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점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NHN, 네이버 시장 점유율, 검색 여론 조작, 광고주 횡포,클릭초이스,네이버서비스 현황)

최초 등록일
2013.08.19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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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네이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입니다. 시장 점유율만 봐도 7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이버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독점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독점적 위치에 있는 네이버를 규제를 해야할 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논쟁중에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의 현 상황이 어떠하며, 네이버의 독점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공룡 포털이 된 네이버
1.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에도 성장하는 네이버
3.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네이버

Ⅲ. 네이버 독점 규제에 대한 찬성
1. 콘텐츠 생태계의 파괴
2. 포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신생 기업 출현의 어려움
3. 광고주에 대한 횡포의 문제
4. 소비자에 대한 횡포
5. 검색 통계 서비스 조작 우려

Ⅳ. 네이버 독점 규제에 대한 반대
1. 서비스 시장 구분의 불가능
2. 새로운 서비스 창구의 역할
3. 정부의 어설픈 개입으로 기술혁신 발목 잡으면 안돼
4. 구글에 대적할 유일한 국내 포털

v. 결론

본문내용

2002년 코스닥 상장 당시 3270억 원이었던 NHN의 시가총액은 2013년 현재 14조원 대다. 11년 만에 43배가 넘게 성장하는 동안 검색시장 독점,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아마추어와 다름없었다. 반면 NHN의 대응은 프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의 독점을 규제하려다 이미 한 차례 쓴맛을 봤다. 2007년 동영상업체인 판도라TV가 네이버를 제소한 건을 통해서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판도라의 동영상 안에 광고를 붙이는 것을 네이버가 막았다는 항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마친 뒤 2008년 공정위 전원회의는 네이버가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NHN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대리를 의뢰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사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김상헌(현 대표) 경영관리본부장이 총대를 멨다. 김 대표는 LG그룹 법무팀장을 거쳐 2007년 경영고문으로 NHN과 인연을 맺었고, 공정위와 소송을 벌일 당시인 2008년에는 NHN 경영관리본부장직을 맡아 재판 전략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NHN의 손을 들어 준 근거는 “포털 서비스에는 검색과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검색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정위가 다시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업계에 논란을 남겼다. 포털의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검색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런 점을 문제 삼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다. “포털업계에서는 검색광고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위원장의 퇴임 등을 겪으며 흐지부지됐다.

참고 자료

네이버 공화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네이버는 슈퍼甲 …인터넷 골목상권 독차지 논란, 한국경제, 2013.08.16
네이버, 콘텐트 생태계 파괴 심각 , 중앙일보, 2013.07.12
네이버vs다음 국내 포털 점유율, 대한민국은 네이버가 지배한다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 랩터 인터내셔널, 2013.07.02
포털 최강자 네이버 규제해야 하나, 한국경제, 2013.06.23
규제는 아마추어, 네이버는 프로…네이버 툴바에 갇힌 IT, 중앙일보, 2013.06.13
절대 강자의 독주 누가 막으랴, 시사저널, 2013.05.22
야후코리아 31일 국내 서비스 종료, 역사 속으로…, 폴리뉴스, 2012.12.31
네티즌 후리는 ‘수상한 검색어’ 마술, 시사저널, 2012.10.10
네이버 스폰서링크, NBP ‘클릭초이스’로 전환, 서울신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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