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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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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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1,281-1,300 / 1,980건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5. 7. 14, 93다60045).(6)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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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시험대비 주요논점 정리

으나, 위약벌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어도, 위약벌은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ⅱ).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방법- 위약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 ... 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공평의 원칙에 기여한 법리이다.2. 인정여부ⅰ). 학설의 대립⑴. 일반적 긍정설(무제한설)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대상청구 ... 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견해이다.(다수설)⑵. 제한적 긍정설 : 민법상 명문화된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에 한하여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보충적으로 인정하자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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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화하여 이 원칙은 독일행정법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뢰보호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와 같은 이념을 가진다. 즉 금반언의 법리 ... 위법행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다만 무효행위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확약 ? 행정지도 등이 포함된다(선행조치).대법원은 「국세 ...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실권(Verwirkung)실권의 제도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의 한 예가 된다. 실권의 법리는 행정청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방치함으로써 사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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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법-정리해고

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 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자는 해고 ... 는다든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해고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2)구체적 판단일반적인 정리해고의 순위는 순수시간 근로제, 정년 후 재고용자, 상용적 시간제 근로자 ... 에 들어와서 보통법 이론 그 자체에 대한 제한법리를 발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 자유의 원칙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3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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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요약,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속행위, 재량행위, 대집행,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 행정정,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약, 합의, 행정지도, 행정계약 등이 포함되고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명시적인 것 묵시적인 것 모두가 포함㉢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것 ... , 이제와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 문제 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그러한 권한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4) 행정법상 확약행정기관이 특정한 작위 ... ,되었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안됨(4) 무효인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가 무효인경우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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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법인격부인론

Ⅰ.법인격부인론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이론이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주 ... 론에 대하여 알아본다.Ⅱ.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 형평의 이념에 반 ... 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중점을 두는 설명에 대하여 이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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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손해배상책임

있다.다) 취소권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합의에 의한 취소권의 포기, ㉡ 실효의 법리에 의한 배제, ㉢ 착오에 의한 취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표의자가 그의 표시 ... 의 객소권자에게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② 불법행위책임설표의자가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과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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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았다면 확약을 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행정청은 더 이상 확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하나 ... 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8.2095누10877)고 판시하여,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 으로 를 한 산업자원부장관과 선행조치에 바나는 행정작용을 한 乙 세관장은 동일한 행정기관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작용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적 핵심이 있는 만큼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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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필고사 서브노트

설(이원설) ~ 행정행위 +α 인정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일원설) ~ 행정행위만 처분으로 인정 -> 나머지는 당사자 소송으로 이용하자!ex) 황우석 교수 파면 처분 - 무효임을 주장 ... (피고 : 처분청)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 - 행정행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 有사실행위 : 법효과를 발행시키지 않는 행위(-> 행정행위 ... 행정소송은 〃90일, 〃 1년)-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처분청 자신도 행정행위를 번복할 수 없다.ex) 재결, 확인, 공증행정행위의 폐지 228p취소와 철회의 법리행정행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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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그러므로 ... -----------------------------【판시사항】[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 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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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용어정리

①행정청의 선행조치(判 - 공적견해 표명), ②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상대방의 조치, 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실권의 법리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 또는 ... 묵인하여 기인이 그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사후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 철회할 수 없는 법리.요건 ①행정청이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았어야 하 ... 가 성립당시에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거나 또는 그 하자가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취급하는 것.하자의전환무효의 하자있

시험자료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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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였고, 정무관이 제지권을 행사하여 고시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다.②법무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실체적 변경이 아닌, 소송적 보호법으로 엄격한 로마법을 세계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 ...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2.학자?바르톨루스국제사법의 시조라고도 불리는데, 법의 실용화 작업에 주력, 즉 사안 해결에 중심을 두고 구체적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3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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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기업법사례분석

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호의 등록은 무효가 될 것이며 형사상 고소,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 을의 행위의 효과가 ‘아기곰’에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면 ‘아기곰’의 표현법리에 의한 계약상책임의 부담여부 및 사용자책임에 의한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현법리와 관련 ... 하여서는 ①표현지배인법리에 의한 책임부담여부, ②표현대리에 의한 책임부담여부, ③표현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법리에 의한 책임부담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또한 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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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에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 ... 였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면서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대신 낙찰자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의 법리에 따라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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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정형화-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 解釋統制81) 신의성실의 원칙8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8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84) 엄격해석의 원칙83. 效力統制91) 일반원칙92) 개별무효사유94. 一部無效 ... 게 루어지고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한다.) 약관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약관의 유·무효의 통제를 법원에서 하고 이는 민사 ... 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결론은 당연한 논리적 귀추라고 보여진다.약관조항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개별약정의 효력은 현저하게 약정이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법리에 따라 해결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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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한 행정권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이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으로 無效確認 또는 取消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규 ...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는 이른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는 독일의 행정재판소의 주류적인 판례의 입장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決定例의 입장이다.2) 직접적 효력행정 ... 를 가져옴으로써 위법이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공무원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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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색채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 ... 의 권리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 2005후728 판결【권리범위확인(상)】[공2008상,72])2.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록무효(상)】 [공2008하,1484]--------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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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정 리 해 고(해고대상자 선정법리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1. 의의2. 논의의 의미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각계의 입장1. 판례의 태도가. 노동자의 주관 ... 적 사정을 고려한 판례나.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판례다. 해고기준의 적용범위라. 차별기준 및 명예퇴직마. 판례 분석2. 학계의 입장3. 소결Ⅲ. 주요국의 정리해고 대상자 법리 ... l. 독일가. 정리해고제도의 개관나. 해고기준에 관한 법리2. 프랑스가. 정리해고 제도의 개관나. 해고기준의 법리3. 미국가. 해고제도의 개관나. 선임권제도 및 차별해고 금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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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의 불법행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대표기관의 행위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음부터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로 되는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 ... 를 거칠 것을 법률에 규정하였는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여 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법인의 책임이 문제된다.2. 학설⑴ 불법행위 책임설(제35조 적용설 ... )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이 견해는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보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⑵ 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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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주요100지문 - 중요문장, 요점 ■

회사제품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주세법에 의한 구입명령제도는 평등원칙에 반한다.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1회 ... 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근거법령이 없어서 무효이던 법규명령에 대하여 사후에 근거법령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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