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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국제법 L Box 판례 생활법률 항변 법률행위의 개념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재판의 확정 탄핵제도의 유래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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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검색결과 1,181-1,200 / 43,423건

채권총론 중 제3장 채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보고서

債權總論[民法講義Ⅲ]金曾漢著제 3 장 채권의 효력제 1 절 총 설‘채권의 최소한도의 법률적 효력’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비채변제임을 알고도 악의로 급부 ... 적으로 이러한 효력이 없는 채권도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자연채무와 채무와 책임의 구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제 2 절 채무불이행제1 서설Ⅰ.채무불이행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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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지연, 동시 및 역향 조건형성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드시오. 불빛에 대하여 눈 깜빡임 반응을 조건형성 시키고자 한다면, 가장 효력이 없는 조건형성 절차는 무엇인가?

형성 시키고자 한다면, 가장 효력이 없는 조건형성 절차는 무엇인가?자극과 반응 사이의 자연적 생리적 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관계가 없는 상이한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학습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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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Ⅰ. 논의의 방향Ⅱ.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일반1. 채권자대위소송의 의의와 법적성질(1) 문제의 소재(2) 제3자의 소송담당(3) 판례의 태도 ... ) 검토3. 확정판결의 효력과 채권자대위소송(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문제되는 판결의 효력(2) 기판력1) 기판력의 의의2)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의 문제(3) 반사적 효력1 ... ) 반사적 효력의 의의2) 제3자에게 반사효가 인정되는 예3) 반사효의 인정 여부Ⅲ.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1. 문제의 소재2. 판례의 태도(1) 종래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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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한국헌법재판제도의 기능 및 효력☆★

) 청구기간 < 2003. 3. 12. 개정 >(나) 사건번호 부여(3) 權限爭議審判(4) 彈劾審判(5) 政黨解散審判2. 종국결정과 그 효력(1) 종국결정의 유형① 위헌법률심판(가 ... 1) 청구인의 사망2) 심판청구의 취하(2) 종국결정의 효력① 종국결정의 일반적 효력(가) 확정력1) 불가변력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나) 기속력 ... ② 종국결정의 구체적 효력(가) 위헌법률심판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2) 그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나) 헌법소원Ⅲ. 結Ⅰ. 序헌법은 권력을 법으로 억제하려는 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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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보험법 사례 6: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보험계약자 갑은 보험자 을과의 사이에 1994년 6월 30일 병의 동의를 받아 그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는 매다 12 ... 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유예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정해져 있다. 갑은 1995년 7.8.9월분의 보험료 ... 은 어떠한가?I. 문제의 소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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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호계산의 의의 및 효력

에 따른 결제방식이니 만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배제한다면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III. 기능기업거래는 당사자간에 계속적·반복 ... 까지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사자끼리의 채권을 담보로 확보하는 결과도 생긴다.IV. 상호계산의 효력이는 상호계산 중의 효력과 상호계산기간 경과 후의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 있다. 전자를 소극적 효력, 후자를 적극적 효력이라 한다.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1) 채권채무의 자동계입상계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의 채권·채무는 당연히 계산에 계입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9 | 수정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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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외국유명사례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외국유명사례※ 생각해 볼 문제※ 학습목표 : 제 12장을 통해 국제 상거래실무에서 중재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약정해야 문제가 없는가, 중재조항이 포함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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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판결의 효력

은 당사자의 신청 특히 소, 항소, 상고 등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 .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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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의 문제(3) 상법규정상 문제점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1. 학설의 대립(1) 절대적 무효설 (엄격설)(2) 상대적 유효설 (완화설)1) 합리적 시기설2) 신의칙설3 ... ) 잠재적 효력설 (효력정지설)(3) 소결2. 대법원 판례3. 상법 제335조 제3항 但書의 신설Ⅳ.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1. 회사성립(신주납입일) 후 6월 이내 ... 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1) 적용범위(2) 효력(3) 하자치유의 문제점1) 하자치유 긍정설2) 하자치유 부정설2. 회사성립(신주납입일) 후 6월 이후에 주권 없이 주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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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전자승낙효력발생

각 국별 법규3. 참고 문헌 및 자료{전자승낙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전자계약의 성립1. 서 론전자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 이 격지자간 계약인지의 여부인터넷으로 개방된 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이 대화자간 계약인지, 격지자간의 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도 달리 나타나는바, 그 판단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 있다.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화자간의 계약은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성립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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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원론] 상업등기의효력

Ⅰ. 序論商人은 자신의 營業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企業의 基礎的인 사실과 책임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 자신의 信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企業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계속..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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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으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 라고하여 ‘점유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 201조에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 여 성립하며, 설정계약 이외에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지상권을 승계취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 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296).3) 傳貰權(1) 意義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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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제목과 목 명:기 업 법학 과:정 밀 기 계 공 학 과학 번:9 4 2 1 0 0 8 4이 름:이 석 윤제 출 일:2000 년 4 월 3 일담당교수:윤 주 ... 한 교 수 님목 차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총 론제 序說 3제2. 商業登記의 必要性 3제3. 商業登記의 意義 31 商業登記의 意義 32 登記의 種類 4제4. 登記事項 51 意義 52 ... . 상업등기의 공고 21제10.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하며 22참고문헌제1 序說商人은 營業에 관하여 氣密을 유지할 必要도 있지만 企業의 基礎와 責任關係의 내용을 公示함으로써 그 自身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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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판결에는 불복,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1994. 12. 13 선고된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① 甲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협의 ... 의 포락 여부에 관한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② 1994. 5. 25 확정된 김천지원 사건 판결의 보조참가인 甲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 들에게도 미치고, 그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 토지가 1950년 경에 포락되었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원고들이 그 판결이유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된 것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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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

으로 신뢰한 제3자 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Ⅱ. 대표이사의 의의1. 의의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 ... 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고지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고지가 없어도 해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표이사가 종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한 영업이나 영업소에 한정하는 것이다.Ⅳ.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1. 대표권의 남용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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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목 차Ⅰ ... .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1) 사회복지조례의 의미2)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2. 사회복지조례의 실례와 제시된 사회복지조례의 효력과 한계 또는 장점 및 단점 및 ... 개선방안1) 사회복지조례의 실례2) 사회복지조례의 효력과 한계(1) 효력(2) 한계3) 사회복지조례의 장점 및 단점4) 사회복지조례의 개선방안3. 나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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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 유보, 효력, 사정변경원칙

를 받아 들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었고, 관할권 문제와 불법행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I.C.J ... 이루어지는 일방행위이며 특히 해석의 유보에 있어 조약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한다는 목적, 구속적 동의 표시 ... 시적 수락 가능?수락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유보의 철회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필요 없음반대의 철회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필요 없음4. 효력(1)제한적 효력(수락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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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론] 백두산정계비의 법적효력

획정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야만 국제법상 효력을 가진다. 강희제 당시 발달된 측량기술을 가진 서양의 선교 사에 의하여 제작된 당빌의 「신청국지도」와 듀알드의 「청국지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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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의 개념과 효력

의 범위 바깥에서, 그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규범적 논거는 필수적이다. 요컨대 법과 도덕 사이에는 개념 필수적 연관성과 더불어 규범 필수적 연관성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2 ... . 개념적 테두리규범 필수적 연관성이 있다는 이론을 근거 짓기 위해서 다섯 가지 구분으로 구성된 개념적 테두리를 기초로 삼는다. 첫째 효력과 무관한 법개념과 효력과 무관하지 않은 법 ... 개념으로 나눈다. 효력의 개념을 포함한 법의 개념을 실증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법을 효력차원과 관련 없이 규범집합으로 정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의 개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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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특허소송 당사자][특허소송 효력][특허소송 대응 전략]특허소송의 의미,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특허소송의 의미,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Ⅰ. 개요Ⅱ. 특허소송의 의미Ⅲ. 특허 ... 4. 복대리인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공동대리)1) 임의 대리인인 경우2) 법정 대리인인 경우Ⅵ. 특허소송의 종료사유Ⅶ. 특허소송의 효력Ⅷ.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1. 소송준비 ... 에리)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1) 임의 대리인인 경우저촉되는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어느 주장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나,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그 행위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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