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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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목차 주식회사법 경영학과 판례 민법총칙출석과제 상법과의 관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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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검색결과 61-80 / 6,234건

이사회 소집통지 및 임시주총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 사례

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 및 회사 정관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2022년 5월 ㅇㅇ일 09:00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 ... 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의장은 이사들에 대하여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 ... 총회 소집에 관한 건을 부의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가부를 물은 바, 출석한 이사 만장일치에 의하여 승인 가결하다.– 정관변경안: 별첨과 같음– 임시주주총회 일시: 2022년 5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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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에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없는 승인이라면 그 이사회 승인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 정관에 "특정 주식은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 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양수인 을이 회사에 이사회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5. 정관에서 "특정 주식은 설립 후 5년간 양도를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주주의 주식 ... 양도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정관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만일 특정 주식의 소유자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정관을 위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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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떤 절차를 따라야할까

절차 완료 후 지체 없이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 ... 주식회사에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떤 절차를 따라야할까?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상법의 규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 다. 그리고 정관을 작성하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설립방식을 택해야한다. 발기인의 사정에 맞게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이후 절차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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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 ...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 ... 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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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기업법2] 강의내용 정리(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한 일부 종류주식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가령, A주식, B주식, C주식 중 C주식만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양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게 가능하다. 만일 승인 거부나 청구를 안 ... 다고 본다.(2)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상법 제342조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상 회사가 취득한(=보유 ... 하는) 자기주식 처분은(=회사보유주식처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만약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처분된다고 하면 정관 규정에 따른다. 이사회가 처분결정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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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청구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후 정관은 1999년 3월 23일 개정되었음(3) 전환의 청구이후 원고는 소외1 회사에게 대여금을 근거로 하여 전환을 청구한 바 이 ... 한 것으로 보았다.뚜한 법원은 두 번쨰 쟁점에 대하여서도,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대로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 ... 하고 있음셋째, 소외1회사의 정관: 소외1회사의 정관에서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전환사채 발행 금액, 전환사채 전환 조건, 전환사채 전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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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해서 유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1.12.선고 2016다217741 판결은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 ... 의 정관이 강행규정을 제외한 상법 규정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 회사의 정관에서는 제19조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이상 발행주식 과반수 ... 에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관 제22조에서는 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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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주식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 상법 제388조가 규정한 ‘보수’의 의미3 ... )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 회사 대표이사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 ... 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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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이유는, 회사의 이사가 이사 본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을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나온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놓은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지급하는 방법·지급 ... 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때,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의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금원을 받았다는 상황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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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합격 자기소개서(인사) 엔솔 자소서

업무는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회사 내규, 정관, 노동법 등 다양한 규정을 다룰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꾸준히 원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책임감은 LG에너지솔루션 ... 어려웠던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관련규정, 각종 장비들을 마주했는데, 이로 인한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보안업무는 각종 검열과 감사의 중점적인 대상이었기에 작 ... 보안규정과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과 사고사례를 익혔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부서에 꾸준히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며 보안 전문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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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 ... 의 설치 및 폐지 위원의 선·해임, 주주총회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중이/주주/정현중 (이익배당시 주의사항)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만, 주식배당은 주주총회결의로만, 정관규정 있 ... 지/상/등/장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매/일유/업/팩토링/대/중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상사매매, 일반상사유치권, 가맹업, 채권매입업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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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법인 설립 정관

을 초과할 수 없다.제2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제 4 장 주 주 ... 한국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②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자기주식 ... 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

서식 | 27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4.05.14 | 수정일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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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만이 집중투표 방식으로서 투표를 진행하였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가 충족 ... 다는 것도 허용하므로 정관에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내렸다.이에 더해서 법원은 상법 제382조의2 항목에도 주목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2명 ... 에 따라서 주식회사 정관 상에서 이사 선임 관련 사항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는 경우 집중투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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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본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조한 판결문에서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 취지에 따라 주주 ... 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통해 이미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며, 회사나 주주들 사이 혹은 주주들 간 ... 있다.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은 이사회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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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 1. 주주총회 결의1) 보통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 ] 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결의는 회사의 기본구조변경이나 회사의 자본금과 관계된다. 주된 내용은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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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 ... 여 설명하시오.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 주식매수선택 ... 주주명부 폐쇄와 함께 기준일 설정이라는 방법을 활용한다.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주식 양도는 사원의 지위인 주식이 법률행위인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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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 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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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을 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하기도 했음○ 관련 상법 규정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 ... 규정- 상법 409조(선임)③ 회사가 제368조의 4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 ... 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68조의 4제 1항제368조(총회의 결의 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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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계약조항을 두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나 수 등의 발행사항이 정관에 규정이 없 ... 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신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주주 ... 약정 당시 A 주식회사는 소외1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에서 9,800주를 보유함으로써 지분비율 98%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소외1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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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상법이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주주총회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되 하자의 심각성에 의해 소송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점 ...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 ... 를 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더불어 상고가 기각되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개요[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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