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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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검색결과 81-100 / 3,171건

고소장 양식(부동산 이중 임대차에 기한 사기죄, 배임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고소인은 피고소인1과 년 월 일 OO도 OO시 OO구 OO동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년 월 ... 을 이중매매 계약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여 권원 없이 고소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재까지도 고소인의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5. 고소이유피고소인1의 이러한 행위는 고소인을 기망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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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은 자 및 수인의 공동거주자 중 1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및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usebreaking related to co-residents -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9.9. 2022Do12630 and 2022Do6085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김재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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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의 죄Ⅰ. 의의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헌법 제16조에서 주거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있 ... 으며,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이것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제322조)한다.Ⅱ. 보호법익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 권의 보호는 그것을 위한 수단에 지나기 않기 때문에 주거권은 주거침입죄의 간접적 보호법익이고 따라서 사실상 평온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Ⅲ. 행위객체객관적 구성요건 중(행위, 행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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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 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Ⅰ. 본조의 취지1. 의의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죄이다. 주거침입 ... 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 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보호법익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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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Factor having Influence o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한국경호경비학회 이유나, 정대관

논문 | 25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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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주거침입강절도 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변하도, 황의갑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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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300,2011 ... 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시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CD모니터 1대를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 )과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Ⅱ. 판결요지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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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거침입죄(일명 아빠야 사건)

의 발에 왼쪽 발목을 밝혀 좌족관절부 좌상을 입게 되었다.【판결요지】[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 ... 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이유】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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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3) 폭행을 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 폭행죄 + 모욕죄 상상적경합제2절 주거침입의 죄[1] 총설Ⅰ. 의의 · 보호법익1. 의의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 ... [2] 주거침입죄제319조 [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를 병과할 수 있다.Ⅰ. 의의 ? 성격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수단의 강폭성)2) 흉기휴대절도(수단의 위험성)3) 합동절도(수단의 집단성)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불법 가중 구성요건Ⅱ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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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주거 침입죄

Ⅰ. 序論1.住居侵入罪의 意義주거침입죄는 「사람의 住居, 간수하는 邸宅,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들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 ... 的法益에 대한 범죄이다.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는 ① 住居侵入·退去不應罪(319조), ② 特殊住居侵入罪(320조), ③ 住居搜索罪(3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未遂犯(322조)을 처벌 ... 한다. 그리고 暴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法律은 본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2조).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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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Ⅰ 주거침입죄본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1 객관적 구성요건(1)행위의 객체'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 ... '은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하며 사무실 연구실은 물론 호텔 또는 여관에 투숙 중인 방이 여기에 속한다.(2)행위1) 침입침입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 ... 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침입을 의미 하므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주거에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통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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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1. 문제의 제기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 되며, 다른 한편 쟁의행위 중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주거침입죄와도 관련이 있다.2. 직장점거의 근거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행해지는 근로희망자에 대한 모욕(독일형법 제185조)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구내로 진입하는 것은 주거침입(독일형법 제123조), 특수주거침입(독일형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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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주거침입의 죄

Ⅰ. 序1. 住居侵入罪의 意義주거침입죄는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들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주거 ... 에 대한 범죄이다.2. 保護法益주거침입죄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신의 주거공간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즉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주거 ... 하는 房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2. 客觀的構成要件(1) 行爲客體(場所)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室가 침입하는 장소가 된다.사람의 주거란 사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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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과학]주거침입죄 판례 분석

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Ⅲ. 판결 요지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 ... 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 ... 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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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각론- 주거침입의 죄

1.의의(형법 제 319조)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보호법익(1)사실상 평온설-판례 및 다수설주거 ... 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2)주거권설-이재상보호법익을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없이는 타인의 침입에 의하여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 의 허락하에 간통의 목적으로 정부가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공동주거자인 남편의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대리시험을 치르기 위해 또는 입장권없이 입장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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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형법각론 주거침입죄, 퇴거 불응죄

주거침입죄Ⅰ. 서1. 의의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들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주거 ... 침입의 죄는 ① 주거침입?퇴거불응죄(319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③ 주거수색죄(3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수범(322조)을 처벌한다. 그리고 포력행위 등 처벌 ... 권으로 파악하면서 그러한 주거권은 호주(세대주)만이 가진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호주가 없는 동안 호주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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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 평석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비교, 실행의 착수 시기, 절도죄, 형법각론 리포트, 형법각론 과제, 판례평석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비교를 통한 -학과 :학번 :이름 :과목 :교수님 :제출일 :목차Ⅰ. 의의Ⅱ. 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1. 실행의 착수 ... 시기에 관한 두 종류의 절충설2. 양 견해의 본질적인 차이점3. 해당 판례의 흐름4. 소결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주거침입시설2.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태 ... 였다. (70도507)▶공소외인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월담 침입하여 동 가 마루밑에 숨어 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인의 소위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행위로 본 취지인 원판결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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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_제비가 나타나 자신의 팔자가 180도 바뀌게 될 것을 알 길이 없는 흥부는, 눈물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답니다. 흥부는 그렇게 제비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형 놀부에게 당당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내어 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

을 먹다가 형수인 놀부의 아내가 흥부를 주걱으로 때린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으로 우선 흥부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되며, 놀부의 아내인 형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흥부 ... 는 주거를 달리하는 형인 놀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부엌에 있는 밥을 먹은 경우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즉, 주거침입죄는 우리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주거공간 뿐 ... 를 달리하는 형제관계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또한, 흥부는 놀부의 부엌에 있는 밥을 형수의 허락없이 먹었으므로 이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즉, 절도죄에는 단순절도, 야간주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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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 사례형(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작성)

목차Ⅰ. 문제의 쟁점Ⅱ.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4. 소결Ⅲ.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1. 조문2 ... 적 의사지배 불성립으로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웃 사내는 과실 책임만 인정되어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 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1. 주거침입죄1) 조문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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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시기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한다.④ 주거침입죄1)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 ... 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 에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출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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