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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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1,081-1,100 / 7,458건

생활과 법률 연대보증 관련 레포트

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예로,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 ... 성이 높다.본론보증 채무의 특징 중 ‘보증 채무의 부종성’이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징은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 ... 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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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레포트

되는 채권4)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2. 채권 외 기타 재산권ⅵ. 소멸시효의 효력1. 효력1) 절대적 소멸설2) 상대적 소멸설3) 판례의 입장2. 소멸시효의 소급효ⅶ. 소멸시효의 중단 ... 의 대상이 된다.네 번째는 항변권으로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권리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ⅲ. 소멸시효의 기산점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을 발생 ... 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에 의해 그 시효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있다.ⅵ. 소멸시효의 효력1. 효력우리 민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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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승인은 관념의 행위이나 실질적으로 시효의 이익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나 채무를 면제하게 되는 자가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2) 소멸시효의 정지 ... . 시효 효력의 이론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문제점1) 절대적 소멸설가. 개념소멸시효의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 시효의 기간이 충족되어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 권리는 그 즉시 ... Ⅰ. 서론1. 시효의 의의Ⅱ-1. 본론1. 시효제도와 제척기간2. 소멸시효의 요건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Ⅱ-2. 본론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문제점가. 절대적 소멸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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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

하게 된다.2) 공시제도 :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전과 같은 물권변동의 법정효력요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 ... 민법 체제는 물권행위가 있더라도 미공시 상태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가 부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는 효력요건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해 동일 내용의 물권 ... 적 효력과의 관계물권변동에 의해 물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효력에는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 한 단위의 물건에 동일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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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과의 비교-어떤 법률관계를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를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 ... 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혼인 관계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생긴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혼’과 무엇이 다를까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4. 혼인취소의 절차민법이 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정하는 취소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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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0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민법의 규율방식1) 한국 민법적 중 채권편 규정의 서술체계 ① 민법은 채권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의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적, 효력, 소멸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을 앞세우 ... 관계의 이론적 체계①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② 계약의 효력 내지 법률효력요건 충족③ 채무이행④ 채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⑤ 채권의 유동화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채권관계에 관한

방송통신대 | 3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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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때 비록 계약서에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100만원의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1. 甲은 乙 ... 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때 비록 계약서에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100만원의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2. 甲은 길건너에 있 ... 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2) 처 乙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세요. (10점)(무권대리의 효과와 표현대리의 법리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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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종류

. 소멸시효기간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1. 소멸시효의 중단2. 소멸시효의 정지Ⅳ. 소멸시효의 효력1. 시효완성의 효과2. 소멸시효의 소급효3. 시효이익의 포기Ⅴ. 결론Ⅰ. 서설 ... 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 ... 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민법 제 174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만 이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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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사법, 게르만법의 특징 요약

는 법원이 되었으며 그 학설은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는 학설법으로, 법학의 자주적 발전은 없었다.- 법전1. 법학제요: 법률교육을 위한 기본교과서 ? 실정법적 효력 ... 을 부여2. 학설휘찬3. 칙법휘찬: 이 법전에 채용되지 않은 칙법은 법전에 반하지 않는 것만 효력 인정4. 신칙법4. 로마법의 특징가. 독창성1) 방식서소송 ? 법정절차와 심리절차 ... ? 타인의 인격형성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3) 신의가) 계약의 구속성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구속력의 임의적 소멸 불가나) 선서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성립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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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1) 조건의 의의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발생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한 경우)해제조건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고(제147조 제1항),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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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피해자)도 있다.개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요건 ... 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영향을 준다=효력이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 ... 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저조 제2호(15년)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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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성립과 소멸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과 소멸1. 들어 가며공사도급계약 역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시공자(공사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발주자(건축주)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 ... 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은 계약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계약금액 역시 큰 관계로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시공자, 발주자, 하수급인등)나 시공자의 채권자등 공사관계자가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시기에 관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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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관련 법률 규정

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1. 당사자의 사망 ... 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 ...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제96조(소송

리포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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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채권의 정의

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청구권은 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요소이고, 단순한 채권의 작용이나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 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성립될 수 있다.그러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인정한다면 직접적인 ... 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②채무자가 이행을 하면 ③채권은 실현됨과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여기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소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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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고,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와 관련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 효력이 소멸된다.우리나라에서 경력사칭 ... 계약 취소 가능성2. 해고와의 관계3.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Ⅲ. 본론1. 법률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2.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3.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Ⅳ ...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의 대상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Ⅲ. 본론1. 근로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민법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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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업등기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설정적 등기사항, 면책적 등기사항설정적 등기사항 :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내용면책적 등기사항 :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내용 ...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V. 상업등기의 효력1. 총설상업등기를 함으로써 일정한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제 37조(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일반적 효력 : 각종의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상법 제37조에서 정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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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의 효력을 후에 행위 시로 소급하게 하여 소멸하게 만드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효와 다르게 십 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계약과 법률의 적용 ... )무효의 재생2. 취소1) 취소의 개념2)취소의 소멸3) 취소의 효과Ⅲ.결론참고문헌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Ⅰ.서론부동산민법에 대한 의의는 민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비슷 ... .본론1. 무효1)무효의 개념무효란 법률행위의 최초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무효가 주장되고 그것이 민법으로서 인정되는 순간부터 효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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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 (Flow and Issue of Local Tax Litigation)

[연구목적]지방세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검토한다. 신탁, 명의신탁,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 취득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각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답을 내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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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시각에서의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Rule of Normal Business Purchas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Civil Code”)

설정자의 처분 자유”가 공식화된 배경 하에 체계적 해석, 목적 해석 등 방법을 통해 이 규칙과 “동산저당등기 대항 규칙”, “동산저당물 양도 규칙” 사이의 효력의 강약관계를 역동 ... 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저당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되고, 이때 저당권자는 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물상대위제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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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Effectiveness of the principal registration due to the collateral value registration completed without going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dure - Supreme Court 2021. 10. 28. Sentencing 2016da248325 Dec)

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 ... 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잔존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물권으로서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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