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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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현대사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개론 WTO 세계질서 무역법규 토문 구상 무역 사례 국제법 경영 금융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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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검색결과 61-80 / 14,298건

국제통상법(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국제통상법(GATS)주제 : 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목 차 -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유형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 ...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해운,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 비스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중·후진국간의 비교우위 변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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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미국 통상정책결정 과정, 결정기구, 통상법 개관

중 하나이며, 위에 제시된 것처럼 슈퍼 강대국 미국의 자기중심적 통상활동을 빗대는 상징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대표적인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로서, 미국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 에 제약이 가해질 경우에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이며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포함된 통상법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세계시장에서 경쟁 ... 이 격화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정, 또는 부활되곤 하는 무시무시한 공격적 통상 정책이다. 먼저 슈퍼 301조를 알기위해선 미국 통상법의 개관과 역사를 짚어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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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국제통상법 최종과제] India -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은 TRIPS 70조 8항 (a)에서 요구하고 있는 Mail Box 특허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수단(measure)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비엔나 협약 제 31조에 언급된 (i) 통상적인 ... 의 목적과 취지는 협정 제 27조에 따라 특허보호가 되고 배타적판매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법적기초(sound legal ... WTO 회원국들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발명의 신규성과 우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실한 법적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마지막으로 패널은 인도의 “행정지시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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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대우 의무로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부연하면, 국제통상법상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수입품에 적용 ... ···················································· 8제2절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 8제3절 유사사례 비교 - 미국의 주류사건 ... 한 법적 기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은 그 내용과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WTO협정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원칙이다.)(GATT 제3조, GATS 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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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해상 운송보험법

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1.시형변동과 대응책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만약 一方이 계약을 위반 ... 가 설정한 기준은 단지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아무튼 1979년 중재법은 중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긴 했으나. 아직도 런던을 仲裁地로 할 경우, 법원 ... 가 달라지면 환위험도 생긴다. 지불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통상의 C/P에는 그러한 약정이 거의 없다. 연속항해용선에서는 종종 볼 수 있으나 일반항해용선의 경우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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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ENEMIES OF THE WTO

을 없애도록 억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2. 1930년대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도입한 Trade Agreement Program의 근거가 되는 미국 통상법에 대해 ... 설명하시오.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취하던 미국은 루즈벨드 대통령 때 자유무역 쪽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1934년의 통상법의 경계는 대통령에게 호혜적인 관세인하 협정을 전개할 수 있 ... 도록 권한을 줌으로써 특정한도 내에서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미리 승인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법은 1962년 동안 11번 개정되었다. 이들 협정은 무조건 MFN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 수정일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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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지적재산권에 관한 논문

자의 배타적 독점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독점권의 제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산업과 문화 발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2) 저작권과 저작권법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 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2)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① 소설, 시, 논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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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법] 국제통상관계법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 ... 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 대외무역법[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6316호][일부개정 2001.2.3 대통령령 제6417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리포트 | 8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 수정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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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에서 비롯된 최혜국대우이론과 내국민대우이론이 국제투자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재재판소 사례들을 통하여 논하시오.

국제통상법에서 비롯된 최혜국대우이론과 내국민대우이론이 국제투자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재재판소 사례들을 통하여 논하시오.목 차Ⅰ.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등장배경Ⅱ. 최혜 ... 국제통상법상 내국민대우조항을 만들게 되었다.이러한 등장배경을 지닌 국제법상의 최혜국대우이론과 내국민대우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Maffezini v. Spain 사례와 S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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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제법]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상

I.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상법 체결배경기술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었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 ... 적 양허(Commit)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되는 점이 GATT와는 상이하다(GATT 제17조).3. 자유화추진방향상품무역에서는 관세율의 국제비교가 비교적 용이한 수량화 기준을 사용 ... 하여 교섭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추진과정에서는 서비스협정발효당시의 국별양허표에 무역장벽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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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법] 중국의 통상정책

목차Ⅰ.서론Ⅱ. 중국의 경제개혁과 국제화1. 중국경제 국제화의 배경과 성과2. 중국의 경제개혁Ⅲ.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1. 융통성2. 실리성3. 상호경제성Ⅳ. 중국의 주요 통상 ... 정책수단1. 관세 및 비관세조치2. 반덤핑법의 제정3.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법규·제도의 강화Ⅴ. 중국의 WTO가입1. 중국의 WTO가입의 의미2. 중국의 WTO가입과 동아시아3 ... 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국으로 성장한 것이다.중국의 WTO가입은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에 본격으로 나서게 되는 것

리포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1.23 | 수정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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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FAST TRACK에 관한 레포트

되기 시작한 도쿄라운드이후 협상관련 1974년 무역법에 신속처리권한이 포함되었으며 그 이후 진행된 다자 및 양자통상협상관련 동 권한이 부여되었다.미국헌법에 의하면 통상정책의 책임과 권한 ... 에서 진행된 다자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할 협상의 범위 관련 권한을 위임하였다. 당시 보호주의적인 무역법으로 관세를 올리면서 대공황이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에게 관세인하 ... 1. Fast Track의 찬반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신속처리권한이란 대외적인 통상교섭을 모두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통상협정을 비준하는 경우에도 수정 심의를 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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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국제법무 사례 미국 통상법CONTENTS 미국 통상법 301 조 슈퍼 301 조 스페셜 301 조1. 의의 2. 목적 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관행이 부당하거나 , 불합리 ... 무역대표부 (USTR) 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 특히 종합무역법 301 조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 보복조치 ... 해외시장 개방하기 위함 1. 미국 통상법 301 조발동요건 미무역대표부가 무조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 A) 어떠한 통상 협정 하에서의 미국의 권리가 부정될 경우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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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목차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Ⅱ. 계약의 이행Ⅲ. 물품의 하자와 인수거절 /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Ⅳ. 대금결재Ⅴ ... . 신 용 장Ⅵ.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참고문헌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1. 국제 거래법의 의의1) 국제 거래법의 개념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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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법] 지적 재산권

Report제목 : 지 적 재 산 권과 목 : 국제통상법담담교수 : 김은미 교수님학 과 : 무역학과학 번 : 972401이 름 : 송 우 석제출일자 : 2003.6.21목 차Ⅰ ...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및 정의2. 지리적 표시의 특성3. 지리적 표시에 대한 경제적 분석4. 지리적 표시 관련 국제분쟁: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상충성5. 한국의 지리적 표시 ... 보호 체계6. 협상의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7. 검토의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보호 대상 품목의 확대Ⅳ.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1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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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협상에서 막강한 주도력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사하였고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운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 행사(2) 국내 ... 행정부 위임2차 대전상호통상협정법(1934년)1945 ∼70년대 중반자유무역주의행 정 부안보최우선주의통상확대법(1962년)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정책적 혼란기행 정 부신보호 ... 주의 대두통상개혁법(1974년)80년대 중반이 후공격적 상호주의의회의 권한 회복공정무역종합무역법 (1988년)슈퍼 301조(2) 미국통상정책 基調의 전환 요인 분석가. 미국의 경제력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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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FTA 투자부분 핵심요약 영문 PPT

KORUS FTA – Chapter 11 Investment국제법IntroductionInvestment TransferBIT KORUS FTAAbout the main ... of its territory.Transfer regulations(외국환 거래법 6조)National economic crisis, such as Korea financial

리포트 | 6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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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정리

함으로써 상호 연관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② 국제통상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가 통상법에 바로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③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지 때문에 제정법 이외에도 법원 ... 의 판결이 중요한 통상법의 법원 이 된다.2) 미국 통상법의 의의좁은 의미로서 미국 통상법은 전술한 미국 통상법에 의한 법적 절차 즉, "국제통상규제조치(international ... trade action)를 의미한다. 한편 넓은 의미로서의 미국통상법은 좁은 의미의 미국통상법과 함께 "국제 통상에 영향을 주는 법적 조치(legal action affecting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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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사례 - 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국제법무 - 미국 통상법C O N T E N T S미국 통상법 제 301조 - 의의, 발동요건과 예외, 적용대상, 범위슈퍼 301조 - 의의, 통상법 301조 비교분석, 장점 ... , 단점스페셜 301조 - 의의미국 통상법 제 301조1. 의의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관행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 USTR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복조치 ... 통상법 301조가 강화되어 1988년 미국종합무역법의 한 항목으로 자리잡았다. 이 슈퍼 301조는 1989년과 1990년의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4년 3월 행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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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우리나라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

우리나라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1. 일반원칙(1) 당사자의 자치의 원칙일반적으로 채권계약인 매매계약의 증거법 결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준거법 ... 을 계약체결지법이라든가 계약이행지법과 같이 가장 관계가 깊은 연결점을 매개로 하여 일률적 정형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한편, 후자는 실질법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저촉법 ... 에 반영된 것으로 준거법의 결정 자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이며, 이를 당사자의 자치의 원칙이라 한다.(2) 준거법의 분열 또는 분할계약의 실질의 구성부분에 관하여 각기 다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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