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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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보전처분 채권자대위권 법인격부인론 구소송물이론 국세징수법 채권법 국세소멸시효취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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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검색결과 81-100 / 257건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로한 취소-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여부1.원칙 : 동의 또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x2.예외 :허락을 얻은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 ... 는 경우 예외-제한능력자1.미성년자 2.피한정후견인 3.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음@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및 취소의 반환범위-제한능력자 상대방 ... 보호제도1.상대방의 최고권2.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 다만 악의인 경우 x3.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제한능력자의 상환범위 : 현존이익 한도-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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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사해행위당시 부동산보유내역조회 등)

사실조회 신청서사 건 2009가단00000 사해행위취소원 고 OO축산업협동조합피 고 이 O O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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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취소권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단계에서 개별집행의 준비제도로서 채권자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사해의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 한다는 입장에서 신형성권설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이에 의하면 통설적 견해인 상대적 무효설에 의할 때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 ... 가 채권자 취소권이다.)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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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입문 요약 과제 5장 1절및2절

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 효과로서 사해행위는 “채권자와 그 행사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책임재산 ... 에게 증을 알면서 그 법을 행할 것, 즉 사해행위일 것이 요구된다. 그 외에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 재산을 채권자 한 사람만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 자 한 사람만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그러나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자신이 그 행위 당시에 사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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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다.2. 성질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고 채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1.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1) 취소 ... 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행위일지라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 ... 은 아니므로 채권액의 범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하고 있을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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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채권자 취소권

며, 소유권 자체가 인도되지 않은 계약은 계약만을 취소하면 되므로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Ⅱ. 요건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 는 사해행위로써 취소의 목적이 된다.① 변제 및 대물변제-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와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하므로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 ... < 채권자 취소권 >Ⅰ. 序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에 회복하는 권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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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생활법률3공통) A(남성,30세)는 아내B(여성, 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살고있다.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절차필요한가0k

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A와 B가 이혼 ... 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소송의 경우 A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B는 A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함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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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판례평석

. 선고 2011다77146 판결Ⅲ. 사실관계甲(채무자) 丙입주권 입주권 처분 위임매매중개 사해행위취소소송의뢰乙(채권 양수인)2007년 甲은 성남시 분당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 ... ) 취소의 상대적 효력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간에 있어서만 무효가 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 ... : 사해행위보다 먼저 존재할 것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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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취소권

. 이러한 해석론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원인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행위이고 원인행위 ... , 2000다66416).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 - 목 차 -Ⅰ. 서설1. 의의2. 성질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1. 채권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가. 취소채권자의 채권1) 채권의 성립시기2) 채권의 종류나. 사해행위1) 의의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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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기본형)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가처분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 하고 있습니다.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청외 장OO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 채무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3. 결 어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본안소송 준비를 알고 신청외 장OO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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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취소권

의 권리?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행사Ⅱ 요건?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상태?장래에 발생할 채권이어도 사해행위 당시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장래채권 ... 의 변제에 충당 할수 있다.채권자취소권 Ⅰ ⅡⅢⅣⅤⅥ ?????Ⅰ 의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회복을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 을 표준으로 취소권 행사?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목적물 자체의 반환 청구가 원칙?소송의 제기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판례 - A는 B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B는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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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취소 하나,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대해서만 미칠 뿐이다. 즉, 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법률행위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 학설 ... 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債權者를 ‘害’하는 法律行爲행위의 사해성이란 변제자력의 부족을 야기하는 것,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충분 ... ) 사안의 검토먼저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대금 채권을 기초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즉 ①보전될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③ 채무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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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행위 당시와 채권자 취소 소송 중에 계속 되어야 한다.3-사해의사-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 의사의 의미는공동 담보의 부족 또는 채권을 만족 시킬 수 없게 된 것을 인식 하면 되 ... 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에 한사람만이라도 해함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 406조 -사해행위제406조 (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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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민사집행절차][법률행위][법률][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取消訴訟)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을 채권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일실(逸失)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행청구권적 요소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 ... 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차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1. 당사자적격[當事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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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관련 양해각서

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5. 인수자 측에서는 ○○○○○○(주) 법인이 매도인 개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억원에 대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상환한다(사해행위취소의 염려가 있어 상환 ... 의 매각 대금을 제3항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전액의 변제에 사용한다.3.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매도자와 연루된 일체의 민사 소송 및 현재 계속 중이거나 향후 진행되어질 수 있는 관련 ... 소송 결과에서 매도인 등 개인은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하고 전적으로 인수자가 인수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4. ○○○○○○가 20○○년 ○○월에 투자하였던 투자명목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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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채권자취소권

의 권리(2) 성질- 채권자에 인정되는 권리이자 실정법상의 권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결과 채무자로부터 빠져 나간 재산의 반환청구권 (학설·판례)- 취소권(형성권), 채 ... 를 하였을 것- 취소의 목적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채무자 대리인의 경우 인정)- 법률행위의 종류는 불문 단, 단순 부작위, 사실행위,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 불가- 취소 ... 의 방법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 취소권의 행사로 재산반환 청구시 채권자는 자신에게 인도 청구 가능2) 재판상의 행사- 사해행위취소 청구하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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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상대적 무효이다.(3) 절충설(병합소송설)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와 이행 ... 양도담보권 설정친인척, 친구간에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부담3)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 ... 의 사해행위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목적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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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새마을금고, 사해행위(근저당설정)당시 채무액 등)

사 실 조 회 신 청사건2009나0000사해행위 취소원고OO생명 주식회사피고김 O O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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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주문에는 사해행위의 취소(형성소송 ... 의 내용은 재화 또는 노무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행위인 경우도 있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 ...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2. 사해행위(1) 채무자의 법률행위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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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한다. ② 다만,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 ③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 ...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Ⅰ-2 序論 : 參 ...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김소분, 피고 박경수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경덕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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