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인권협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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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협약" 검색결과 101-120 / 132건

[헌법학] 아시아지역의 국제인권보장제도

은 헌법에 의해 설립된다'라고 규정한다(과테말라헌법 제46조). 1987년 니카라구아 헌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면서 세계인권선언, 미주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미주인권협약 ... 되는 이외에 변형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페루헌법 제105조). 1985년 과테말라 헌법은 '국내법에 대한 우위를 가지는 과테말라가 비준하고 가입한 인권조약 및 협약상의 일반원칙 ... 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니카라구아헌법 제46조). 유사하게 콜럼비아 헌법은 '비상사태시 제한을 금지하고 인권을 승인하면서 국회에 의해 비준된 조약들과 국제협약들은 다른 국내질서

리포트 | 10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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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지역조약 및 유엔협약, 인권선언등에서 되풀이 되어 온 공소시효 부적용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또한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 ... 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유린과 같은 인도적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전쟁 ... 에 대한 반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집단살인?노예화?강간등이 이미 국제관습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독일에 대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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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UN개혁안이란?

교역과 자본 이동의 확대로 국가간의 문턱은 계속 낮아져 가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군비통제, 기본적 인권의 신장등 전지구적 차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류공동 ... 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창설된 유엔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앞으로 유엔은 국제분쟁, 인구증가,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에 대처하기 위해 그 ... 에아래 사항을 적용한다.1.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2.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4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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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사형제도 존폐론

에 대한 사형국제인권협약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모두가 이러 ... 다고 국제 사면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과 국제 범죄재판소 설치에 반대한 일을 들었다. 또 미국은 유엔 국제 인권위원이사국에서 사상 처음 ... 과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슬로바키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영국이 사형제도의 완전폐지를 명시하고 있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의 제2선택의정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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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대 경제의 세계화

한다.이에를 의미하고 지역화가 지역주의를 의미할 때는 서로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들은 WTO각료회의장에서 세계화 반대를 시위를 했고 동시에 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 ... 을 결정한 미주정상회의에서도 반대시위를 전개했던 것이다.결국 지역화와 세계화는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좌표에 있고 지역화는 세계화의 부분집합일 뿐이다.그리고 지역화나 지역주의 ... 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단점법 정비의 필요성개방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협력이 확대됨.외국과의 조약,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함.→국내법을 국제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능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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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

안정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회사측과 교섭을 해왔다. 회사측은 사전 검토를 원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04년 9월 21일 조합안을 전달 ... 들의 인권신장을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삼았다. 여성 조종사의 경우 임신 시 2년간 임금의 100%지급과 총 조종사의 5% 비율을 여조종사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외국인 조종사 ... 라는 납기지연과 일정차질로 부가적인 피해를 얻었다. 유럽과 미주의 경우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증편 인가가 까다로워 대체항로를 이용하게 되어 운임이 25∼50%정도 인상되기도 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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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요약

,국제노동기구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 등). 이외에도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은 실시기관인 각 인권위원회에 국가신청 및 개인신청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실시기관으로서 인권재판 ... 적 요건국제인격을 갖는 국가의 요건 내지 기준으로서 흔히 인용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Convention on Rights andDuties of ... 하는 구약상의 권리를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확보하는가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량에맡겨져 있지만, 인권조약이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국내적 실시의 확보가 촉진된다고 볼 수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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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국제사회와 인권문제

-경제-문화적 이해관계가 상호 중첩된 지역 인권제도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다. 그러면 유럽 및 미주 지역의 인권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3) 실행절차유엔이 마련하고있는 인권보호에 관한 ... 국제사회와 인권문제보편적인 도덕성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인권증진이라는 문제는 정치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억압적인 국가의 국내세력 ... 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래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의 양심과 이성으로 심판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동구권 인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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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NGO의 세계평화운동

는 새로운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면, 주요 인권 조약이나 협약들이 국제 인권 NGO들의 활약으로 채택되었다.(3) 정당성 부여의 역할NGO는 특히 공론 ... 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국제활동과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들은 실질적으로 주요한 분야 - 안보, 무역, 경제협력, 환경, 인권 등 -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 화의하 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예컨대, 지금도 수많은 NGO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이고 있는 난민, 기아민에 대한 구호활동, 개발원조, 환경 및 인권감시 활동이 이에 해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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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개발도상국가와 민주주의

을 재 건립하게 되었다.필리핀이 (아키노 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선서한 지 3일 후) 1986년 2월 28일 인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 ICCPR )에 비준하게 됨으로서 인권 ... 치기간에는 비준하지 못하게했다. 그 후 이어서 ICCPR과 4대 제네바 협약의 의정서 Ⅱ에 대한 운용의정서가 서명, 비준되었다. 현재까지 필리핀은 여성과 어린이 인권, 그리고 고문 ... 반대협약 등 9개의 국제인권기구의 서명국이 되었다.필리핀 헌법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린이, 여성,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면서 강력히 사회정의 구현을 논하고 있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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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동북아 지역주의의 필요성과 동향

은 유럽과 미주 지역처럼 제도화를 추구하는 경제공동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는 많은 제약 요인 ... 에 그치지 않고 군축·개발·환경·인권·마약·범죄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규범 형성, 즉 새로운 체제의 창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992년 6월 리우 환경개발 정상회의 ... ,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5년 3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 등이 대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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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노근리사태와 국제인도법

규범의 지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전쟁은 유럽과 미주의 인권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한 예로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협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 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도법과 인권법에 의해 모두 금지된다. 또한 '축소 협약'(miniature treaty)이라고도 불리는 공통 제3조가 살인, 인질행위, 비인도적 대우, 차별된다. ... 으로 사건발생 50년만에 미국의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신속. 공정한 조사로 인권국가답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인권을 회복시켜달라" 고 요구했다.대책위는 한국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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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장점과 단점

성˙개방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협력이 확대됨.˙외국과의 조약,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함.→국내법을 국제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국제화 시대에 제기 ... 체류 외국인의 기본권 존중: 대부분의 사회가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국제화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인정되는 기본권: 참정권 ... 개발 계획(UNDP) 및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 창설3. 국제 사회의 인권 증진 :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발표→인권 증진에 기여4.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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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개론] 민족 교육론

하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 주장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인권에 대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 아니다.*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 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 었고, 서독을 방문한 동독 학생에게는 1인당 하루 20 마르크 씩의 경비를 보조해 주었음.86년 5월 - 문화 협정, 87년 9월 - 학문과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협약을 위한 협정 ... 다.③ 재외 동포 교육이념의 확립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미주, 중국 등에 많은 재외 동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민족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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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하여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모두가 이러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다.5. 사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가. 법원의 입장- 대법원 ... 에서 집행되고 있다.이 밖에 특정 부류의 사람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국제조약도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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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되어야 한다'고 본다.지역차원의 노력은 보다 적극적이다. 1985년 유럽에서는 평화시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자는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6의정서(Sixth Protocol to ...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가 발효하였는 바, 여기에는 24개국이 비준하고 6개국이 서명하고 있다. 또한 사형폐지 미주협약 의정서 ...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국제적으로 사형폐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생명권 존중에 대한 입장천명에 이어 유엔인권규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며,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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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와 국제정세의 관계 및 국제분쟁

적인 군사 중심적 안보관에서 탈피하여 정치ㆍ경제ㆍ환경ㆍ인권문제 등의 비군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히려 비군사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아 ... 로 나아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여전히 종족,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 ... 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국가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9년 6월 10일 세르비아측이 유엔의 '코소보평화안'을 수락하고, 7월에는 서방 선진국들이 '남동유럽안정화협약'을 체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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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국제연합의 6대 핵심기관

· 보고 및 건의, 인권의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위한 건의,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해 총회에 제출할 협약 초안 마련한다.이사회는 통상 년 1-2회의 조직회의 및 년 1회 ... 의 지위,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한다. 발전의 권리, 법조인 독립문제등 특정분야에 대한 성문화 작업 및 성문화 내용 이행여부를 검토한다.인권 ... 로, 국제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 가운데, 국제연합(UN)은 국제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의 증진, 인권신장 등의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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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세계의 흐름 (세계화)

성˙개방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협력이 확대됨.˙외국과의 조약,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함.→국내법을 국제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국제화 시대에 제기 ... 체류 외국인의 기본권 존중: 대부분의 사회가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국제화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인정되는 기본권: 참정권 ... 개발 계획(UNDP) 및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 창설3. 국제 사회의 인권 증진 :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발표→인권 증진에 기여4.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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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우리나라 국제기구 아시국 및 위원국 진출현황

Social Council542001-2003아시아 12, 아프리카 14,중남미 10, 서구 및 기타 13, 동구 6유엔인권위원회UNCHR: UN Commission on Human ...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3493-9596-9899-20012002-04아시아 7, 아프리카 9,중남미 7, 서구 및 기타 7,동구 4유엔인권소 ... -982001-2004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l TelecommunicationUnion4689-9394-9898-2002미주 8, 서구 8, 동구 5,아프리카 13, 아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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