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명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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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명령" 검색결과 81-100 / 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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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과 권한행사방법

에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부거부만 허용되고 일부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환부거부는 허용 ... 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2.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권한(1) 주체국가 즉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긴급명령권 ... 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행하는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말한다.2) 긴급명령권긴급명령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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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통제와 그 비판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붜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재의요구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 ... 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 개별적 감독①명령 ·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 정지제169조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 ... 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 ?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172조 (지방의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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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의 개념(의의)과 필요성, 경찰통제 대상과 기본방향, 경찰통제 유형

의, 해임건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의 행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한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제9조 제2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심의회 수준 ...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 개개인은 그 누구보다 윤리적 ? 도덕적으로 완전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특히 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경찰통제의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 ... 는 있다고 보여지나, 조직의 경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동기부여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므로 건설적인 방향의 감사관 제도의 운용이 요구된다.청문감사관제도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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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요약본

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행정을 챙기는 방법은 명령이 아니라 (지시사항)을 통해서이다.8. 입법권은 ()에 속한다. (국회)9.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 에서white box로)투입 : 법규,자원,요구,지지 산출 : 재화,서비스,정책법자요지!6. 파슨스의 AGIL모형에서 AGIL에 대해 서술하시오(Adaptation : 적응기능 ... 체제 모형에서 투입과 산출의 종류를 각각 서술하시오(투입 : 법규, 자원, 요구, 지지)(산출 : 재화, 서비스, 정책)4장. 과업환경다음 내용이 뜻하는 과업환경을 적으시오1. 국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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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국회가 재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한다.(2) 기능 및 성격① 기능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 든지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고, 국회도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심사권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조건부정지권의 성격을 가진다.3. 법률공포 ... 다. 국회가 법률안을 재의결하거나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15일의 경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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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를 붙여 지방의회로 조례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 시킬 수 있다(지방자치법 19 ... 며, 그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명령·조약·규칙·조례 등이 있다.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 ... 은 국가적 강제로 지키게 하는 사회 규범인데, 그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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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부간의 관계 및 사무배분

, 취소 , 승인의 유보 등 ※ 재의요구와 , 재소는 지방의회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감독수단 임 ② 비 구속족적 감독수단 : 조언 , 지원 3. 발표자 제언 혹자는 독일의 이행명령 ... 수단 1. 근거 : 국가의 행정작용의 하나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함 2. 감독 수단별 요약 ① 구속적 감독수단 : 감사 , 시정명령 ... ) 으로 부터의 참여 요구 ( 대국민 서비스가 지방정부에서 이뤄짐 : 현장감각 등 더 잘 알고 있음 ) ② 법치국가적인 요청 ( 분권에 의한 국가권력 남용 방지 , 중앙집권 폐단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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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입법과정

한다. 15일 이내 재의요구 또는 공포 필요⑭ 공포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 받아 관보에 게재, 책자 및 인터넷 전자관보로 제 공한다.2. 명령 입법과정1) 대통령령(시행령 ... )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정의 : 대통령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한다.< 절차 >① 입법계획 수립 : 국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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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기말정리

적 처분일 경우)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O. 또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도 O.4.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 172조)⑴ 지방의회의 의결 ...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재랑의 일탈 ? 남용)고 판단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 ... 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함.⑵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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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의 개별적인 수권이 필요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지만 처분적 조례와 같은 구체적 규율도 있으며, 내부적 효력만 있는 조례도 가능하다. 지방자치권이 국가 ... 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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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례 분석 과제

의 장이 조례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월권 또는 위법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에서 다시 의결된 경우에는 조례로서 확정된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 ... 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률과 명령에 대한 하위규범이므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또한 시와 군의 조례는 도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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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 문명

었던 야이 요구되는 지역에 집중됨.- 주인공 :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기원전 3000년 무렵 수립 ~ 아카드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 ~ 기원전 1530년 ... 가 성장하면서 회계절차 수행을 위한 정보의 기록과 보관 때문에 발달함.인구와 생산량을 헤아려 세금을 거두거나 명령 내릴 때 필요하여 문자 점토판에 상징을 새겨넣는 문자시스템을 고안 ... 을 통해재의 삶 존중, 최대의 삶을 누리고자- 내용 중 대홍수 이야기는 성서에 영향을 줌- 홍수와 범람의 위험이 늘 존재하여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홍수 조절용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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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의 권한 비상대권적 권한은 제외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라) 법률안거부의 유형A. 환부거부(direct veto)?헌법 제 53조 제 2항「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 ------p28~p31Ⅰ. 대통령의 권한의 종류1. 비상대권적 권한① 긴급명령권②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③ 계엄선포권④ 국민투표부의권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① 대법원 ... 원임면권⑤ 국군통수권⑥ 재정권⑦ 영전수여권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① 임시회의 집회 요구권 및 국회 출석 발언권② 헌법개정 제안권③ 법률안 제출?거부?공포권④ 행정입법권5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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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의 원천(源泉) 또는 인식근거(자료) 내지 법의 존재형식)

: 대통령제의 예외 사항? 심의, 의결 - 위원회 - 본회의? 공포 - 정부이송 - 15일 이내 대통령공포- 거부권 : 대통령 재의 요구- 재의 : 출석 2/3 찬성 (거부권 압도)- 5 ... 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사회계약설 ·승인설 ·주권자명령설 ·자연법설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 ... 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條例) ·규칙이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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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지방행정론,PPT

음)감독수단① 법률에 의하여 수권 받은 감독수단만을 행사②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재의요구, 제소, 직무대행자의 선임, 분쟁조정, 승인의 유보 등 ... /지방정부의 참여요구주정부의 권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베트남전쟁 (1960)엄청난 부축적 → 이를 주정부 지원에 많이 사용 →주정부의 구속력이 강해져 연방정부권한이 더 강해짐신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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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사례문제

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한 제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지방의회 재의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 ...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이 제정되었고, 담배소매업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위법한 조례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B시의회에 제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시의회 ...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제정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서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의 된다.(1)위헌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7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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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경찰통제와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 경찰통제의 의의와 경찰통제의 유형, 경찰제도의 개혁과 수사구조 개혁 및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 경찰활동

9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동법 제9조 제2항)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심의회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보기는 어렵다.② 사법적 통제 ... 도 있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동기부여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므로, 건설적인 방향의 감사관제도의 운용이 요구된다.(b) 훈령권, 직무명령권㉠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하여 지시 ... 와 사후적 통제다.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Ⅱ. 한국경찰의 향후과제1. 경찰제도 개혁1) 경찰개혁의 요구배경2) 경찰조직내부의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3) 경찰제도 개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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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및 목적, 필요성, 문제점, 해결방향 고찰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모든 것

는 2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다음 날 공문이 접수되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 간에 재의 요구 논쟁이 있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한 다음날인 ... 2012년 1월 20일에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26일에 조례를 공포·시행하였다. 이에 교과부는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 권한을 박탈하였으며, 조례 ... 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내린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명령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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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가.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출석의원 2/3이상으로 재의결을 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 ...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출석의원 2/3이상으로 재의결을 한 경우, 당해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의결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재의결에 대한 소를 제기 ... 단체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재의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재의결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다(지방자치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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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지방자치법 기말시험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Ⅱ. 지자체장의 견제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2.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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