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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cisg 불안 국제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민법 조선대 계약법 인코텀즈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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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검색결과 101-120 / 17,331건

[법학과]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61548;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 매수인 B ... 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 ... 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

방송통신대 | 163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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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부동산 이중양도(효과 및 제1매수인 구제책)과목 :이름 :학번 :제출일 :Ⅰ. 의미Ⅱ. 이중양도의 유효성1.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화2.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 (1) 사적자치의 원칙(2) 부동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 (요건)(3) 사안적용Ⅲ. 무효인 이중양도의 효과 (제1매수인 구제책)1. 문제의 소재2. 학설의 태도(1) 제746조 적용 ... 3자)와의 문제Ⅳ.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1. 명의신탁2. 기타Ⅴ. 참고문헌부동산 이중양도I. 의미부동산의 이중양도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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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CISG)상 위험이전에 관한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Cases in Passing of Risk under the CIS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영주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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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Criminal legal review of Double Selling real estate sales)

한국부동산학회 정신교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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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 Estate Auction System in China)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영수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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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특성이 도시 토지 실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A구 나대지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Impact of Buyer Characteristics on Urban Land Purchase Price : Case Study of Vacant Land Transactions in A-gu, Seoul)

한국주택학회 이여진, 박진규, 이상영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9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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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 임원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의 정보 효과에 대한 연구 (The Information Effect of Stock Option Exercise by Executive Officers of the KOSDAQ Listed Firms)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민재훈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9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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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의견

에 대한 판례의 법리부동산이중매매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타인(제2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제2차 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과 제1 ... 차 매수인과의 계약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과 제2차 매수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기존의 매매 ... 대금과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에게 건물을 이전했을 때의 건물 시가의 차액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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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视域下正常经营买受人规则研究 (Research on the Rule of Normal Business Purchas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Civil Code”)

한중법학회 金路伦, 孙瑀阳, 李贤媚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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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 ... 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이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제공 ... 하는 운송수단에 계약상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 할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도인의 구내에서 목적지까지 계약상품을 운송하여야 한다.결과적으로 공장인도 가격조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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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하는 계약에 편입된 경우에 계약의 성립이 이뤄진다. 당사자(매수,매도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무역거래를 할 경우에는 INCOTERMS를 적용 ... 가 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하는 의무가 서술되어 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하는 의무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둘째, 매도인 ... 은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가. 셋째, 누가 비용을 담당하는가.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보통 각 조항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르다. 이는 2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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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이다.그러나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 ... 되어야 한다.(나) 위험부담의 분기점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수입국이나 제3국 또는 수출국의 국경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 ... 할 때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다) 비용부담의 분기점국경인도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동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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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10(INCOTERMS 2010)

) 등 다음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11가지 거래조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각각의 거래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 를 각기 10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이들 11가지 거래조건 중 하나를 채택하여 가격조건의 일부로 삼게 되며, 그에 따라 특정 운송구간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임 ... 또는 보험료의 부담 여부가 결정된다.아래의 표의 거래조건에서 이를 레면 FOB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날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완료한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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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11개의 정형거래조건

인가에 대해 11가지 거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1) EXW(Ex Works; 공장인도/지정인도장소)매도인이 물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임. 상품 ... 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즉,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한다.(2) FAS(Free ... Alongside; 선측인도/지정 선착항)매도인이 지정 선착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수인은 본선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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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할부매매계약서

월부할부매 매 계 약 서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제 7 조제 8 조제 9 조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 은 이를 승낙한다※ 물건의 표시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 원, 잔액은 19 년 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매도 ... 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매수인이 이 물건을 그 사용법에 따라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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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레포트)

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함.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2) 본건 우선 매수권 행사 내용본 건의 경우, 공유 ... 1)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정의공유자는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 자 우선 매수 신고가 1회 제한되어 있다. 이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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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

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 ... 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SGA)에 의하면,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 ... 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1995 ; UCC)에서는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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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있는지 여부3. 갑의 계약해제 시기와 방법4. 결론 및 생각해 볼 점문 2]1.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갑의 대항3. 결론문 3]1. 매수인 을이 이행 ... 했고, 계약을 체결하는 날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 1천 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유동적인 상태여서 매도인 ... 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민법 565조가 정하고 있다.문제는 매수인 을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 2023년 7월 1일에 중도금 5천 만 원을 지급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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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

원맥 ? 원목 ?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선측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 ... 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당해물품의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리고 선측에 물품을 인도한 후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체 ...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상 또는 부선 내인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인도를 하는 것으로, 그 시점이후 물품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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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포함인도조건

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으로 계약상품을 운송 중 멸실이나 손상을 당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위험부담은 선적항에서 계약상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 ... 하다는 사실이다. 즉 Incoterms 1990에서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현측 난간을 계약상품이 통과하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 측으로 이전되는 시점인데, 미국식 C & F에서는 계약 ... 한 하역비용- 기타 FOB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체 비용한편 매수인은 운임을 제외한 선적이 완료된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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