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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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재산분할청구권 가맹거래사 가족법 이혼판례 판례평석 맞벌이 가사일상대리권 민사소송법 법률혼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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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검색결과 841-860 / 1,417건

법률행위의 목적

) 등 및 거래안전보호규정 (508,523) 친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규정, 상속관계의 기본질서유지규정 등은 강행규정이다.한편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바, 중개 ... 에 대하여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을 대치시켜 이해하는 견해와 단속규정을 강행규정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후자의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즉, 효력규정뿐만 아니 ...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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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국제사법 )) -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하도록 함있다.연방최고법원에서 그 후의 판례변경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Hilton v. Guyot 판결의 효력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며, 다만 연방법원의 사건에 있 ... 을 보인 것은 계수과정에서의 우리 입법의 과오로 지적된다.(5) 프랑스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하여 프랑스에서는 개괄적인 성문법규는 없이 판례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집행판결은 실질심사 ... 한 대법원판례 및 조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다.국제적 재판관할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보여준 태도는 의무이행지관할에 관한 대법원 1972. 4. 20 선고71 다 248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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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효력

조건적 부양이다.(3) 협조의무- 부부의 일방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으며 이혼원인에 해당할 뿐이다.(4) 정조의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중혼금지규정 ... 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가 정조의무를 진다는 것은 명백하다.4.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을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 ... 여부- 부부의 일방이 장기부재인 경우에 일부 학설은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자 하나, 판례는 비상가사대리권을 부정하고 있다.Ⅱ.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 126조 표현대리의 인정여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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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상이혼][재판상이혼]이혼 이론, 견해, 예방대책(이혼제도, 이혼의 효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 문제, 이혼 예방대책)

. 남성성/여성성 관점 대 양성적 관점Ⅶ.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 문제1. 양육비1) 문제점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2. 면접교섭권1) 면접교섭권2) 법적성질3) 문제점 ... 이혼에 대한 이론과 견해 및 예방대책 분석Ⅰ. 서론Ⅱ. 이혼제도Ⅲ. 이혼의 효과Ⅳ.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1. 협의상 이혼1) 협의상 이혼이란2) 협의이혼 방법3) 협의이혼 ... 효과2. 재판상 이혼1) 재판상 이혼이란2) 재판이혼 사유3) 재판이혼의 진행Ⅴ. 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1. 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1) 정부차원의 대책2) 공공부조3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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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시험 답안

하려는 의사로 파악하여 가장이혼은 무효-형식적 의사설 : 이혼신고하려는 의사로 파악하여 가장이혼은 유효(최근 판례의 경향)2)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미성년자 ... 연대채무배제약정은 배제되지 않음8.계약의 종료1)이혼, 혼인의 취소, 기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2)그 외에 일방적인 계약과 같이 사기,강박에 의해 성립 ... 는다.(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긍정설(통설,판례)-일상가사 범위내의 행위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부부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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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간통에 대한 고찰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판례는 혼인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 ...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대법원 ...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5.14. 99도826, 간통)는 판례가 있습니다.8.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의 의미가. 혼인이 해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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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판]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관계 및 청산 등이 비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민사판례 기사]-옥탁방 전세금-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을 전세금 2000만원에 임차해 살고 있 ... 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판례에 의하면 주택 여부의 판단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 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 계약 체결당시 건물구조상 주거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비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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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남북 이혼 및 혼인 문제

법을 남한 법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탈북한 것이 유책한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 에 이혼소송을 통해 북의 배우자를 제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4. 최근판례사실관계 요약1997년 북한에서 김씨와 결혼한 오씨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 김씨와 두살 ... .III. 남북한의 이혼제도 비교. ------------------1. 북한의 이혼제도.2. 남한의 이혼제도.본론...IV. 탈북자의 중혼문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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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례 및 판례분석

< 관련 형사판례 분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시행 이전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1996.2.13.선고, 95노2953판결(살인사건)(1 ... 하였는데 피해자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피고인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부부갈등이 심해졌다. 피고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1999년 1월말 피해자와 별거 ... 하기 위하여 친정으로 갔고 2000년 1월 다시 이 사건 발생장소로 이사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발생 2, 3일 전 피해자가 아이들을 보기 원하고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필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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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한국의 사회문제 이혼

한국의 사회문제 이혼Ⅰ. 서론 (문제제기)(1)이혼의 정의: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2) 이혼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 ... 고자 이혼의 종류, 모델, 문제점 및 개입전략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이혼율의 현황 및 심각성 부각1. 작년 2쌍중 1쌍이혼...이혼율 세계3위우리나라가 조만간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 ... 가 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와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를 기록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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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정리

, 판례법이 해당하며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법이다.? 성문법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법.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감액해서 받는 연금), 분할연금(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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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이혼에 관한 소고

나 쌍방이 같은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도저히 원만한 부부로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b.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최근에 이르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를 철저히 부인하였던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제한적으로나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써,大法院 1987.4.14 선고 판결이 있다. 혼인의 파탄 ... 1.序言우리나라의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두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 834조에서 협의상의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840조에 의하여 부부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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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통죄 존폐론

결정(판례집 2, 306) 과 1993. 3. 11. 선고한 90헌가70 결정(판례집 5-1, 18), 2001.10.25. 선고한 2000 헌바60 결정(판례집 13-2,480 ... , 한 번 이혼소송을 취소하거나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지난번의 간통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삼을 수가 없고 나중의 새로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다. 상간자가 동일인 ... 다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구체적인 규정 특히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응답자의 반수 정도가 모른다는 사실은, 그것이 배우자를 간통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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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과제 레폿

모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비슷한 판례 (대법원 1981. 10. 13, 81도 2466)- 갑은 문 앞에 버려진 아이 을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기르기로 결심하였다. 입양조건을 갖추 ... 게 함- 협의 이혼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으면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 없도록 함- 사망 신고시 신고자를 가족 및 사망관계자에서 동장, 통장, 이장을 추가함14 주 차사례 1) X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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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2003102251식품영양학과김숙영인연은 두 사람을 불러 서로 사랑하게 한다.서로 사랑해서 영원히 떨어져서 살 수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결혼을 한다. 꿈 ... 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만 같은 결혼의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생활도 잠시뿐 요즘 이혼 증가율이 높아져 많은 논란이 이고 있다.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 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혼의 실태와 원인통계청이 발표한 이혼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혼 건수의 증가는 총인구수의 증가율을 앞지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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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부부재산제도

의 개정을 통하여 公有財産으로 추정하게 하였다.(민법 제830조 제2항).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판례는 부의 특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을 인정 ... 하지 않고 있어 처의 보호에 미흡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9년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 에 있어 판례는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이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 ...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처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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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정의와 방법 황혼이혼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판례상 인정 ...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어 가족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독신가구, 새싹가족(2000년 10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함)의 등장과, 결손가족이 증가하는 등 이혼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 ... 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혼실태 및 이혼 양상, 그로 인한 문제점, 나아가 사회복지적 대책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이혼의 정의와 방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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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사례

의 의견.간통죄는 비범죄화의 영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위 판례에서 나오듯이 인간은 누구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고, 자기 결정권에는 성적행위등도 포함 ... 에 따르면 2004년에만 이혼한 가구의 수가 13만 9천 365건으로 지난 90년대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수있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가족개념이 변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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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사형제도의 필요 여부

(Marduk)의 신전(바빌론)에 세워진 섬록암 비석에 새겨졌다. 이282개의 판례법에는 경제관련규정(가격, 관세, 무역, 통상)-가족법(혼인, 이혼)-형사법(폭행, 절도)-민법(노예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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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간통

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보면 ①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 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나.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이 계속되어야 유효합니다. 간통사건 재판 중에 이혼소송 ...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 수정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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