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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101-120 / 66,586건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Characteristics of ‘Grooming’ sexual crimes in sexual violence crime cases and Critical review of relevant revised legal provisions)

한국피해자학회 김정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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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on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in 2015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상사법학회 최문희

논문 | 6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1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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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분석: GDPR을 참조하여 (An analysis of the provisions on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out of Korea in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reference to the EU GDP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박노형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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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와 그로 인한 실무상 혼란 (The Absence of Transitional Provision For The Enforcement of Article 312 (1)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esulting Confusion In Practice)

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경과조치’와 ‘적용례’ 규정이 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실무상 발생 가능한 혼란은 경과조치 ...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왔으나, 2022. 1. 1. 이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 ... 312조 제1항이 시행되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인정’이 증거능력 부여 요건으로 추가되게 되었다. 입법자들은 2020. 2. 4.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21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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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개정 「조선말 띄여쓰기」의 변화 내용과 남북한 현행 띄어쓰기 규정 비교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hanges of China’s Joseonmal Ttuieosseugi revised in 2016 and current Spacing Word Rules of South and North Korean)

민족어문학회 문영희, 조일영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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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개정 법인세법 및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Merger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mended on December 31, 2009 an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Execution Decree Amended on June 8, 2010 ―Focused on Problems a)

한국세법학회 김의석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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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Review Regarding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Focusing on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들은 강한 합헌성을 추정받는다. 다만,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더 면밀하게 검토 ... 2012년 방송종사자들의 대규모 파업이후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방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14년 당시 입법자들에 의해 공영방송 ...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종편을 운영하는 주요 신문사들의 강한 반대와 지상파 3사의 반대 등에 부딪혀 방송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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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Un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Director's Duty Infringement Acts in Business – as to Revision Directions of Commercial Act § 622)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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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A Critique of the Automated Decision-making Provision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U GDPR)

사법발전재단 박노형, 김효권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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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Introduction of Undercover Investigators for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필요한 절차적 허용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을 극심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보호할 이익이 피의 ... 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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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부터 헌법 제130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헌법개정절차를 기술하고 개정절차상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헌법 제128조부터 헌법 제130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헌법개정절차를 기술하고 개정절차상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헌법은 모든 법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최고 ... 10장 헌법개정 (제128조~130조)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법에 직접 헌법 개정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28조 헌법개정안 ... 하는 것이다, 그 예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거나 혹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교안참고 https://child.assembly.go.kr

리포트 | 1페이지 | 6,800원 (5%↓) 646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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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상급안전 재교육 이수자의 기초안전 재교육 면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regulation of Korean Seamen’s Actto exempt the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advanced safety refresher training from basic safety refresher training)

It is provided that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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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특례법상 형사절차에서 19세미만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Protection for Victims Under 19 years old in Criminal Procedur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Focusing on the 2023 Amendment-)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권순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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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Retrospect of 30 Year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Future Assignment: Bey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Law, towards the Revision of the Choi)

한국국제사법학회 석광현

논문 | 1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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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Die Irrationalität zwischen der Vollstreckung und der Verfügung des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sbefehls auf der Ermittlung der Ermittlungbehörde und der vorwegen Benachrichtigung des Mitspracherec)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신체 ...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시 참여권자에의 참여권 사전 통지 규정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수사상 압수․수색은 기본권 보장 ... 되어 있다. 이에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시 참여권자에 대한 참여권을 미통지(未通知)하여야 하고, 참여권자에 대한 참여권 사전 통지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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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양사건의 합의관할·변론관할·관련관할 -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보호적 관할규정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Jurisdiction By Agreement, Jurisdiction By Pleading, and Jurisdiction Over Connected Cases in International Maintenance Claim Cases - With a Focus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Protective Jurisdiction)

다. 개정 국제사법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조망하며, 당초 합리적이었던 공청회안이 현재 형태로 변모된 경위를 추적하였다. 이후 현행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적어도 비송사건 ... 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의 개정사안을 제시하였다.가사사건의 관련관할의 문제를 다루었다(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양육비청구사건은 혼인관계 ... 그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절차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효력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현행 국제사법상 관련관할 규정의 개정사안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반정(反定)과 국제

논문 | 7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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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Revision of Act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rsons by Strengthening Publicness - Focused on the regulations of Long-Term Care Workers-)

본 연구는 일련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보다 앞서서 정부의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히 재가급여의 민간 장기요양 ... 상당수의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 관련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가에 대한 저수가 정책 기조는 변한 바 없다. 인건비 지급은 늘어나지만 수가가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on Long-term Care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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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of the Sharing Economy - Added to the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의 2021. 3. 5.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공정위안’이라 한다) 및 그것을 발전시킨 유동수 의원안의 개인 간 거래 관련 규정도 검토하였다.공유경제에 관하여는 플랫폼이 개재 ...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수요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과 공급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조항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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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Interpretation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mended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s Article 64(1)1)

사법발전재단 지창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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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테뉴어 보팅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의견 (The suggestion of amendment about specifying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tenure voting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한국경영법률학회 문준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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