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법위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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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 사교육 88만원 세대 서평 93마186 긴급제정 지역균형선발제 개발이익환수제도

"과외금지법위헌" 검색결과 101-119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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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행정법 일반원칙 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 원칙교사의 체벌 사건(사건명;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문가. 사건의 배경과도한 대학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과외 등 입시 위주의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커감에 따라 ... 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신뢰보호의 원칙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사건명;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 ... 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결정문가.사건의 배경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게임물을 유통·시청 또는 오락제공하려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에 관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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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전면허용

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서 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 규정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 1980년7월 ...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7일 과외 전면 금지를 규정한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1호에 대해 서울 ... 30일 이후 지금까지 금 지돼 온 과외교육이 곧바로 전면 허용되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하교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의 영리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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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리 나라 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지난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6조710억9,800만원 으로 추산된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 나라 사교육비 ...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 입학시험준비를 위한 고3 학생들의 이른바 과열과외수업이다. 과열과외는 치열한 입시경쟁, 학부모들의 교육열, 출세주의적 교육풍토, 일부 부유 ... 적 가장 흔히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 입학시험준비를 위한 고3 학생들의 이른바 과열과외수업이다. 과열과외는 치열한 입시경쟁, 학부모들의 교육열, 출세주의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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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교실붕괴 원인대책

되어 「학원이 학교보다 더 좋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나오기까지에 이르렀다. 과외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공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수수, 성추행, 체벌에 대한 경찰신고)-학부모의 위기자율학습도 보충수업 실시 금지, 대입 수능 모의고사 실시 금지 (사교육비 경감, 2001년 무시험 대입전형, 교육정상화 등을 운운 ... ) →학교수업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려보낸다. 학생들의 50% 이상은 학원 수강, 과외교습, 독서실 공부 등을 위해 공간만 이동하고 있을 뿐이며, 30%는 PC방이나 만화방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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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폐지론 이대로 좋은가?

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제기한 해결책은 평준화에 의해서도 가능한 해결책이며, 지금 일부는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더욱이 과외금지 ... 을 수 있다. 과외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내용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헌법 제 ... 발전5개년계획"의 계속적인 성공적 달성은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여건을 보다 윤택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에의 관심을 가열시켰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입시경쟁·과외부조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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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통치구조론 시험대비 정리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등을 할 의무는 있다.3) 문화적 기본권 보장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금지 사건에서 혼인과 가족제도(36조1항)를 문화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보았으며, 균등 ... 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된다.Ⅶ. 입법권에 대한 통제입법권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 ) 조세평등주의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 정의의 이념에 따라 조세입법 및 집행영역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시험자료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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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선행학습의 문제점

다.헌법재판소가 개인과외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3년이 되어간다. 과외금지의 빗장 이 풀리면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개인교습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양성화됐다. 하지 ... 만 교습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데다 불법과외 적발도 어렵고 기업 형태의 고액 과외방 과 학부모와 과외 교사를 연결시켜주는 과외 전문 연결업체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 ... 다.가까운 일례로 지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과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역시 전문적으로 과외 교사와 학부모 또는 학생개개인을 연결시켜 주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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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사교육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 준비물비, 학교 지정의류비, 과외비, 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違憲)결정 ... . 방학기간에만 여는 사설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니콜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드문 케이스다. 사교육비 부담이 프랑스의 사회문제로 논의된 적도 없다. 과외에 대한 아무런 법 ... )."우리 반에서 성적이 아주 좋거나 나쁜 아이들의 학부형이 면담을 하면, 저는 교사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과외지도를 권하곤 합니다. 서로 능력이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열반 편성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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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례평석

Ⅰ.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정리1. 사건명과 선고일자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2000.4.27.선고)98헌가16, 98헌마429병합2. 심판대상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 에 필요한 수단의 정도를 넘는 제한인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이 법에 의하여 수강료의 통제를 받는 이상, 초등학생의 교과목 학원수강도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며, 셋째 ... 하였고, 이로함하는데, 과외교습금지에 의하여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학습자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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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공교육의 정상화

한 위헌사유는 과외교습 금지의 취지 자체가 위헌인 것이 아니라, 금지 방법이 기본권제한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가능"으로 과외 제도의 법적인 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조선일보--http://www.chosun.com/w21data/html ... 을난 4월 27일 과외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과외 교습) 및 제22조(벌칙) 제1항 제1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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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문제점과 대안

다．명목은 과외망국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여 과외가 되살아나고 있다．과외 과열화를 막겠다는 발상에서 일류대학의 의과대학과 법 ... 과대학을 없애 대학입시의 과열을 막고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하겠다고 한다．그러면 대학원대학 입시과외가 성행할 것이며 모든 대학교육이 대학원대학 입시학원화될 지도 모른다 ... 들에 의한 학교간 서열화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입 경쟁에 의한 과열 과외 등의 폐해로 몸살을 앓자 2002년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을 적용하게 되어, 현재 평준화 정책 적용지역은 모두 23개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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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총론)] 기본권제한

적 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등은 명백히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규정이나, 여격운송사업자가 지입제경영 ... 을 한 경우에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법규정을 위헌결정한 것도 이들 법규정이 못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은 구비했지만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 ... 제 1장 序論헌법을 공부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基本權 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본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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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개론] 청소년과 대중매체

회담의 추진 상황,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마약을 복용한 인기 그룹 등 뉴스가 전하는 내용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본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 상징이 재빨리 전환되었으며, 영화 거짓말의 상영을 놓고 벌인 많은 논의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잔뜩 고조시켜 놓았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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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교등급제와 사회적 불평등

도 있다. 그리고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 위헌이라는 결정이후 학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세 번째로 수능이 지나치게 쉬워지면서 생겨난 학력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앞 ... 다. 대학들이 교육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으며, 현재 고시로 돼 있는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 ... =전교조, 특감 요구▲ 9월10일=서울시내 9개 대 입학처장, "등급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학 자율권도 필요"▲ 9월11일=안병영부총리, 고교등급제 금지서한 발송교육부, 등급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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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교육법규

으면 항상 교육법전을 찾아가며 스스로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터득하고 있어야 하겠다.※참고교육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판례{순주 제 명선고일자사건번호1과외금지 위헌결정 ... 2000042798헌가 1698헌마 4292중학교 의무 교육의 단계적 실시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1991021190헌가 273초·중등교원과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의 위헌성1993072991헌마 ... 교 육 법 규Ⅰ. 서론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을 뜻하고 법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대 사회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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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정부의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진단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법적 절차의 문제와 정책결정에 누가 참여 하느냐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법적 절차에서 말하면 교육정책은 법의 제정·개 폐(改廢)에 따라서 구체 ... 적으로 표명된다. 입법과정에서는 정당의 교육방침이 강 력히 표명되어야 하며, 제정된 법의 집행 및 법의 위임에 따른 행정행위(行政行爲)에서 관료적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정책 ... 하고 학력차 별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킨 고교 평준화는 폐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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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것이다.2사교육의 현실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1) 실태최근에 사교육 금지법의 위헌 판결이 나서 학부모들의 한숨과 함께 ‘망국병’으로 불리던 과외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사교육의 현실1) 실태2) 문제점3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1) 정책의 변화2) 의식의 전환Ⅲ. 결론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연구 동기근래 들어 사교육 금지법 ... 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나라의 교육이 재조명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사회학을 수강한 우리가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해보기 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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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판례

시켜야 한다. 기독교인에게 체계적 종교교육을 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기독교인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둘째, 관행처럼 비기독교 ... 법의 모태이다. 여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실질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어느정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호헌을 위해 과감히 개혁을 해야한다. 50%도 되지 않는 기독교학생만을 위해 대 ... 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이 소지를 담고 있다.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나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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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교육

의 부작용빈약한 울타리였지만 그나마 공교육을 보호해왔던 사교육금지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제 공교육은 내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 시달리고 외부적으로는 사교육과 전면경쟁을 해야하 ... 사교육에 관한 보고서...1) 사교육이란 무엇인가?사교육이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학원이나 과외를 들 ... 지 않는 과목을 대학에서 시험과목으로 볼 경우 학생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원을 찾게된다.'논술대비과외'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과목이 대학입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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