의의 기반 아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 학교 제도의 효율성 증진 등의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이는바
    리포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3.04
  • [노동쟁의/파업사례] 전국 철도 노동조합
    노동쟁의와 조정제도02 노사 관계론 4 조 발표 2009.11.26 파업 주요 쟁점 파업 유도는 3 월에 부임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이명박 정부와 연계한 노동자 압박의 계략이 ... 다고 설명 , 또 이명박 정부의 강한압박 ( 자진복귀 ) 협상 결론 단체협상 타결 단체협상 결렬 01소비자행동론 2 조 발표 노사관계론 4 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06 년도 파업은 노조 ... 의 단체협상의 타결을 본 방면 09 년도 파업은 역대 최장인 9 일간 지속되었고 합법적인 형태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소득 없이 파업상태 해지당하고 오히려 이후 공사측의 징계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30
  •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가족복지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를 하나 선정하여 서비스의 목적, 내용, 대상 등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고, 그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부터는 2010년 3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관할 ... ㆍ연계서비스 관리) 등을 전개한다. 이 외에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통합적 가족정책 ...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3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된다.3.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가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7
  • 금산분리,금산분리법,금산분리완화
    며 이후 금융 그룹을 인수할 수도 있다 (EX: SK) 금융 지주회사들의 급 부상2MB 정권의 금산분리법*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의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및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산분리법 - 은행 소유 규제란 무엇인가? -“비금융주력자는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 ...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 16조 1항-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돈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3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정부가 3 조원을 투자한 직업 창출은 대부분 임시적인 비 정규직 ‘ 임시방편 ’ - 2011 년 통계청 자료 – 2011 년 말기에 나타난 비 정규직 인구는 600 만 명 에 달 ... 비 정규직 노동자증가의 실태와 해결방안목차 Ⅰ 서론 1) 비 정규직의 정의 2) 비 정규직 현황 3) 현 정부의 정책 Ⅱ 본론 1) 비 정규직의 문제 발생 원인 (1) 사회 ... 문헌1) 비정규직의 정의 ‘ 정규직이 아님 ’ 을 의미 정규직도 원래 정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비정규직 개념이 떠오르면서 그에 대비하여 규정됨 .2) 비 정규직의 현황 - 이명박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3
  •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무실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전두환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통일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 ... 론’이었다. 이후 민주당 정부의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 회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 감시 ... 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임을 천명함으로써 남북 자유총선거 방안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자유당 정부는 북진통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8
  •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분석 PT
    을 계승 ) 이명박정부 대북 강경입장 (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 북한 의 통일정책 역사 시 대 내 용 1948~1960 년대 전반 총선거안과 무력통일 ... 대원칙 제 5 공화국 민족화합 민족통일 제 6 공화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문민정부 민족공동체 통일 국민의정부 대북 포용정책 ( 햇볕정책 ) 참여정부 평화 번영정책 ( 햇볕정책 ... 없는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과도적인 고려 연방국 통일안을 제의했다가 ,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연방제 통일안으로 전환 1980 년대 · 남한은 북한을 동반자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7
  • 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135,502명으로 수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8).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책 방향성이 선택의 폭 ... 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참여정부와 달리 새로운 흐름으로서 보육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 민간영역의 확대, 보육방식 선택 ... 을 포함하고 있다(한나라당, 2007; 백선희, 2008 : 6 재인용).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기존 시설중심 지원에서 수요자(부모 및 아동) 중심의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부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30
  • 언론과 공정성
    정치권력..PAGE:608년 5월2일자 조선 사설08년 5월2일자 중앙 사설08년 4월24일자 동아사설언론 그리고 정치권력과거 정권 내에서는 비판적인 논조!But!! ‘이명박 정부 ... 을 원천적으로 봉쇄, 홍보조정언론의 알림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탈하고 비판의 권리 말살외적 요인..PAGE:19예1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외적 요인공정 보도 저해요인 ... 처럼 정교한 전략을 구사한다고 믿으십니까?..PAGE:42. 언론 그리고 정치권력첫번째 사례 ‘광우병’..PAGE:5이후 반미,인터넷 괴담 등을 비판 하는 기사들을 내보냄정부의 편향적인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30
  • 반값등록금 실현가능 한 것인가?
    공약 학자금대출의 그림자 반값등록금이 다시 대두된 이유10 1 2 . 보이지 않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인하하여 앞으로 학생 , 학부모 , 대학의 등록금 ... 유럽식 ( 보편주의 복지 )12 2 . 보이지 않는 정부 vs 복지실현의 방법13 2 . 보이지 않는 정부 ① 복지지출 , 올 예산의 28% 86 조 … 적재적소 배정 따져봐야 ... ② 재정건전성 , 국가빚 매년 50 조 늘어 … 건보적자 10 년뒤 16 조 ③ 국민부담 , 고령화로 세금증가 불가피 한국형 복지 트릴레마14 2 2 . 보이지 않는 정부 학자금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7
  • 구조정책의 의의,구조정책의 종류, IMF 이후 기업, 금융구조정책,노동시장 구조정책,노동시장 양극화,금융구조정책,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고, 과거 노동행정의 연장선에서 각 조항별로 덧셈, 뺄셈을 한 것에 불과했다. 즉, 참여정부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7. 이명박 정부의 기업 ... 정부정책론< 목 차 >1. 구조정책의 의의 --------------------------------------------------- 42. 구조정책의 분류 ---------- ... 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때의 구조정책은 경쟁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구조계획정책이란 구조변화를 시장 기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
    리포트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4.2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의 비판 , 참여정부 시기의 갈등 ,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갈등 비판론자들의 주장 ⇒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 이런 식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은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 교육 ... 교조의 협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으로 운동권에서 많이 불리는 민중가요를 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을 친북반미 활동이라 보도 . 소개 창립 조직 구성 ... ) 가 교총 (0.04) 보다 많은 점’ 등을 들며 반박함 . 소개 창립 조직 구성 급조의 생각 시기별 사안 비판 주요 활동22 6-4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갈등 2010 년 대한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8
  • [한미FTA]한미FTA 비준 통과에 따른 영향과 과제, 앞으로의 대책은? - 한미FTA 협상 과정과 주요 내용, 장단점 및 향후 전망
    로 미체의 늪에 빠지자 일자리 창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FTA의 불씨를 살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점차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러 ... 를 열어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그림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출처 : news.sbs.co.kr, kdlp ... .org/3278202정부는 유럽에 이어 단일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05
  • 세종시/원안/수정안/
    산업 거점을 K자형으로 연결해 1조 7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현정부가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은 5+2 광역경제권 발전입니다.전국을 7개 ... 습니다.세종시 건설 비용으로 모두 22조 5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정부가 예산 8조 5천억 원을 들여 도로와 학교, 행정기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짓습니다.그리고 엘에이치 공사 ... 가 땅주인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14조 원이 소요됩니다. 세종시 3.3제곱미터를 조성하는데 드는 돈은 평균 227만 원.하지만 정부는 오늘 기업들에게 원형지는 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3
  • 초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 관련 리포트
    되어졌다. 나프타 협상에 따라 93년 멕시코 정부는 마을 단위 소작농의 농지공동소유, 공동경작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폐기했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정부 ... 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되고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 ... 은 위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3.11.12
  •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①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2008년 이명박 정부 4가지 추진전략제시 ①실용과 생산성에 기초 ... 통일정책과 통일방안12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발전ㄱ22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목 차ㄱ32북한의 통일방안1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발전통일정책 기조1-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 ... 이 교차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음 -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 향으로 진행되어 옴 -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2
  • [3대세습A+자료]북한의 3대 세습과 향후 남북의 정세
    국장은 김영철(金英撤?64), 천암함 침몰과 ‘황장엽 암살조’ 남파 사건의 배후로 지목됨.-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대미관계에서 남한 정부 ... 다는 것은 사실일 것.·현재 휴민트가 무너진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측근 인사를 국정원 요직에 앉히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휴민트가 파괴 됐기 때문임.·연평도 사건때도 감청에 의해 사전 ... 습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정보력 부재를 탓하며 실책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폐쇄사회인 북한의 특징 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24
  • 반값 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해서(1)서론요즈음 반값등록금이니 등록금인하이니 하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수면위로 올라온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발언 ... . ” -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총장이처럼 대학이나 국가에서는 어이없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반값이라고 하였다가 이제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반값이 ... 라는 것이라는 말이었다는 등 말 바꾸기를 하면서 등록금 인하로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또한 한나라당에 반대기류가 솔솔 올라오면서 실제로 구현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근데 여기서 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7
  •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이다2. 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 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 ...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함.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에 따라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정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 네이버 독점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NHN, 네이버 시장 점유율, 검색 여론 조작, 광고주 횡포,클릭초이스,네이버서비스 현황)
    . 검색 통계 서비스 조작 우려Ⅳ. 네이버 독점 규제에 대한 반대1. 서비스 시장 구분의 불가능2. 새로운 서비스 창구의 역할3. 정부의 어설픈 개입으로 기술혁신 발목 잡으면 안돼4 ... 로 넘겼다.NHN의 매출액은 NBP를 세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원이 넘게 늘었다. 제일기획의 ‘2012 광고연감’에 따르면 2012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검색광고는 1조 ... 시위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광우병과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검색어가 죄다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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