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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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검색결과 61-80 / 30,147건

[해양수산부]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면)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처리기간3일선박소유자성명(법인인경우에는 명칭)주소선박의 명세선박의 명칭선박번호총톤수선적항재화중량톤수증명서 번호증명서 ... 발급 연월일증명서 유효기간보장계약 증명서변경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 ...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수수료2천원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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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신청인대표자 ...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차액계약에 대한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명생년월일주소상 호전화번호소재지계약대상전기사업자 구분 : 발전사업자 / 판매사업자 / 직접구매자 / 구역전기사업자대상설비(발전사업소명)계약기간「전기사업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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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 ]계약[ ]계약변경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 ... (계약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귀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첨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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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 체결실적보고서[ ] 변경[ ] 이행※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 ... 자 :지분율(%)(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 : )(변경)계약일자(변경)계약기간(변경)계약금액원낙찰률%협의내용 통보일자준공일자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 ... g/㎡)](뒤쪽)4. 참여 기술자 현황대행계약(변경계약) 체결 시대행계약 이행 시소속회사(참여기간)성 명생년월일담당 업무소속회사(참여기간)성 명생년월일담당 업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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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연출연계약서 양식]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준하며, 야외특성상 고려되어야 할 기상이변에 따른 계약 변경사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 문화예술 공공기관, 문화재단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다양한 형태의 공연계약을 진행한 실무자의 자료입니다.- 야외특성상 고려되어야 할 기상이변에 따른 계약 변경사항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 m3이상 예상될 때)될 때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준하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새로 신설된'예술인 고용보험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10 | 수정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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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 2015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이창희, 홍성화

논문 | 35페이지 | 8,300원 | 등록일 2016.09.03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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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관련설비(설계ㆍ제작, 성능검증)계약 변경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안전관련설비[ ] 설계ㆍ제작[ ] 성능검증계약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등급계약자 명칭계약자 주소전화번호공급자 명칭공급자 주소전화번호납품기한담당자변경신고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 즉시신고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대표자생년월일담당부서담당자신고내용□ 제작□ 설계□ 하도급포함여부계약명계약품목계약일자계약번호해당 원자로시설기기번호(또는 계통명/기기명)품질등급안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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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기재사항 변경신고서처리기간3일선박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선박의명세선박의 명칭선박번호IMO 번호선적항 ... 용 도총톤수재화중량톤수증명서 번호증명서 발급 연월일증명서 유효기간G/TDWT보장계약증명서변경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수수료2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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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기재사항 변경신고서처리기간3일선박소유자성명(법인인경우에는 명칭)주소선박의명세(해당 사항 기재)선박의 명칭선박번호총 ... 톤수저장능력G/TM/T설치장소증명서 번호증명서 발급 연월일증명서 유효기간보장계약증명서변경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수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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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 ] 신고서(신고증명서)[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 ... [ ] 변경 전변경 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년 ... 소재지)전화번호 (유선)(휴대전화)전자우편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구분대출금(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조건(원)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건물 주소호, 실 번호 또는 층개시일종료일임대보증금월임대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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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계약변경(배서)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계약변경(배서)에 대하여■ 주요 내용- 계약변경의 정의와 종류- 계약변경 업무처리- 계약변경 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주요 계약변경 처리 방법- 계약변경 시 ... 구비서류 안내■ 계약변경의 정의와 종류가. 계약변경의 정의자동차보험 계약변경이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후 계약사항의 정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 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련의 업무 절차를 말한다.나. 계약변경의 종류구 분내 용일반배서변경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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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⑤. 원고는 다시, 위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공공지로의 편입이라는 사정변경 ... 이 발생한 이상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1심의 2003. 5. 16.자 준비서면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이유 ... 가 공공사건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위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②.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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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최근 변경된 입낙찰 변경 제도

건설공사 입낙찰 제도건설계약 (최근 변화된 건설계약제도)목차입낙찰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입낙찰 제도의 변화 입낙찰 제도의 개선 방안1. 입낙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입낙 ... 입낙찰제도의 다양화발주기관의 기술능력 제고도입 필요성■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 필요성2. 입낙찰제도의 변화방향■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배경공동도급(컨소시엄) 시행공동도급 문제점 ... 발생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대형업체가 기술력.재정능력이 약한 중소업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함으로 중소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사업추진 주업무를 중소업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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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49.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설문》甲은 1992년 3월 1일에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2003년 현재까지 乙에게 X토지 ... 할 필요가 있다.아래에서는 우선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의 하나인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을지 ...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1) 의의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크게 변경되어 계약내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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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1. 의의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예견할 수 ... 없었던 원인으로 크게 변경되어 크게 변경되어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가혹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에는 이 원칙에 기한 규정이 산재 ... 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 효과완료 전에 발생하였을 것법률행위 성립당초부터 존재하였던 법률행위의 기초사정에 대한 흠결은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정변경은 계약의 성립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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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 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적인 전근이나 전직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 라도, 근로자는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유기적 일체를 이루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도 당연히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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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합의서,건설공사계약변경합의서,용역계약변경합의서

00월 00일 체결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합의한다.1. 계약변경사항1) 계약 기간 변경구 분당 초 ... 변 경비 고착 공완 공2) 계약 금액 변경구 분당 초변 경비 고계약금액2. 기타사항A. 본 합의서에 첨부한 서류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B. 본 합의서에 합의하여 변경 ... 된 사항 외에는 ‘원계약서’와 모든 사항들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계약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원계약서’를 토대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첨부한 위 변경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

서식 | 2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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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계약유형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해석 원칙)

의 채권·채무 관계 또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 기간중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 바,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된다면 계약 ... 일지라도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는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 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시말하면, 국가계약법 제 19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이행중에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사항의 변경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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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 신탁부동산의 표시 : 붙임과 같음위탁자 00산업개발주식회사와 000신탁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 로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신탁원부 변경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 다 ... 음 -1. 계약의 내용 중 「3. 채무자」 변경변 경 전변 경 후제1순위우선수익자의채무자상 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제2순위우선수익자의채무자상 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제1순위우선수익자의채무자

서식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4.06.02 | 수정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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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내용 증명서 - 임대차 계약 만기에 따른 계약 갱신 변경 증명서

내 용 증 명 서발신인(임차인) 성명 :주소 :수신인(임대인) 성명 :주소 :[임대부동산의 표시 : ]제목 : 임대차 계약 만기에 따른 계약 갱신 변경 건에 대한 회신1.2.3.년 월 일임차인 : (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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