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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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81-100 / 66,587건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sex assault punishment regulation on the revision criminal code)

의 객체가 되었고, 항문이나 구강을 성기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친고죄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러한 개정형법의 성범죄처벌규정이 정책적인 면과 그동안의 형사법학자 ... 들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올바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이러한 개정형법상의 성범죄처벌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다른 법률 ... 형법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주거침입 등의 별도의 행위 없이 1인이 다른 1인을 우연히 만나 강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개정형법의 강간죄 처벌규정이다.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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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상 등록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정 실패와 향후 과제 (Failure of Legislation Revision by Decision of Constitutional-discordance on Registration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 6. ①) and Future Task)

인문사회 21 김용태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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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Personality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의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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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Criminal legislative program for the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한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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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종이식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비교를 통한 국내 규정 개정 방안 연구 (Study of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gulations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GMP Regulations for Xenotransplantation Products)

Development of xenotransplantation products is being consistently attempted worldwide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of orga..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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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맞춤법과 그 개정 작업에 대한 연구 - 2006년 새로운 맞춤법 규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Die deutsche Rechtschreibung und ihrer Reform - Eine Untersuchung anhand der Neuregelung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von 2006)

한국독일어문학회 이진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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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와 계속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개정법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Act, Article I, Clause I and the Continuing Offend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류동훈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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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 - 개정법의 피해자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The Legal Status of Crime Victims in the Juvenile Law - Focusing on the related provisions for the victims in the revised law –)

Generally speaking, juveniles are immature and possess abundant plasticity, lack the ability to exercise judgment or to control behavior. Furthermore,..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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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도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ast EU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

개정 EU도산규정에서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기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조정과 회생절차까지도 포섭하였으며, 종전 EU도산규정에서는 전문에서 ‘주된 이익 ... 의 중심지(COMI)’를 설명하던 것을 개정 EU도산규정에서는 본문으로 옮겨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과 해석 시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보다 유리한 법 ... 를 들어, 조세나 사회보장)의 순위에 관하여 개정 EU도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어떤 우선권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다.앞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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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정방안 -국회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substantive revis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화, 정준섭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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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 (Problems in the revision procedur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s Regulations on Attorneys' Advertisement for Attorneys' Business and Advertisemen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형근, 서인겸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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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On the Choice of Law regarding Product Liability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Rome II Regualtion of Europe — including the Discussion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승수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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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상행위편 운송규정과 제5편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ransport Rules in the Commercial Activities Chapter II and Maritime Chapter V under the Commercial Code)

하다. 현행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은 국제동향에 맞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한다. 자율운항선박은 3단계를 반영하여 육상의 원격조정자가 선장과 같 ... 우리 상법 해상편은 1991년과 2007년 개정되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제5편 해상편에서 개정되어야하는 내용을 정리한다. 2017년 일본 상법은 상행위편의 운송을 총칙으로 하 ... 면서 운송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반영하여 해상운송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 상행위편에서 운송규정은 불법행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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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검토 -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Review of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 Centering around Online Platform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조윤성, 이충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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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 (Some problems with the 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of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General Standards of Investigation」)

한국경찰법학회 김면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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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ing Methods of the Premium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하고 있지만, 권리금계약의 정의규정에서는 임차인만을 권리금의 받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임법의 규정은 그 해석과 적용범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 ... 되어 오던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5개의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한 임차인 ... 보호를 꾀하고 있다.그런데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이 많은 해석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문제점을 지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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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범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형법각칙상 해당규정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Die Vorschläge zur gesamten Reform der geltenden Regelungen übe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d deren Versuch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문채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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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대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Die deutschen AGB-Recht Vorschriften zur Regelung der kaufmännischen AGB und die Änderungsprobleme des koreanischen AGB-Gesetzes zu solcher Regelung)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장경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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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가입에 대비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개정방향 (Revision Direc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UCPA in Preparation for Joining the CPTPP)

나라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다. 법원은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비밀관리조치’를 대등한 지위에서 판단하고 있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법인과 같은 조직이 관여된 경우 법인 등에게는 벌금을 개인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 ... 나라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시 법인에 대한 중과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국외유출과 관련된 단체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paper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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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for the Drug and the Medical Device Definition Clauses in order to Design the Premarket Allowance Pathway for Combination Products)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약외품)’에 대한 정의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결합된 의료기기가 사실상 의료기기로 인정될 수 없고, 의약품 ... 될 시판 검증기준과 규제절차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자체 내규에 불과한 민원규정, 민원인 안내서 등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인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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