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발생원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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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불법행위법 청구원인 부동산 등기제도 쟁의행위 징계 상계 민법 서브노트 상행위법 감독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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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발생원인" 검색결과 61-80 / 133건

판매자 표지

[민법/채권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 정리

상 연대채무에 비해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련성이 없음(3) 연대채무와의 구별2. 발생원인(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그 이사 가타 대표자 개인의 책임(§35) ... 동일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특히 연대책임 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진정연대채무 발생 (통설)III. 연대채무의 효력1. 대외적 효력 (채권자의 권리)(1) 이행 ... 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석 (다 수설·판례), 따라서 공동차주·공동임차인의 채무, 부부일방 가사에 관한 채무부담만 연 대채무 성립2) 법률이 수인에게 객관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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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제760조).Ⅴ. 이중매매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1. 학설(1) 반사회적 무효설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 ... 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②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ⅰ) 문제점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 ... 살펴보자.□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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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한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 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문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설과 혼합채무설의 대립이 있다.1) 부진정연대채무설(다 ... 수설) : 민법 760조 규정은 단순히 각자가 채무의 전부에 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의 그 성질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한다. 이 설에 따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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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으로 예측되는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법정의무자와 대리감독자는 병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인정될 것이다.(2) 사용자의 배상책임 ... 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같지만, 일정한 채권관계에 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는 사람의 행위이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나타나 ...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를 입은 제3자는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①손해의 발생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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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윤리]제조물 책임법과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

와의 연대채무를 짐.?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최근에는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OEM)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 및 재질불량, 가공불량, 조립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 내부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제조의 단계마다 자율적으로 일정한 통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안전관리 독립 ... 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2) 입법추입배경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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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총_운송인(케이스).

에 발행한 하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연대배상 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인 S와 운송인 F는 부진정연대 ... 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채임이 있다. 또한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해 구상권 ... 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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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납입의무가 생기는데, 인수담보책임과는 달리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식에 대한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된다. 이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 ...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발기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불성립한 경우 ... 에도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② 納入擔保責任발기인은 회사성립 후에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납입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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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개념

에 의해서만 인정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규범적 손해개념은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한 문제를 자연적 손해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연적 손해개념이 가지 ... 다.객관적 손해개념⑴ Oertmannd의 구체적 손해개념보다 한 단계 더 영향력을 행사한 이론은 Neuner의 객관적 손해개념이론을 들 수 있다. 특히 Neuner는 연대채무자의 배상 ... 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거래에서는 가격의결정자가 야기한 원인으로는 발생한 손해가 실질적으로는 적은 경우에도 독일 판례는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손해로 인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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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사례II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425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도 각자의 부담부분 ... ,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필요가 없으며,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볼 것이다.Ⅲ. 결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 ... 로 공동면책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425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도 각자의 부담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대의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

리포트 | 3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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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 배상책임자

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Ⅶ.책임능력 있는 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자책임.⑴개설.책임능력 있는 자는 그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피감독자, 특히 미 ... 다. 대리감독자의 감독의무는 법률, 계약, 기타 사실상의 감독에 의하여 발생하며, 어느 원인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병존적으로 존재하며, 양자 ... 의 노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장의 책임은 누구든지 자기지배하의 생활영역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사정을 두고 있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1 |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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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것은 아니다.판례 최근 판례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 ... 협약상 평화의무, 평화조항, 쟁의조항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각 조항 등에 위반 ... 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대판 2006.9.22, 2005다30610), 조합간부의 책임을 인정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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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채권법] 보증채무

에 대한 구상권과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관계 - 부진정연대의 관 계3. 계속적 보증 (근보증)(1) 서 설1) 의 의 -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해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 ... 제② 주채무는 장래의 채무(§428②), 조건부 채무라도 가능 (통설)㉠ 장래의 채무 - 장래의 특정·불특정 채무 포함 (통설)㉡ 장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발생시기 - 장래 피담보 ... 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의 보증3) 유효성 - 주채무의 발생원인·보증금액·보증기간에 관해 아무런 제한 없는 계속적보증계약도 유효하게 성립 (통설·판례)(2) 계속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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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여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상호독립된 채무이고,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6. 차액의 처리차액은 추가출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 지급의무의 면제, 지급금의 환급 ... 으면 위는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렬 또는 정관에 위반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1) 법령위반의 경우무효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수권주식총수를 초과한 신주발행 ...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3)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이사회의결의 없이 한 신주발행이 무효원인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유효설에서는 발행된 신주가 유통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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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연구

가 병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Ⅲ. 발생원인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손해에서 수인이 각기 전액의 배상의무를 부담 ... 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도 구상관계 ... 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760조)등이 있다.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진정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체결도 가능할 것이다.-참고조문-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그 이사 기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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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에, 양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선다.(3)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의 가부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권리의 불가침성을 근거로 일반 ... 와 B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자기를 인도받기로 한 B는 채권자가 되며 도자기를 인도하기로 한 A는 채무자가 된다. 절도범C에 의해 도자기가 절도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 채권침해가 발생하였다. B가 A로부터 도자기를 인도받은 후에 C가 도자기를 절취한 경우와, B가 A에게 도자기를 인도받기 전에 C가 도자기를 절취한 경우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채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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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과 생활 정리, 요약본

지 못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또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발생 ... 부부와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행위등을 말한다.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해 부부는 연대책임을 진다.그러나 일상가사 ... )밀린 임금 청구하기먼저 진정서 접수 뒤 출석 요구 및 조사--> 금품 지급지시--> 이행시 종결, 불이행시 입건 송치1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2 출석 요구 및 조사근로 감독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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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과 구상권

용자의 과실이나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책임지며, 사용자 책임은 대내적 관계에서 부담부분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서 구상액이 제한된다고 한다.(2)요 건1)피용자의 가해행위1 ... 는 실제로는 사용자에 대한 비난 및 책임 부과의 근거로 이용될 뿐이다.(3)책임내용1)사용자와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2)부진정연대채무2.사안의 경우사안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자 책임 ... 때 D에 대한 B의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권의 경합 은 하나의 행위가 책임발생원인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경우에 발생

리포트 | 10페이지 | 14,400원 | 등록일 2008.11.25 | 수정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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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사례 분석

주식회사와 A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선다. A회사가 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삼룡기계주식회사에 대한 승소에서 얻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A회사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 ... 상의 채권이면 족하므로 법률행위적 채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상의 채권등 법정채권 채무관계에서 연유된 것도 이에 포함된다. 상법 제42조는 위에서 보았듯이 채권발생 당시 ... 회사는 영업상의 채권에 관한 채무에 한하여 승계해야 한다. 다음 요건으로 양수인이의 채무인수 부존재를 들 수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별도의 채무인수의 방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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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정도

법 제16조 2항은 어음의 진정한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어음취득자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지만 어음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어음취득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의 실효성은 항변 ... 에 양 설이 있다.ⅰ부정설: 추인을 부정한다.ⅱ긍정설: 위조의 경우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추인으로 어음ㆍ수표상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또한 판례 ... 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3)입증책임1)변조의 식별가능성에 따라 구별하는 설㈀구별이 불가능한 경우(채무자) - 변조의 사실이 식별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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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

2245).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 ... 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 ...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2. 6. 23. 91다33070).피용자와 제3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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