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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검색결과 961-980 / 27,136건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Amendment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명숙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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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Brief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under the article 844 of the Civil Law in cases where there is scientific evidence - Mainly with precedents of Korea and Japan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홍남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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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Breach of the Duty of Notice under Civil Law and Warning Defect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y 18, 2023, No. 223067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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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대한의료법학회 이동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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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위반 개념의 효용성과 시사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under the Civil Code－)

국제거래법학회 남궁주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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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2조의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234 판결에 대한 비판 ― (Erfüllung an den zur Annahme der Leistung nicht Ermächtigten im § 472 Koreaniches Bürgerlches Gesetzbuch(KBGB) — Kritik an de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2023Da272234 vom 14. Dezember 2023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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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알기 쉬운 민법」개정안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Part Ⅱ(Commercial Activities) - with regard to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in 2015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영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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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원칙을 민초평법원의 행정소송실천에 적용 - 「평정원재결기록」을 중심으로 -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in the Practice of Administrative Trial of Ping Zheng Yuan in the Early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 Focusing on the Ping Zheng Yuan's Judgments Co)

한중법학회 다이젠펑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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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Multiple Tortfeasors and Apportionment of Liability in Korean Tort Law - Legal Issues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제완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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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物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에 관한 민법 제462조의 改正方案 (Le projet de révision de l’article 462 dans le Code Civil coréen sur l’obligation du débiteur d’un corps certain de livrer la chose en l’état où elle se trouve)

중앙법학회 김대정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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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적용과 국제적 공서 - 大阪高等裁判所 2014.5.9. 判決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pplicatio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865 of the Korean Civil Law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Critical Study on Osaka High Court Decision Delivered on May 9, 2014—)

한국가족법학회 정구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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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The Case that the Titleholder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according to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bitrarily Completed a Main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in Article 108)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형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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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친족 및 가족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친족법에서 가족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relative and family in the civil law of Korea —A discussion about the revision which can be changed over from the relative law to the family law—)

한국가족법학회 손현경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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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1차 시험 요약노트(6장 완결)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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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독학사 법학 2단계 민법I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1. 우리 민법의 기본 이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권리남용 금지② 과실책임주의③ 무과실책임주의④ 공법 우위의 원칙2. 민법의 해석에 있어 관습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 ...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법인격이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② 대표자가 단체 명의로 소송 가능③ 재산 귀속은 구성원 개인별이다④ 민법상 반드시 해산 ... ④ 불가항력적 멸실50.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옳은 것은?① 등기② 점유③ 통지④ 확인서 작성51. 민법의 기본원리 중 사적 자치와 가장 밀접한 것은?① 계약자유의 원칙② 권리남용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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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인의 불법행위

민법총칙법인의 불법행위민법총칙법인의 불법행위목차I. 서론II. 본론1. 법인의 개념(1) 법인의제설(2) 법인부인설(3) 법인실재설2. 법인의 능력(1) 권리능력(2) 행위능력3 ... 로서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2. 법인의 능력(1) 권리능력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한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주체이다. 민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이와 같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0.08.14 | 수정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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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일매매법에 있어서 하자판단의 기준의 변화 -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한 독일민법 제476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 (Studie über Veränderung hinsichtlich des Vorliegens des Sachmangels im reformierten BGB – insbesonders im Zusammenhang mit der negativen Beschaffenheitsvereinbarung und derer Wirksamkeit nach § 476 BG)

연세법학회 김화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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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불법행위책임편」(제7편)(2020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侵权责任编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 (Tort Liability Part(Part 7)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0) ― Tort Liability Part in General and its Contents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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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 해석에 관하여: 유증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5 in Korean Civil Act -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9040, delivered on July 26, 2018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가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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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미공간) - (The Claim for Reduction of Damages of the Article 765 of the Korean Civil Law - in the light of ideals of torts law -)

한국재산법학회 이은영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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