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증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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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요약 생활과세금 공인중개사 민법 법정지상권 부동산세법 단국대 민법 계산의 일반원칙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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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증여" 검색결과 961-980 / 1,129건

에스크로,아파트,다세대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다량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매각하는 경우?불법 증여 방식을 통한 경우?권원이 없는 경우?권원에 하자가 있는 경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물건에 대한 중개업자 ... 에 에든버러와 파리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아파트 건물은 1850년대 영국에서 중·상류층 주택이 기숙사 건물 형태로, 이후 소규모 아파트로 바뀌면서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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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의 이해 A+ 시험정리자료

등기양도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양도차익계산필요경비개산공제 - 필요경비개산공제로 토지, 건물에 대하여 0.3%만 적용함공제적용배제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 ... 경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 될 때: 세금징수기간이 경과될 때 (5년)3)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가. 일반적인 경우의 제척기간상속세와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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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제한함을 말한다. 권리남용을 긍정한 판례를 보면, 이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시가의 7배가 넘 ... 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려면 그 토지를 시가의 2배에 매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소유권을 빙자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것으로 건물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 ...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판례처럼 권리남용으로 판결이 났다해도 토지주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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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大判 68다219 ; 91다3918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 ... 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 ... 에 자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기는 농민이 아니므로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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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의 이해

가 수유하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이 포함된다. 세출은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이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차라고 한다. 균형재정이 아닐 경우 세입과 세출의 차이 ... 가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이전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지출은 정부가 토지, 건물, 자본재 등을 취득하는데 따른 지출이다. 순대출은 정부가 각종기관에 빌려준 융자금에서 회수 ... 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득세 및 이익세, 재산세, 재화 및 서비스세, 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세 및 이익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범인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토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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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민 법 연 습.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93다 4366【판시사항】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 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 ...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구 서문로 1가 66 대 36.7평방미터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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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우리나라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개선. 더구나 1987년경부터 서울시내에는 대규모로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부지가 고갈되어 간다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시공업체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조합을 끌어 들이는 사례가 증대 ... 의 건물등기부등본)의 서류대조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 위장분가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직장의 하급자명의나 친척, 친지의 명의로 하는 경우는 합법 ...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임대주택조합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리포트 | 8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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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지방세의 종류와 정의

한다. 국세에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지칭할 경우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 , 연금소득세, 일시재산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상 8가지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의 4가지의 소득세로 분류과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농어촌 ... 주민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8가지 세목(이중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및 담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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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의 조세정책방향

으로 2005년도에 도입된 국세이다.세 번째 단계는 부동산매각단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이다.2.5 양도소득세양도소득이란 토지,건물 등자산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양도 ... 가액이 사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둘째 단계로는 부동산 보유세이다.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 ... 다.재산세는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2005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재산세로 부과하게 되었다.2.3 재산세재산세란 과세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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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증여계약으로 가장=>무효{성립시이행시불능여부비 고불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원시적불능:무효계약체결상의과실->손해배상청구(선의 ... , 실종, 기간계산, 물건의 멸실, 혼동, 혼화, 부당이득(무효,취소)권리변동의모습1. 발생(취득)-절대적발생(원시적취득)=>시효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상대적발생(승계적취득)2 ... 이 미치는 것(건물손실=>화재보험청구권)=>유치권엔 없다.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법률행위의 의의1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2법률행위는 사적자치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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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세법 양도소득세법 내용 요약

소득결정세액(+)가 산 세양도소득총결정세액(-)기 납 부 세 액양도소득신고납부세액1. 양도차익(1) 양도차익 계산기준구 분양 도 차 익 계 산① 토지② 건물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10%, 15%, 30%)양도 소득 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미등기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그룹별 연 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1) 장기 ... 율을적용하면 결집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두고 있다.② 적용대상장기보유특별고엥는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건물만을 대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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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물권법] 민법사례연습 - 자주점유의 추정

들에게 분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자신에게 증여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개시일인 1977. 3. 25.부터 20 ... 면, 김이동이 형 김세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51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김상도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속 및 ... 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 6.에 와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가 김이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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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

,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속한다.재산세 과세 대상을 세부 ... 는 비과세 된다.ⅲ) 교육법에 의한 교육용 토지는 비과세 된다.ⅳ) 제사, 자선, 학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3. 상속·증여 ... 1. 재산세① 재산세란?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다.다른 점은 종토세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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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요약

, 유형 자산으로서, 일정한 화폐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은 비화폐성자산이다.2. 유형자산 분류(1)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분류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 ... 의 장 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교환취득은 항상 공정가액법에 의한다.제3절 유형자산의 평가1. 역사적 원가에 의한 평가유형자산의 가액은 취득할 당시에 발생한 역사 ... 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2) 상각유형에 따른 유형자산의 분류①상각자산: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에 의해 원가가 배분되어지는 자산(건물·기계장치·선박)②감모상각자산: 한번 사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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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등기부등본 설명

등기부등본 설명 월 1,2교시부동산 등기부 등본 설명건물 등기부 등본들어가며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 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나뉘어 구성된다. 그리고 토지의 분할,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의 변경 등도 기록된다.‘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과 토지에 관한 내역으로 나누어진다.1동의 건물의 표시첫 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부분은 각 항이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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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금이란?

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관련] 장기임대주택의 양도거주자나 내국법인이 5호이상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과 이에 딸린 건물 연면적의 두배 이내의 토지를 5년 ...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증여세[증여세관련] 자금출처조사 입증방법 및 조사 제외1 ... 세금의 종류 11.양도소득세 12. 증여세 53. 종합소득세 74. 국제조세 76. 국세기본법 97. 상속세 108. 법인세 129. 원천징수 1310. 농어촌특별세 1411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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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도소득세

에 준하는것 - 토지와 건물(일반적인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대권)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2) 유가증권 - 상장주식, 협회 ... 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취득,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 매수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수용 확인서 1세대 1주택 등의 비과세 대상 ... 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토지의 양도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중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F.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물납을 이용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법6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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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방법인 등기에 관하여도 그 유추해석 내지 물론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1)표제부의 등기부동산표시의 등기, 즉 토지의 지적, 건물 ... 의 면적 등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물리적 성상의 기재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2)가등기가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 ...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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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계약

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하지 못한다(668조).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할 때 ... 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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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해...

여 경제적 가치가 크며, 특히 토지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건물은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동산에 있어서보다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 하지만 이는 연혁적 이유 ... 303조 1항), 최단기간(제312조 2항), 건물전세권존속기간의 묵시적 갱신(제312조 4항), 전세권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이 신설되었다.8) 1990년 1월 31일 ... 조).4) 유증과 사인증여 :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요구하는데, 태아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삼자를 위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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