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개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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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개헌" 검색결과 101-120 /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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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헌정사

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고 소급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명시하였다.1)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규정을 부활하였다.2)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 ... ....................................................................113.1 1948년 건국 헌법............................................113.2 발췌개헌 ... .........................................................143.3 사사오입개헌.................................................15Ⅲ. 제 2

리포트 | 5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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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서브노트

입법 불인정(개별적 구체적 위임입법)2.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열기주의 x)3.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금지4.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 즉결심판5.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 심리** 행정 ... > 헌법개정권력 > 입법권력(법률을 만드는 것)V.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1. 헌법개정의 발의권자1) 대통령 :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한다 (헌법 89조), 그러나 국무회의 결정 ... 소송 개정입법 예고1. 98. 1. 1. 행정소송 3심제 (사법국가형 원리 고수)1) 지방법원2) 고등법원3) 대법원2. 행정재판소 설치 : 중요한 행정사건은 행정 재판소에서 담당3

리포트 | 9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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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 한자 학습 자료

자유심증주의宣告猶豫선고유예裁定申請재정신청成文法성문법抵當權저당권不文法불문법抵抗權저항권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正當防衛정당방위溯及立法소급입법正當行爲정당행위溯及立法禁止소급입법금지情況證據정황 ... 中止기소중지講和條約강화조약起訴便宜主義기소편의주의改憲節次개헌절차緊急避難긴급피난檢事同一體검사동일체勞動法노동법硬性憲法경성헌법擔保物權담보물권經濟法경제법大陸法대륙법競合犯경합범免責特權면책특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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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한국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각 공화국의 특색

에 난입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영향을 받아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개정의 의결하여 1960년 11월 29일에 확정된 부칙개헌이다.소급입법에 의하 ... 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개헌을 한 것이다. 제헌헌법은 헌법기초단계에서 이승만의 지나친 영향으로 일인독재집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승만의 뜻 ... 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게 되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누차 개헌을 시도하게 되었다.한민당은 이승만의 일인집권에 반대하여 1950년 2월에 개헌안을 제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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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자유권

권·농지소유권 등 특수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였다. 다시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보장의 철저를 기하였다. 헌법 ... 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논의, 일본헌법은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 우리헌법은 8차개헌에서 신설(2) 개념: 비조직적?포괄적 자유권(주거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 ... 이 사유재산제도를 일단 보장한 이상, 입법에 의해서도 기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또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재산권의 성질상 법인의 재산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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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기본질서

권(자유권)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권의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하여 합법성만 존중, 정당성은 무시법 내용의 타당성※ 소급입법, 열기주의, 포괄위임입법 ... 것 (소급입법, 열기주의, 포괄위임입법, 행정소송행정이 최종관할)② 국가?사회 구분론 입장 (국민주권, 국민투표, 선거, 민주주의, 복수정당제도, 대통령제?내각제)?법치주의 위기 ... 에서 표본화② 우리 5차 개헌(1962) 처음 도입㉡ 장점 ① 1표의 가치 평등 = 평등 보장② 정당정치에 적합③ 소수자 보호에 적합④ 사표 방지에 적합㉢ 단점 ① 군소정당 난립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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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의 변천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 되면서 제정된 것이다(1919). 임시정부헌법은 이후 5차의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제 1차 개헌은 그 명칭을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 하였고 간선대통령제를 취했으며, 제 ... 2차 개헌은 다시 대통령제를 폐지하였다. 제 3차 개헌에서는 명칭을 대한민국임시약헌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석제도를 두게 된다. 제 4차 개헌에서는 다시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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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대통령제의 특성

들의 행정부와 행정권이 존재등 세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한다.한편, 직선이든 간선이든 모든 직책의 정통성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통선거권으로 소급하는 민주적 선출제도가 일반화된 오늘 ... 는다. 이 초당적 임무와 실권은 대체로 외교,안보,비상 국정에 따른 집행명령권, 국민투표 회부, 긴급입법권, 거부권등 초당적 입법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각국의 분권형 대통령들은 이 권한 ...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962년 직선제 개헌에 따라 1965년 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가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2 | 수정일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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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가 새로이 변경되었다. 이는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판단.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 이라고 한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언론 자유의 보장을 약속 ... 아니한다는 판결로 이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위헌 결정 이유17조(시장지배적사업자)1개 신문 점유율 30% 아상, 3개 신문사 이하가 전국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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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한민국 헌정사

를 위한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 규정을 헌법 부칙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칙개헌을 1960년 11월 ... 29일에 확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반민주행위자들의 형사사건을 관장할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를 두게 되었으나, 소급입법으로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 ... .7 -발췌개헌한국 헌법사상 최초의 개헌을 의미하는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 4일 발췌 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1951년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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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탐구]대한민국 헌법개정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

4차 헌법개정* 주요 내용- 소급입법에 의한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을 할 수 있는 특별입법의 근거부여-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부여※공민권: 국민 ... 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소급입법: 과거를 현재의 법률로 처벌하는 것.* 경과: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 ... 하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 후 제정되었으나 5월 16일 폐지되었다.* 문제점제4차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하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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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에 4.19 학생들의 시위와 4.19 부상 학생들의 의사당 점거에 의한 강요로 국회는 마침내 개헌을 하게 되었다. 부정 선거범과 부정 축재자들을 소급 처벌할 근거를 헌법에 넣는 개헌 ... 하였다. 이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였다. 국가 보위 입법 회의는 소위 개혁 입법이란 이름으로 정치 정화법 등 비민주적인 악법 ... 하였으며, ⑧ 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여 소급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밝혔다.10.제 9차 개정현행 헌법은 ①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 ·19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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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사(大韓民國憲政史)

의 형벌불소급원칙의 예외인정 규정을 헌법부칙에 두어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민의원의원 118명은 10월 17일 제 4차 개헌을 위한 헌법부칙 3개항 ... )로 나눠 헌정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본론(本論)민주헌정출범기(民主憲政出凡期)1. 제 1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 (이승만 대통령- 1, 2차 개헌)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 ... 던 이일 국회에서 기립공개투표로 직선제 발췌개헌안을 재적 166명중 찬성 163, 기권 3으로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직선 되었으며 부통령으로는 함태식 씨가 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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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에 대하여

은 오로지 국회의 의결과 국민토표로만 확정되도록 했다. 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고 소급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 다. 이에 박정희정부는 긴급조치로 맞서 모든 개헌논의 자체를 금지시켰고, 긴급조치가 9호까지 발동되는 동안 헌정질서의 운영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로 대체되었다. 박정희정부는 해 ...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도 헌법연구반의 활동을 토대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1980년 “5?17”조치로 인해서 국회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개헌작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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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정사

자, 부정선거관련자,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을 위해 개정하였다제 5차 62년 헌법개정은 헌법파괴의 상황에서 체택된 헌법이란 점에서 사실상의 헌법의 제정과 마찬가지로 보아 제 ... 절차의 하나인 공고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 발췌개헌을 통하여 국민직선제와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양원제는 시행되지 않았다.그 후 제2차 개정 ... 내각제 개헌은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이라는 새로운 헌정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한 헌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트린 4월 혁명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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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한국 헌법개정사의 문제점

만 모두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참정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헌법개정에 의한 정치 보복이라는 큰 오점을 낳았다.4. 제 3공화국 헌법개정 ... 법정함과 그 자체의 항구적인 불안정성을 안고 출발하였다. 특히 우리 헌법이 제헌 당시의 정치적 諸 세력의 이기적인 정치적 타협성에 입각하였던 까닭에, 그 짧은 기간 내의 개헌안 제출 ... 의 동기도 이론적으로 그 不備를 보완하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그때의 정치적 諸 세력의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제 1공화국 시기에는 총 5차례의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1차(국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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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우리나라의 헌정사에 관하여★☆

년 (1960.11.29. - 제5대 국회)♣ 개헌요지 ▷ 4?19에 관련된 부정선거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 권의 부여▷ 특별재판부 ... 들의 자유의 濫用을 규제할 입법까지도 구상하고 있었다. 10월 17일 민의원은 곧 憲法附則에 특별처벌법 제정의 근거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國會는 1960년 ... I. 序說 : 1948년 우리 나라가 憲法을 制定하기까지9차개헌 까지의 과정우리 나라의 憲法史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짧은 편에 속한다. 1948년에 제정되어 現在에 이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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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및 정치학]한국 헌법개정사와 그 정치적 의미 고찰

를 거쳐서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1차 개정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 이다. 여당과 야당은 그 당시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그 ...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을 절충한 개헌이 이루어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방법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었고 양원제 국회 등이 도입되었다.이 당시 이승만은 국회에서 당선 ... 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2차 개정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다. 1954년 5월20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자유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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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사-민주적 헌법을 위한 길

29일,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부칙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근거를 마련 ... 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 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대립 ... 하고 있었다. 여ㆍ야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하게 대립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정은 통치구조에 관하여만 이루어져서 21개 조항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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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한국 헌법의 변천사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 련하는 제4차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31일에는 이 ... 입법에 의한 반민족행위자의 공민권제한을 할 수 있는 특별입법의 근거부여.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부여Ⅵ. 1962년 헌법(국가재건최고회의개헌) - 제 ... 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위헌 이라는 논란을 가지고 있었으나, 5·16군부쿠데타로 완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소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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