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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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검색결과 801-820 / 1,990건

가등기

권리 자체의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등기실무상으로는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능하다.”는 대판 결정에 근거하여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허용 ... 하여 왔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방식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와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식에 의하였다. 최근 “가등기로 보전한 물권변동의 청구 ... 면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말소된다.2)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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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의와 연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안

보호 기간 변경2. 프로그램 저작권 소급 보호3.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대상 추가4.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행위 내용 추가5.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 기관의 지정Ⅵ. 컴퓨터 ... 의 것으로 공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맥 구에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모든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3.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대상 추가제 12 ... 조(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한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법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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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A+】로마사법기초

또는 형평에 의해 엄격법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후 악의의 유무를 불문으로 하고 訴가 객관적으로 신의와 형평에 반하면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었다.2) 권리남용의 금지(1 ... 지 않는다” 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인을 강하게 보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절대성 및 권리의 무제한성의 원칙은 소유권에 한하여 제한되었으며, 신의와 형평을 존중하던 법무관 ... 를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를 말함. 소유권 및 역권과 대립시킴? 후대에 이를 채권 및 물권으로 구분시킴.2. 물권법정주의1) 시민법의 물권: 소유권과 역권(*역권: 특정의 부동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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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수익하는 권리이다.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따라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부동산을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 하게 하고 그것보다 단기간의 지상물의 소유로써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에 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민법은 전세권의 설정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 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이는 민법이 지향하는 이용권의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3.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구관의 채권적 전세와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한다.따라서, 부동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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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하여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가. 물권 상호간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물권사이에는 순위가 있게 된다. 즉, 소유권과 제한 ... 물권간에 있어서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그것이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일 때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 법률의 규정 ...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 기타의 재화와의 관계(물권관계·무체재산관계 등) 또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주소·사무소·영업소 등) 등으로 나타나나, 궁극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0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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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비교

으로 하고 타인과의 인격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얼마든지 양도하수 있으며 이 양도성을 당사자의 특약으로 제한 또는 빼앗아도 원칙적으로 절대적 효력이 없 ... Ⅰ. 物權의 意義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지내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이고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 할 수 없 ... 는 물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 원칙이 있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4.04 | 수정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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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임대차

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 ... 었다.③ 처분가능성물권은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은 그 양도가 물권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 ... 기간을 장기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권에 접근하는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민법과 특별법민법은, 첫째로,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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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대의 주요 이슈와 11차 5개년 규획

노동계약법(2008.1.1 시행 예정)- 퇴직금 지급, 종신 고용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반독점법(2008.8.1 시행 예정)- 국영기업, 다국적 기업 등의 독점 행위 제한- 시장경제 ... ,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한 공정경쟁을 보장파산법(2007.6.1 시행 예정)- 민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파산 보장- 기업의 퇴출과 진입을 시장에 일임1. 물권법물권법이란 ... , 과학, 체육 등의 용지는 50년, 상업, 관광, 오락용지는 40년이었다. 하지만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은 기간만료 시 자동연장이 되며, 농경지와 상업 등의 비주택 건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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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요약 총정리 (제4장 권리의 변동: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해석까지)

되어 있는 물권법·가족법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2.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의 기능근대에 이르러 봉건적 신분 내지 계급상의 구속이 타파되고 계약만이 개인의 사회관계 ... .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 때에는 신권리자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된다.1)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이전 ... 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을 신권리자가 취득하고, 그 한도에서 구권리자는 제한을 받게 된다.2)특정승계와 포괄승계특정승계는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기하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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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률 용어설명

다. 이에 반해 전세권설정시에는 물건주인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다.*용익물권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또 하나의 제한물 ... 다. 따라서 소유권과는 달리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물건의 하나에 속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다.*용익권[1] 사용 수익권의 약칭으로 사용되나, 물건사용ㆍ수익 ... 조절하여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있어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청약예컨대 갑이 토지를 팔겠다고 의시표시를 하고 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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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 군정권은 군정작용상의 공권으로 볼 수 있다.나. 권리의 내용 기준: 하명권(명령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 물권하명권은 다시 협의의 하명을 할 권한ㆍ허가를 할 권한으로 나눌 ... 수 있고, 형성권은 특허ㆍ인가등을 할 권한, 강제권은 강제집행ㆍ즉시강제 등을 할 권한이 된다. 이들이 권력작용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공법상물권은 공물의 관리작용에 있어 이용 ... 한다.다. 제재성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등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라.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②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가. 이전의 제한ㄱ. 일신전속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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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으로 제공된 것의 반환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는 채권적 청구권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물권에 관한 청구권에도 화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원인 급여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위 법조가 채권적 청구권과는 전연 그 근거를 달리하는 물권적 청구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함은 이론의 비약을 넘어서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 ... .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먼저 급부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주장할 때에 자신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굳이 불법행위가 물권변동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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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1) 행동원리이라는 견해근대 민법의 초기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원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대 복지국가 ... 여 무효이다. 이 경우 반사회성이 담보계약에서 합의도니 설정자의 급부의 완성(즉 양도담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권 행위의 유인설은 원인 행위인 채권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 에는 물권행위도 공통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므로 그 물권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한다.)2) 無效에 따른 法律關係(1)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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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와 구별했고, 다양한 형태의 제한물권들(각종의 역권과 담보물권 기타)을 알고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계약(문답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무방식의 약정 등) 기타의 채권발생원인 ... 이 한 결투는 재판수단속에 편입되고, 합법화되고, 당사자에게만 제한된 페에데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것이 신판으로 된 것은 후에 당사자가 고용투사를 사용하여 결투를 수행하는 것 ... 고 높았다. 사적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은 재산법상의 여러 제도와 일찍부터 법정상속보다 우선시되었던 유언의 자유로 나타났다.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유류분제도와 유사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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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 ... 의신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 ... 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명의로 가지게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적용대상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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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 목차 §Ⅰ 임대차1. 의의 및 성질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3. 임대차의 존속기간4.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Ⅱ 소비대차1. 의의2. 법적성질3. 소비대차의 성립4. 소비대차 ... 은 배려를 하는 것은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 기초한다.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각 국의 입법례는 부동산임대차에 대하여 특칙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임차권의 강화 혹은 물권 ... 권은 대항력에 있어서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3. 임대차의 존속기간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20년이고, 이것을 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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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른 구별5. 채권행위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6. 물권행위물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7.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에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Ⅳ. 목적(내용)1. 의의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2. 요건(1) 내용 ... ㄱ. 개관적 요건-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정의감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구속)하는 경우-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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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재산법편 총정리(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여 「인적담보제도」와「물적 담보제도」로 크 게 나눌 수 있다.2. 물적 담보제도 개관: 법률구성의 차이라는 관점에서「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전형 제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 ... 」과「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하는 것- 비전형제도- 가등기 담보, 메도담보, 양도담보」(1)전형적 담보제도(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모두가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담보물 ... 권, 용익물권, 담보물권(ㄴ) 채 권: 특정인(체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행위를 요구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ㄷ) 무채재산권: 저작, 발명등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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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위임계약의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3) 법률행위의 효력① 확정적 유효: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없는 이상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는 확정적으로 유효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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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공신의 원칙, 선의 ... 와 하천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 점용권 등은 성립될 수 있다. 도로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행사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토지의 정착물 ...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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