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국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류나 조류 등에 의해 다른 국가의 수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국제 ... 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골프장을 계속 짓는 것은 단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바로 경제 문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 ...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서 국제, 외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특히 최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중일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
과 평화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유엔 해양법의 개정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이고 있 ... NAFTA(북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에서 보듯이 세계체제는 지리적 공간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정치적 협력체나 경제공동체 형성을 축으로 재편되어 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 ... 다.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역내 정치경제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견 냉전시대의 국가간 대립갈등 구도의 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