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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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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1,041-1,060 / 1,980건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1. 들어가며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 ... 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규정의 한 예이다. 해제, 해지권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조항 외에 법정의 해제, 해지의 사유를 축소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 않은 요건을 부가하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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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

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외관이론`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상법이 다수인(多數人)에게 계속적 · 집단적 ·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기업적 상행위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에 있 ... 권에 관한 제한의 대항력(11조 3항), 상업등기부실에 대한 책임(39조), 영업양도에 있어서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44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또는 취소의 제한(320 ... 하여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경우에 그 명칭 사용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2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참조). 이는 거래안전을 위한 외관주의 법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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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 연구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면서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부당 ... 경우에도 기존노조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관련 주요 판례-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 ... 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1988. 1. 5. 보완요구를 하고 1988. 2. 29. 반려처분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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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요약정리(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원리~퇴직금제도)

성 확보를 위한 제도]근로기준법의 효력은,첫째, 강행법·직률적 효력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는 근로계약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었을 때 근로계약 등을 무효화하는데 강행 ... 이 구속되지 않는다. 반변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여기서 무효는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냐, 신규 ... 채용자 부터의 효력이냐의 문제로 나뉘는데, 판례는 상대적 무효로 보아 신규채용자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의 성격상 맞지 않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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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과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정리해고시 근로자 ... 급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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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

) 수된 채권양도나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무인행위에 의한 채권취득의 경우에만 부당이득의 반환문제가 생긴다.② 타인에게 귀속될 재산 : 타인 ... 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부당이득법에는 규정을 두지 않으나, 부당이득의 법리상 그 비용은 지출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에 관해서 ... 하므로 가액반환이 제한된다.? 선의수익자 : 자기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수익자가 선의수익자이다. 게약의 무효를 알지 못하고 급부를 수령한 채권자, 취소이전에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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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 이러한 벌칙규정의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2. 학설①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 기 위한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라는 效力規定說 이 있다(김상용).3. 판례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중간생략 ... 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벌칙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 다는 취지는 아니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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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로 존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부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문제도 되지 않으며, 분할이 가능해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대판 94.5 ... 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1) 유동적 무효1) 허가에 의한 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서 설1. 무효인 경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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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나머지는 유효로 하여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를 일부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일부무효의 법리가 작용되기 위해서는 일부 ... (1) 의의판례는 일부취소에 대해서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준하여 취급한다. 즉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01. 서설Ⅰ. 의의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반적 성립요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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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여는 상대방이 주위사정으로 취소사유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2) 일부 취소1) 의의판례는 일부취소에 대해서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준하여 취급 ... r e p o r t-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과 목 명법학 개론교수님 성함제 출 일 자학 과학 번이 름< 목 차 >- 3 -- 3 -- 7-I. 총설 --------- ... --------------------1. 서설2.무효와 취소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2. 무효의 원인과 그 종류3. 효과4. 무효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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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하여

5682.ⅲ) 등기하여야 한다.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취득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전명의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전등기로 하 ... 가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등기명의인을 적극교사하거나 등기명의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제3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원인 ... 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1990.11.27.90다6651)점유취득시효 완성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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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인턴사원(시용계약)에 관한 법리적 고찰

를 반환하면서 취업거절을 통고하였다.(4)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Ⅱ. 시용의 개념(1) 시용의 의의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 “수습 규정은 없으나 민법103조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가 이루어지고 있다.Ⅳ. 판결의 요지 및 이유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해고무효확인】Ⅰ. 판결요지1.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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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 ... 을 뿐입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매도인과 제 ... 에가 도출됩니다.나.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이에 대해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하는 이유는 출연을 출연자와 수취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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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개정 역사

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성문화하며, 동시에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명하는 규정을 세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5호는 "공동의 위난에 조우하여 사망 ... 으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할 것", 제7호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지 않고 성립요건으로 할 것, "제10호는 타인의 궁박, 경솔, 무능력을 이용한 폭리행위는 무효로 할 것", 총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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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 판례 평석

‘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판례 평석Ⅰ. 사건의 개요Ⅱ. 상고이유Ⅲ. 판결요지Ⅳ. 평석1. 사건의 쟁점2.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일반론3. 증명4. 민사소송의 이상 ... 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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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일반원칙

의 원칙, 수인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공공복지관련의 원칙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그 밖에도 행정행위의 존속 직권취소 철회에 관한 원칙,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원칙, 결과제거 ... 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법의 효과가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 ... 하고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라 하겠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사인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구속된다. 확언 확약의 법리,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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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은 무효인 등기를 승계 받았음을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 1 매수인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1.1. 가장매매의 법리1.1.0.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民法總則-주제: 二重賣買와 假裝賣買의 비교설명1. 서론12. 본론 32.1. 이중매매의 법리32.1.1. 이중매매의 정의32.1.2. 상황에 따른 이중매매 계약의 법적 효과42 ... .2. 가장매매의 법리82.2.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82.2.2. 가장매매 93. 결론110. 서론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매매거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다. 매매거래 없이는 어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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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

전화해의 경우 소송상화해와 소송 계속되는 중에 행하여지는지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그 법적 성질, 요건, 효력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의 법리에 의하므로 이 논의를 재판상화해에 대한 논의 ... 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소송법과 민법이 경합적하여 적용되므로 어느 한 쪽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 다수설의 태도이다.2.판례의 태도판례는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 ...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사이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해도 재심의 소나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화해는 유효하고 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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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당사자 정리

성명자가 있을 뿐 대립 당사자구조 흠결의 문제는 없 으므로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결에 준해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사유 가 될 뿐이라는 위법설, ⅱ) 당연승계 ... 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대립당사자 구조가 파괴된 점은 제소당시 사망과 동일하므로 무효이나, 형식적 확정 력을 가지고 상소의 대상은 된다고 보는 무 ... 효설이 대립한다.판례는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겔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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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 의의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 ... 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판례]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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