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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논리주장" 검색결과 821-840 / 2,225건

  •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분쟁을 바라보며...- 차례 -1)독도 소개2)독도분쟁에 관한 양국주장3)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 분쟁4)결론5)참고문헌 및 사이트1) 독도 소개1. 독도의 지리 ... 사자독도를 지키며 1956년 독도의용수비대가 경찰에 독도수비 업무를 인계하여 오늘 날 까지 이르고 있다.2)독도분쟁에 관한 양국주장1.우리측 주장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 ... )」을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즉 일본측 주장은 위의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한미FTA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를 관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 한미FTA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를 관하여한미FTA는 21세기의 보편적인 패러다임인 세계화 실현을 위한 한국의 경제 정책이며, 신자유주의 이념 ... 의 찬반논리를 살펴볼 것이다.외교정책에 있어 국익이란 국가의 자기보전, 국민의 경제복리 그리고 국가의 자주권을 말한다. 국가의 자기보존의 하위개념엔 정치적 독립, 국민의 생명의 보호 ... 보장을 의미한다.한미FTA 타결의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경제권이 한국에 편입된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한미FTA의 타결이 양국의 경제장벽을 없앰으로서 미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 한국의 외교 기말고사 정리분
    (통일의 3대 원칙: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3. 4,5 공화국(1980)시대의 통일과 분단에 대한 논의(1) 영구분단론: 1996년, 지만원박사가 이야기한 논리, 경제 ... 문서로 구성)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 의 회담: 청조 종속관계에 초점? 청: 속방론 주장 (조선에 대한 파병과 정치개입 명분)? 일: 독립론 주장: 청의 조선에 대한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② 주요내용1/ 일본-청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22
  • 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FTA, J.M.Keynes and Adam smith케인즈 주의는 거의 최초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John Maynard ... 라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가 실패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는데,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 ... 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또한,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며, ‘세계화’, ‘자유화’ 같은 용어도 신자유주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1
  • [지방교류][동북아담론][교류협력][국제교류][남북교류]지방교류와 동북아담론, 지방교류와 교류협력, 지방교류와 국제교류, 지방교류와 남북교류 분석(지방교류, 동북아담론,교류협력)
    된다.둘째, 명실상부하게 초국가적 기업, 즉 모국의 기반이 없이 세계적인 경쟁논리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상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동 ... 과 학계에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중일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까지도 다양한 주장을 통하여 21세기의 대안으로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담론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정문길, 2000 ... , 제주도)와 일본측에서 규슈북부 3개현(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단체장이 참가하는 지사회의는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회의를 통하여 한일 양국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와 일본땅이 아닌이유 ( 독도의 역사, 독도의 증거, 국제법적 근거 등)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독도의 역사적 권원,국제법적 지위독도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이유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 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 ... 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3
  • 생활과 경제 요약정리
    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두 국가 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 ... 률 개선 방안: 정책조언자의 역할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과학자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책조언자- 실증적 주장(positive statements): 현실이 어떠 ... 하다는 주장. 기본적으로 나타난 증거를 검사함으로써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규범적 주장(normative sstatements): 나타난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개입
    리포트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9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양국의 책임
    『 “한일협정, 애매한 봉합에서 진정한 치유로...”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양국의 책임,협정문서 공개의 의미를 중심으로Ⅰ. 서Ⅱ. 한일협정 체결의 배경과 전개과정1. 한일회담 ... 의 국제정치적 배경2. 한일협정 체결의 국내적 배경3. 한일협정의 경과Ⅲ. 한일협정의 주요 내용과 양국의 입장1. 기본조약2. 청구권 자금3. 법적지위·선박반환·문화재반환4. 어업 ... 문제Ⅳ. 한일협정체결 이후의 양국간의 쟁점과 과제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1. ‘청구권협정’관련 문서 공개2. 문서 공개의 이유3. 쟁점4. 한국정부의 책임5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3
  • 한미FTA에 관한 분석
    ≪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한?미 FTA분석 ≫현재의 국제정치는 과거의 미?소의 이념대립을 근간으로 한 양강구도에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치?외교 및 경제 ...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모겐소(H. Morgenthau)에 의하면 개인이나 사회적 윤리와는 다른 국가간의 ‘힘의 논리’ 에 의해 지배되며, 이러한 힘의 논리 ... , 경제와 같은 요소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금의 미국 중심의 힘의 역학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이러한 국제사회에서는 무정부주의의 원칙 하에서 상호 의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9
  • 해방후한일관계-정부수립 이후 남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적으로 양국 간의 긴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뜻한다. 사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우 빈번하게 교류를 가져왔다. 이 교류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 ... 하기도 했다. 물론 양국 간의 관계에서는 일방이 타방을 침략하는 비극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독립을 얻은 남북한은 각각 1948년 ... 에 각각 정부를 수립했다. 남한은 정부수립 이후 미국의 주선 아래 일본과 국교교섭을 시작하여 13년 8개월 만에 수교했다. 수교 이후 양국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꾸준히 교류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9.02
  • 중국 역사왜곡(동북공정)의 요인, 중국 역사왜곡(동북공정)의 실태, 중국 역사왜곡(동북공정)의 내용과 사실, 중국 역사왜곡(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 역사왜곡(동북공정)에 대한 대처와 제언 분석
    어 가게 되면, 북한 붕괴 후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민족의 역사적 우월성과 자부심에도 큰 타격이다. 대륙을 경영하던 강인한 민족 ... 가 중 국제적으로 받는다면 그들의 논리가 깨어지고 소수민족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는 소리를 감수하면서도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중이다. 공통점은 각각의 국가 ... . 중국 역사왜곡(동북공정)에 대한 대처1. 우리정부의 대응한중 양국은 23일 두 차례 외교차관 회담을 비롯해 9시간 30분 동안 `릴레이협상'을 갖고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8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논리를 경제적 논리와 결부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키지 말아야함- 최근 한류 열풍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고 있 ... ]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섬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을 비롯한 해식동굴 ... 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번 협정의 내용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24
  •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및 내용동북공정의 연구과제를 보면,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를 한국사(혹은 조선사)라고 주장하는 국외의 논리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존 ... 의 연구자료를 발굴?정리?분석해 그것을 중국사라고 주장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역사학자들은 동북공정이 남북통일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에 대비한 역사적?지정학 ... 적 논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남북통일이 조선족 사회에 미칠지 모를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리 대처하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동북공정'의 취지문을 보면 '동북지방은 동북아의 중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 강준만글쓰기의즐거움 내용 정리 서평
    되는 글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 내부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200자 원고 5매도 안 되는 분량의 글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다. 그러나 그에 비에 그 논거는 아주 약한 경우가 많다. ” (p.30 우한기의 주장)“논술은 주장을 담은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 ... 해결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논술문은 단순히 ‘주장을 앞세운 논술문’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술문’이 된다.” (p.31 하희정, 이재성의 주장)… 신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 동아시아 국제관계개론(인강) 필기(기말고사부분)
    / 중국명: 댜오위다오?5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일본의 실질적 점유?전략적 가치①부존자원 매장 가능성②영토 영유권과 맞물린 해양 관할권③해양 전략적 가치?센카쿠 열도 관련 양국주장 ... 의 등장과 호전주의적인정책표방 가능성?자원과 영토에 대한 권리주장과 마찰 가능성?전통적인 인종 및 문화갈등◎동아시아의 주요 분쟁지역1. 러일 영토 문제: 북방 4개 도서①지리적 위치 ... 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①1855년 러일 우호통상조약 = 시모다 조약-북방 4개 도서: 일본령-쿠릴열도: 러시아령-사할린: 양국민의 혼재지②1875년 5월 쿠릴 - 사할린 교환조약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2 | 수정일 2025.02.04
  • WW2 전후 일본 국가이익 변화 연구
    군비확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주권선’과 ‘이익선’의 논리를 통해서 일본의 독립과 자위를 위해서 주권선의 방어와 함께 이익선의 방호가 필요 ... 않으면서 일본과 만주 양국의 중공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1936년 2?26 사건은 외상 히로다 고키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 되었고, 쿠데타 위협을 이용 ... 하였다』라고 보고, 냉전 후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여 추구해야 할 중요한 국가의 이익과 바람직한 국가이익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면서 국가이익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7
  • 시장경제의본질
    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국가가 한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지만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더 비효율적이라면, 양국은 각각 자국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 ...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생각대로 작동해주지 않는다는 데 복지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복지 정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배 방식이 생산 ...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역시 인간의 행동 유인을 충분히 고려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설계해야 한다. 결국, 복지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27
  • 민족과 역사학 신문논조비교 레포트
    을 드러낸다. 《한겨레》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법 개정을 거울로 삼아서, ‘한나라당의 일자리 창출 논리는 근거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맨 밑의 줄에 명시된 한 참석자의 한나라 ... 시대에서 기존 지상파 3사를 제외한 경쟁방송이나 매체의 성장을 막고 있다’ 고 하며 미디어 기술이 발전한 만큼 구시대적인 미디어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 : 《중앙일보 ... 회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한·미 양국 모두 FTA를 살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며 쇠고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08
  • 서해 5도 수역
    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서해5도와 주변수역이 양측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정전협정 상에 해상 경계선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 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국 어선들이 북한 측 경비정에 의하여 자주 납치를 당하고 있다. NLL 지역은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남북 양국의 중요한 조업구역으로 꽃게 등이 많이 ... 잡히는 황금어장인데 양국의 어선의 출입이 금지되어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일반 상선 등도 인천에서 북한 혹은 다른 나라로 항해 하기위해 일반 선박 출입이 금비된 이 구역을 피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4
  •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한 바 있 ... , 공동연구로 해결■표: 2.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내용과 수정요구 내용 (주요쟁점·주장근거)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02학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이다. 이 영역에는 종래 7종 ... 이 중화 질서 안에 존재한 사실은 기술하지 않음(11)일본=무가사회,조선=문관사회론ㅇ중국. 조선 양국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였 으므로 열강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했다는 생각도 있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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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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