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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령" 검색결과 1,181-1,200 / 2,962건

  • 관광사업론요약
    10,697개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다.(2) 호텔업의 종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1항 2호관광숙박업은 크게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어진다. 호텔업이란 “관광객 ...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으로 2008년 2월 1일 기준으로 14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1항 3호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 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①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②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0 | 수정일 2017.02.13
  • 국내 다문화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교육법 시행령에는 간단한 거주 확인 서류만으로도 각급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 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기피해 외국인등록증 같 ... 국내 다문화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1. 서론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의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류 외국인 안에서도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 ... 아 학교에 다닐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미숙한 한국어와 한국어 수업 참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고 중등학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6
  • 외국인 토지취득 부동산 공법
    ( 외국인토지법 제 4 조 1 항 ) 외국인 ,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대통령령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토지법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신고주의 를 취하며 예외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 ... 한다 . 계약 외의 토지취득의 경우 외국인 토지법 제 5 조에서 외국인 등은 상속∙경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8
  • 관광법규(2012년1월이후 개정된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설명)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제14조(여행계약 등)제1항 후단의 해당 여행지에 대한 ... 20 학년도(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관광법규학 번:성 명:과제유형: 공통과 제 명: 현 교재 발간(2011년 1월) 후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 ... 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8
  • 법인세,소득세,부가세등 2010~2014 세율과 각종 가산세에대한 정리
    법률에 따라 작성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규정된 세액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카지노"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외국인 2천원)""명 1회 입장 ... 에 대하여 5만원(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외국인 2천원)"유흥음식해위"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유흥음식
    리포트 | 7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7
  • [관광법규] 국내 관광 종사원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Ⅱ 관광 종사원 수행 직무① 관광 통역 안내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이상험 및 등록업무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하였다.그러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200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자격검정시행 ... 의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현제는 관광 업무에 대하여 관광종업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광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0
  • 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④ 외국인과 재외국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 ...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 ... 를 관장한다(동법 56조촵57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참고).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③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별 -동법 58조 및 동법시행령 29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8
  • 학교 밖의 이주가정 자녀 교육문제
    적 불안정이 주원인이지만 입학 장벽이 높은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 허락된 이후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진학 ... 하고 있지만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상급학교 진학은 쉽지 않다. 특히 부모님의 신분이 미등록 노동자인 경우는 신분적 불안과 학교 ... 한 신분으로 학습동기 유발이 힘들고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힘들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래는 경기도 안산의 A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이주학생들을 지도하는 김교사와의 인터뷰 사례이다.연구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2
  • 관광특구의 관한 관광법률 및 지원과 특혜
    관광 진흥법 제 72 조 1 항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국가 나 지방 자 치단체 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 ... 에 대한 지원 및 특혜 영 업시간제한 배 제 「식품위생법」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8 조 ( 영업의 제한 등 ) 법 제 43 조제 2 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 특혜 관광 진흥법 제 74 조 2 항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는 「건축법」 제 43 조 에도 불구하고 연간 60 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
    리포트 | 4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1.23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외국인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특정설비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장기술인력
    에에는 동 법에 의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기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설비1. 관련법규조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외국인투자, 지원설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식매수선택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특정설비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조세 ... 지원제도의 현장기술인력 분석Ⅰ. 서론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외국인투자1. 근거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2.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의 기술3. 조세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사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ⅰ) 시행령 소정의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자가 어떤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이를 신청 ... 4Ⅲ. 납부의 간접적 강제에 의한 대처1.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1) 납세증명서 제도의 의의납세자가 (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령 소정의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금 ... 을 받을 때, (ⅱ)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ⅲ)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15
  • 중고주방기기 사업계획서
    또는 경험자 우선- 수리보조인력 : 고령자/외국인노동자 채용(아르바이트 채용)..PAGE:11P.*2. 인력고용관련제도정부지원구 분지원요건지원금액고 령 자구직등록후 3개월(제조업 ... 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구직등록후 3개월초과(중증장애인:1개월) 실업상태인 장애인을 채용1년간 매월 45만원 지급(중증장애인 60만원)여성가장여성실업자중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로서 구직등록후1개월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청 년구직등록후 3개월초과 실업상태인 만29세이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0.08 | 수정일 2015.10.13
  • 관광진흥법
    개거나 보조할 수 있다.관광진흥법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3조 ... 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회원: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 ... 에 의해 지정된 곳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해 지정된 곳2. 법정용어관광특구: 외국인 관광
    리포트 | 1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2
  • 관광법규에 관한 관련 업체 사례 레포트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원 ) 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 우리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8 조의 ... 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 년 5 월과 2010 년 1 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 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다 .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다 . 현황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03
  • 아동복지
    에 대한 영역이라면 사회·제도적 정책현실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글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08년 2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 하여 출입국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교육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 근로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전월세 ... 총각 장가보내기의 목적으로 결혼하거나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3
  • 현대사회의법과권리 [연대] [이**]
    의 원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도 할 수 있었거든. 외국인이 투표하는 모습 신기하지? 그런데 진짜로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도 있 ... 돈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비리를 파헤쳐 보자구!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에게 공립 서대문구청 수영장에서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 ③ 법규④ 조례 ⑤ 재판 ⑥ 대통령령30. 미국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활동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 운동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A.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9
  • 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9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1④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07.12.21(2)관광법규 제정 & 개정 ... 의 필요성 -4p, 5p -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011.07.04② 새 여행업법 제정 추진 2011.08.19③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사업의 진흥과 외화획득의 증진을 도모하려 1961년 8월 22일 최초로 제 정된 관광법규로, 1962년 7월 시행령, 11월 시행규칙 제정? 관광사업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수발보험)Ⅰ. 법노인 장기 요양 보험Ⅱ. 시행령[시행2014.2.14.](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4. 일부개정)(http://www.law ...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제3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9 | 수정일 2016.06.22
  • 기업 공장 설립,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개인기업설립,공기업설립,기업설립 아웃소싱
    13조의2)8.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시행령 제19조의4)9.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4)Ⅱ.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1. 등록요건1) 회사형태2) 납입자본금3 ... 아웃소싱 분석Ⅰ. 기업 공장 설립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2. 공장의 이전승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3. 공장의 증설과 구분되는 공장의 신설4. 공장설립승인 ... ) 업무범위2. 등록소요기간3. 등록신청서류Ⅲ.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Ⅳ.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Ⅴ. 개인기업 설립1. 설립절차의 내용2. 사업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9
  • 외국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연혁, 외국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현황, 외국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쟁점, 외국투자기업의 내실화방안
    의 제한조항2) 근거 법률3) 소관부처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2) 근거 법률3) 소관부처5.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1) 외국인 투자기업 ... 산업자원부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외국투자가가①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②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 대금을 정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2) 근거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3) 소관부처산업자원부5. 주식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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