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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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61-80 / 66,587건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의 책임과 의무 : 2009년 6월 제11차 의무규정집 개정을 중심으로 (Public Service Obligations of France Television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Cahier des charges)

본 논문은 2009년 6월 개정된 프랑스 텔레비전의 의무규정집을 중심으로 프랑스사회가 공영방송에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최근 강력한 공영방송 개혁 조치(광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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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that Prohibits from Wearing Masks in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하여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첫째, 동 개정안의 입법 방식은 헌법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헌법 ... 의 해산제도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 개정안처럼 집회자에게 원칙적으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규정하는 것 ... 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를 심히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 집회시 원칙적으로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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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론 (Analysis on the Amendment of Joint Penal Provision and the Application of Clause 2, Article 1 of Criminal Law)

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해 소급적용된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개정은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전자에 해당하지도 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 규정의 개정 시점을‘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 전후로 나누어서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종업원 등이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후 ①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게 되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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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Key Provis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가 제출한 외감법 전면개정안과 2017년 5월 1일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이다. 본고는 정부 개정안과 김 의원안을 대상으로 5개의 주요 규정을 선정하여 관련 ... 2016년에 출범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외감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현재 무려 10개에 달한다. 그중에서 특히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17년 1월 12일 정부 ... 된 현행제도를 설명하고 개정안의 내용과 그 근거를 살펴 본 후에 그 개정안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와 같은 반열에서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데, 이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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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Eine Analyse der allgemeinen Regelungen über den Rechtsgeschäft im Gesetzesentwurf zur Änderung des Zivilgesetzbuches 2024)

한국민사법학회 이병준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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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회에서 성직자 통치규정 개정의 적용과 의미: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588조 제2항 개정(derogatio) 답서를 중심으로 (Application and meaning of the derogation of the norm of clerical Institution (Focused on Pope Francis' rescript to the abrogation of canon 588, paragraph 2))

자의 통치아래” 살아가는 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이 조항은 현 교황 프란치스코의 2022년 2월 11일 답서를 통해 개정되었다.이 하나의 조항 개정이 갖는 의미는 축성 ... 축성생활회 가운데 성직회들을 위시하여 많은 남자 회에서 총원장을 포함한 상급장상의 자격이 성직자여야 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회법 제588조 제2항이 “성직자회는 성직 ... 제588조 제2항 개정의 타당성을 논술하는 이 연구는 먼저 통치권에 관한 법체계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즉, 축성생활회의 장상의 권력이 교회 통치권에 속하는지에 관한 숙고와 교회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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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벌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A Study on Reformed Regulations of Criminal Penalties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한국지식재산학회 조용순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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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ces in Criminal Law)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대성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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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규정력과 교과서 집필자 행위주체성에 대한 사례 연구 –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Influence of Curriculum and Textbook Author Agency)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 과정 에서 집필자가 교육과정 규정력 아래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집필했는지를 탐구하는데 있 ... 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성취기준을 교과서 집필자가 어떻게 해석하여 교과서 내용 구 성에 반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집필자 2명을 인터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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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대한 이탈리아 민법과 DCFR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민법 제108조 개정안 연구 (Study for proposal on simulation code with comparison Italian Civil Law and DCFR)

민법의 선진화를 위한 민법개정작업에서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한 개정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찾고자하는 민법개정의 모델규정 ... 는 것은 이탈리아 민법 제1414조-제1417조 규정이다. 또한 이 규정들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효과중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행위에 관한 이탈리아민법 제1414조-제1417조는 개정 ... 명확한 규정(제1415조 제1항), ‘채권자 관계’규정(제1416조), ‘가장행위의 입증’(제1417조)에 관한 규정들을 민법개정작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할 것을 제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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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 형법 개정법률안 중 범죄론 규정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Crime Part of Criminal Act Revision Bills Proposed by Legislator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여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제7조를 개정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규정한 제10조 제3항을 위험발생을 예견한 행위자는 물론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 ... 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범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아자를 심신미약자로 규정한 제11조는 삭제 ... 본 글은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 중 형법총칙에 관한 중요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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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입안(立案) 경위 -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 (A study on Korean Penal Code §24 in view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cing Criminal Act)

제정형법은 일본개정형법 가안과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을 도입하였다. 동법의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규정은 독일 및 일본형법에도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창 ... 하고 위법성을 제한한 입법기술이라고 일컬어진다.필자는 피해자의 승낙 규정 도입 경위를 고찰하게 된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은 점에 두었다. 한편으로는 정확한 입법자 의도가 파악 ... 된다면 실무 해석은 형사 사건에 대해 확고한 기준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형법개정에 있어서 입법 방향이 바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일본개정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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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 2011년개정의 분석과 비판을 겸하여 (A Few Issues on Treatment of Foreign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alyses and Critiques of 2011 Amendment)

한국상사법학회 천경훈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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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전자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법제 -2021 eIDAS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The European Union’s Digital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Law: The Revision of the eIDAS Regulation)

의 모델규범의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마련된 eIDAS 규정 개정안은 현행 eIDAS 규정이 설정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의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한계를 파악 ... 규정의 개정안은 향후 국제규범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국내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의 전자신원관리 및 신뢰 ...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eIDAS 규정은 전자신원관리와 다양한 신뢰서비스에 관한 선진적인 법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동 규정은 영향력 있는 법규범으로서 국제연합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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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s Concerned Chonsegwon)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검토 ... 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1. 민법 제30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① 민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와 “점유하여”와 “용도” 및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 ... 여” 그리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했다.② 민법 제3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농경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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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on revision of the legisla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본 논문은 최근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형법 제10조의 책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 ... 과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미 형법의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은 이들 규정에서 법관의 재량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가벌 ... 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형법 총칙상의 규정인 제10조와 제11조는 형법 제8조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전반에 적용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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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보험모집수수료 공개 제도- 개정 보험업감독규정(2020.1.15. 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Some Recommendations on Korean Disclosure System of Insurance Commissions for Insurance Solicitors in Pursuit of More Clarity- On the Basis of the New Korean Regulations Revised on Jan. 15 2020 -)

한국보험학회 양기진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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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최근 노동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Labor Regulations and Social Right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es - Focusing on Amendatory Labor Regulation of G.I.C. -)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인상 즉, 북한 당국의 경제적 이익증대이며, 이를 북측 지도총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요구․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 ...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 운영 상황에는 노동력 수급부족, 임금직불 및 근로자대표의 민주성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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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원인으로서의 채무초과 – 2008년 독일의 채무초과규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Insolvency as a Ground for Filing Bankruptcy - Review on German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Insolvency as amended in 2008 -)

하고 있는 §19 Abs. 2 InsO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채무초과가 인정되기 위한성립요건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독일은 “유한회사법의 현대화와 남용의 극복을 위한 법률 ... (MoMiG)”을2008년 말에 연이어 제정하여 위 FMStG에 의해 개정된 §19 Abs. 2 InsO에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 또한 기업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판단 ... 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본 논문은 이와 같이 2008년 이래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 도산법상의채무초과개념규정의 개정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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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합유에 관한 법적 고찰 - 합유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n the Partnership-ownership in Civil Law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Partnership-ownership -)

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는 모순 없는 물권과 채권관계를 규율하고 이로써 민법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유 및 조합계약에 관한 ...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관한 사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물건의 합유에 관한 제271조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합유 ... 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통설의 견해보다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271조 제2항은 명확성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개정시안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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