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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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변호사시험 상법관련 판례 형법 판례 분식회계 사례 형법총론 정리본 고소장 양식 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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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검색결과 101-120 / 157건

언론저널리즘 레포트

.html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검찰은 최근 SK그룹 주식 맞교환 사건에서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 손해만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판례를 감안, 특경가법 ... 상 배임죄 공소시효(10년)가 3년여 남아있더라도 2일로 만료되는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내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어 특경가법을 적용 ... 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이번 판결에서도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할 만한 기준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

리포트 | 6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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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④경업금지위반 행위는 형사상 특별배임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Ⅲ. 겸직금지의무1. 의의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 이사나 상근의 업무담당이사는 물론이고, 비상근의 평이사도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①평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질뿐만 아니 ... 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업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적극설, 업무담당이사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는 감시의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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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A+] 기업윤리 측면에서 본 언론매체의 ‘삼성옥죄기’에 대한 고찰

발행가를 재산정해야 하나 등 쟁점은 겹겹이다.특히 ▲비상장주식 CB의 적정한 전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와 ▲CB 저가배정 행위를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있는가 등 두 ... 이 인정된다 해도 법리상 회사가 아닌 실권주주들의 손해인 만큼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이 끼칠 영향은 = 금산법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면서 잘 ... %를, `에버랜드 사건'으로 CB를 배정받은 이부진ㆍ이서현ㆍ이윤형씨가각각 8.37%씩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에서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경우 이재용씨 보유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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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고소장-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

로서 명의신탁자이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증제1호증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등본 참조)같은 A는 이 사건점포를 허위감정한 자로서(증 제 2호증 ... : (허위의)감정서사본, 증제3호증: A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증 제4호증 : (진실된)이사건 점포의 감정서 각 참조) 사기죄의 공범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의 죄를 범한자이며, 또한 ... 같은 B는 우주은행 군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이사건 점포를 담보로 하여 부적법한 대출을 행한 자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입니다.(증제4호증: 담보대출관계서류, 증제5호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3 | 수정일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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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회사의 주주총회2. 1인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3. 1인 회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4.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5. 1인 회사와 유한 책임Ⅳ. 1인 회사의 법인성1 ... 회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종래 대법원은 1인주주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실질적인 1인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임의 처분한 경우 ... 에도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로서 회사의 손해는 그 주주 한사람의 손해인 것임에 비추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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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

상배임죄로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현 대표이사 박노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서울지방법원)?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 ... 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 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의율하지 아니함2. 문제점1) 이사회 성립의 원천 ... 이사, 현 삼성종합화학 대표이사)와 박노빈(전 에버랜드 경영지원실장, 현 에버랜드 대표이사)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내차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자본금 규모가 35억 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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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금 회수 대응전략 P.T (약속어음금 편)

을 내림피고항변법원의 판단반영준은 대표이사로부터 인수업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받은 자 이고,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인정, 피고주장 이유 없다전부중의 어음유통 통보에 이 ... ~ 11월 15일에 걸쳐 다음의업무를 수행하였음재판 기록 분석前 KT 소속 변호사와의 상담소송의 타당성 검토소송 전략 수립소송 시나리오 작성 및 시뮬레이션..PAGE:3목 차 ... 분석2. 소송의 타당성 Part I - 승소 전략 및 가능성 분석3. 소송의 타당성 Part II 시나리오 별 시뮬레이션..PAGE:4업무 Process문제의진단전략의수립실행

리포트 | 16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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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프로세스, 실행세부 전략

의 자사주 매입시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적대적 M 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주조합 활용 시) -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판례) 삼성그룹이 기아차 적대적 M A 시도 ... - 기아차 경영진 회사자금으로 주식 지분율 높여 -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3)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 우리사주 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 ... 2). 정관분석◇ 이사, 감사의 정원◇ 현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수◇ BW, CB 발행, 제3자 배정규정1). 기 획◇ 제3장 적대적 M A● 적대적 M A 단계

리포트 | 1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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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인회사의 법률관계

2. 이사의 자기거래(1) 문제점(2) 학설(3) 판례(4) 검토3.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4. 주식양도와 이사회승인의 여부(1) 문제점(2) 학설(3) 검토Ⅳ. 법인격부인 ... 는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태도이다.4. 주식양도와 이사회승인의 여부(1) 문제점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주식양도시에 이사회 ... 다고 본다.3.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1인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주주와 회사의 법인격이 별개이므로 1인주주의 이러한 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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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간고사부분 내용정리

을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사원과 회사의 법인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ㅁ죄를 구성하게된다.?법 ... 의 징표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업무와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있고, 회사를 위하여 따로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법의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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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관한 고찰

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갑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고 1,300만원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 제2조의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7. 13 ... 하던 피고인이 위 공단의 매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부장, 회계과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1억 9,000만원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 제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시) ... 문제5. 알선범죄와 단순수뢰죄의 구별기준가. 단순수뢰죄의 직무관련성나. 알선범죄와 단순수뢰죄의 구별기준다. 단순수뢰죄에 관한 판례라. 알선범죄에 관한 판례6. 형법 제130조(제3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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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대기업의 불법세습, 이제 그만 (Stopsamsung운동)

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들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뿐만 아니라 위 ... 들의 대표이사들은 위와 같은 중앙개발의 부당한 사모전환사채발행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나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법상 특별배임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3) 중앙개발 ... 하였다. 이로써 이건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특수교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중앙개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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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경영권 방어)

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위법 행위와는 관계없이 적대 세력측의 공격방어법이 현 경영진에게도 큰 부담이 될 여지가 있음인수인으로서는 이사의 임부위배를 이유로 배임죄 ... 해임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적대세력이 지배권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2년에 걸쳐 두 번의 전쟁을 치러 이사의 과반수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업무의 연속성 보장우리나라에서 이러 ... 은 시간이 소모2년에 걸쳐 두 번의 전쟁을 치러 이사의 과반수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업무의 연속성 보장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관규정이 유효한가?정관이 이사 수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좋

리포트 | 4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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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구조와 에버랜드사건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에버랜드 前대표이사 허태학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現대표이사 박노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서울지방법원)?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 ... Ⅰ. 삼성 에버랜드 CB 발행 유죄 판결 사건■ 사건 사실 관계정리● 시간적 흐름○ 1996년 10월 30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전환사채 내용 : 전환가 7 ... 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지 아니함● 문제점○ 전환사채 발행의 필요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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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을 중심으로-

까지 사이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약칭한다)의 상무이사 또는 부사장 등 간부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제철의 설비계획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그 업무총괄기간 중인 ... 357조(배임수증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는 형법이 이를 배임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이 죄는 배임죄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수뢰죄에 상응하는 규정이 ...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①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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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는 한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다.3. 업무상 배임?횡령.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범죄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 ... 는 부정하였으나, 현재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1인주주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도 인정하고 있다.)4.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정관의 규정 ... 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소집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이의없이 결의한다면 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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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판례연구

. 공갈의 죄5. 횡령의 죄6. 손괴의 죄7. 장물의 죄8. 배임의 죄1. 재산죄 정의㉮ 재산죄의 의의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와 함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 ... 의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손해발생은 범행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수반현상에 불과하다. 재산상의 이익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이득죄로는 배임죄가 있으며, 재물죄의 예 ...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2)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 권리행사방해죄3) 전제로서의 재산권: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2) 객체에 따른 분류1) 개개의 재물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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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인 회사

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83도2330, 89도570) ... 가 타당하다고 봅니다.4. 1인회사와 횡령죄의 성립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엔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회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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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삼성의 변칙증여와 경영권 보호

장이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의도적 구입다른 주주들의 포기로 인한 합법적 인수이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의도적 구입이재용등 인수과정업무상 배임무죄특경가법 배임적용법률특정할 수 ... 라는 거대재벌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가 아닌가? 비상장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한가? 선고 일의 변경, 연기로 인한 재판 장기화이재용씨 ... 2003.6곽노현 방송대교수 등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등 검찰에 고발2000.6검찰, 배임혐의로 허태학과 박노빈씨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2003.12검찰, 결심에서 허태학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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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표소송의 허용 가능성(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1) 乙1, 乙2, 乙3, 乙4의 장외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이들이 설령 A회사의 이사 등을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B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 는다. (乙1, 乙2, 乙3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보유 중인 B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특별배임죄가 확정되었지만, 원심은 이 형사재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 원고 ... 다가 1996년경 이후 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산업만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회사 발행주식 73,00주 중 14,592주(약20%)를 소유하였다. A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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