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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검색결과 1,141-1,160 / 3,490건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조세법 학계의 동향 분석 (Analysis of trends in tax law academia in 2021 and the first half of 202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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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해석을 넘어 입법으로 ―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on Foreign Entities — Beyond Interpretation into Law Creation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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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 Is it justifiable?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호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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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 ― 공적 영역에서의 동의 없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촬영ㆍ배포ㆍ공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Criminal issues with respect to protecting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 With a focus on the right to one's own image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호기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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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소유권 취득’의 의미와 효과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공2021하,2229]의 평석 ― (Meaning and effec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in the Article 11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325 delivered on October 28, 2021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병호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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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친족ㆍ상속법적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in Legal Parentage – Focused on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Code from the View Point of Family Law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헌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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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Senior Public Official’s Consolation or Encouragement as Exceptions of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Supreme Court Decisio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래영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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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법과 노동법에서 사업주 책임법리(‘공동사용자원칙’ 등)의 의미와 역할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joint employer doctrine and other doctrines under US employment law and labor law)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강현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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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연구 ― 기망에 의한 협박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of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 etc. — Focusing on cases of Intimidation based on Defraud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성남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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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A criminal study on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명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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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리포트 검토 (Study on the WTO Korea –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for Japanese Products Case)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혜선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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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前審) 기관의 재조사결정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들 검토 ― 판례와 2016년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 (On Selected Current Issues with the so-called “Decision for Review” in Korean Tax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 With a Focus on Case Law and the 2016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지현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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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둘러싼 몇 가지 절차법적 쟁점들 개관(槪觀) ―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ssue of the so-called “Notice of Increase in Amount of Income” under Korean Income Tax Law — After the Court’s Landmark 2006 Decision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지현

논문 | 6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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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의 당해 주택의 10년간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 (Whether the decedent should own the house more than 10 years for the heir to get inheritance deduction of cohabitation house - The Case of Supreme Court 2012Du2474 (2014. 6. 26.)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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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Provis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to New Shares Issued through All-Inclusive Share Swap —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Aug)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노미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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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 (How to Calculate Profit Transfer in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 Analysis of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Case and its Implications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범준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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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쟁점 ― 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두54006 판결을 중심으로 ― (Issues on the Market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in the Application of the Disallowance of Wrongful Acts or Calculation under the Corporation Tax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황남석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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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 시 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7.11.선고 2015두49115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ange of Borrowed Money in the Calculation of Amount of Exclusion of Taxable Income on Income Dividend in the Corporation Tax Ac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9115 Dec)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신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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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공2017상, 1015] ― (Distinction between the buyer and the domestic sales agent for customs valuatio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황남석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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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The definition of "own" provid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 in Korea-Japan Tax Treaty - The Supreme Court 2013Du659 (2013. 5. 24.)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민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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