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제조물 책임법과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

목차

1) 정의
2) 입법추입배경
3) 제조물의 범위
4)제조물책임법의 내용
5)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6) 사례
7) 우리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입법추입배경

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중 략>

④ 결함의 개념
과실책임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책임요건이다. 이에 대하여 엄격책임(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핵심적인 책임요건임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내지는 제품의 상품성에 대한 것과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전자의 흠은 제조물의 성질이나 품질이 표준이하인 것을 말하지만, 후자의 흠은 제조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하자는 거래상 또는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상품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중 략>

최근 가구 제조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오용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가 의자를 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오용), 또는 의자에 얕게 걸터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부주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 사용형태에 대하여도 안전문구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안된 제품의 경우에서는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해 가구업체는 영향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