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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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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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7,181-7,200 / 10,705건

[가족법] 간통관련 법에 관해

①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일단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한 간통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며 그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겠다고 주장하여도 아무런 소용 ... 이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 2항)② 혼인이 해소된 후, 즉 이혼한 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하거나 고소 를 하면서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의 청구 ... 를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도 함께 취하한 것으 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 1항)③ 고소의 취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늦어도 제 1심 판결 선고 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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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분쟁 사례]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산업재산권의 관리업무, 산업재산권의 정보, 산업재산권 국제조약, 산업재산권 분쟁 사례

권정보란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가 게재된 자료로 각종 공보류, 초록 및 색인 등.2. 산업 ... 다른 이유로 작용하였다.이 결정으로 인하여 흑룡강(홍콩) 애신 시계유한공사의 상표등록은 결국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만손은 중국시장에서 다시 상표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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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ppt

한다. -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경미한 사건의 경우 약식 명령 청구 -20만원 이하의 벌금,구 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시군 법원에 즉결심판 청 구하 ...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면가중 처벌행정처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9%운전면허 100일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운전면허 취소 및 1년간 운전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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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입증상의 부담과 절차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이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주를 고의 ?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 ... 불복 여부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판 1968.9.17, 68누151), 근로자는 재심 ...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 불복절차의 신청권자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 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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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정리 및 관련 판례 해설

보충한다.⑵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위법[관련판례]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형법 제43조 2항과의 규정과 변호사법 제5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후자가 특별규정으로서 특별 ... 다.[관련판례-2]제정민법 시행 전 존재했던 관습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여부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 ... 유지 측면 등 다양 한 목적에 적합하고, 법적으로 운전면허취소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집행 가능하고 예측가능하다.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②필요성의 원칙 : 운전을 업으로 하성

시험자료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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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재산분할청구권 이론과 판례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 사실혼해소 등에의 적용범위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이혼에도 준용되며(제843조), 이혼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사실혼 ... 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살 우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 ... 라고 한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공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호 후 잠시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Ⅱ. 財産分割請求權의 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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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관리및신탁등기에관한사항 (실례를 바탕으로)

는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불법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물권적 요소도 있음.수익자의 권리를 표창한 증서로서 금전신탁의 수익증권(신탁증서)와 대비 ... 없이 수익권을 소명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수익권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우선변제적 효력 질권자가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 시)이 되어 수익자의 지급청구 가있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③ 수익권 지급기일 도래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수익을 지급할수 없다는 뜻을 법원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④ 수익권에대해 질권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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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약의 효력, 해제, 해지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채무의 견련성: 쌍무계약의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1) 성립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불성립, 무효, 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 ... 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 계약의 해제?해지:(1) 계약의 해제의 의의: 계약의 성립이 있는 후에 당사자 일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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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므로 경정등의 청구없이곧바로 불복가능(2) 신고납세제도 (가) 확정주체: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하고 무신고, 허위신고 등이면과세관청이 결정, 경정(나) 확정방식: 과표신고 다만 ... 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등의 청구를한 후 가능하다(경정등의 원칙적 배타성)(3) 자동 확정 (가)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 법인세(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 의 청구III. 납세의무 소멸1. 의의 (1)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납세의무 소멸됨(2) 소멸사유 법에 명시한 것은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함.2. 소멸사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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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험한 법적인 사건

는 행위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즉 구체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取消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리하게 되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취소를 하 ...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해 성년인 나는 의사 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자유롭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내 경험 ... 이 이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763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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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관광관련 불만과 해결사례

)안내서비스 불량(8.8)사기성 피해(4.1)부당요금 징수(3.5)기타(21.8)숙박(10.7)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28.4)서비스 불량(23.9)예약 취소 및 위약금(10.4 ... ?세관직원 불친절(11.1)기타(7.4)음식점(3.8)서비스 불량(50.0)비싼 음식요금(20.8)부당요금 청구(16.7)음식품질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8.3)기타(4.2)(2 ... 총 접수건수 646건 중 감독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로 종결된 신고 건수는 경고 20건, 시정 6건, 과징금 5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건순으로 나타났다. 조치결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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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변제에 대한 모든 것 (상세 분석 레포트)

는다. 변제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효과를 방생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대리인 ... 의 서류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서의 문제 : 매도인이 현실제공을 하면서 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자신의 반대급부 ... 를 제공하지 않은 매수인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매도인의 현실제공이 계속되는 한 매수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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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론

능력?행위능력?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조건과 기한 등이 이에 속한다. 단, 물권행위의 경우 민법 제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1) 통칙신의칙 ... 할 수 있을 뿐이고 권리이전 청구권을 발생시키는데 불과한 채권행위와는 결합할 수 없다고 하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두 개념을 분리하여 인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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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상속법]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 ... . 8. 19, 2001다14061).4. 재산분할계약의 해제와 취소 -협의이혼을 할 때에 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 555조에 의하여 해 제할 수 있 ... 에 속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은혜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 다른 일방이 그 청구에 응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친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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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기관

있다.2) 주주제안의 요건 및 절차① 제안권자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② 제안의 청구 : 주주총회의 6주전에 이사에 제안 ...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의 기재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것도 6주전에 청구할 수 있다.3)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조치 ... 관계인이 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안 된다.③ 의결권수의 계산 :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는 부당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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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부당인 경우 - 취소 ... 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 ... 은 심사청구 등), 서면으로 하였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재사항을 흠결하였거나 또는 행정청의 표시가 전적으로 없는 경우: 취소원인 - 경미한 기재사항 등의 누락이 있는 경우6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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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강추-물권법 정리

② 특수문제(186조 적용 ?, 187조 적용 ?)a.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무효, 취소)물권행위 무인론 --- 말소 등기해야물권행위 유인론 --- 말소 등기없이b ...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다수설 --- 48조소수설 --- 186조판례 --- 내부관계는 48조, 외부관계는 186조c. 제한물권의 소멸청구(287,311), 지상 ... 이 정지의 지위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가짐2) 점유보호청구권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 간접점유자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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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피의자의 차이점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권(제293조,제296조)증거보전 청구권(제184조)ㅂ)강제처분절차에서의 방어권접견교통권(제89조)구속취소청구권(제93조)보석청구권(제94조)압수,수색영장 ... 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변호인선임권(제30조 제1항)피의자진술거부권(제200조 제2항)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214조의 2)---->피고인에게는 청구권 없음구속취소 청구권(제93조,제 ... 집행에의 참여권(제121조)ㅅ)기타의 방어권상소권(제338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제368조,제396조)상소권회복청구권(제345조)나)소송절차참여권피고인이당사자로서 소송절차의 전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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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논의 및 국내 판례 비평

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선사실 통지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 ...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 그리고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였다.2) 판결요지대법원은 “비록 피고가 작가들에게 시안 제작 ... 을 청구하였다.2) 판결요지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교섭이 1여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피고가 계약교섭 개시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원고의 공사비용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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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윤리경영이란 무엇인가

(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일부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동아건설산업(주) 측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519 ... 이후 일부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했다. 비록 지금은 파산상태이지만 진행 중인 공사계약은 이행중이기 때문에 건설업 취소 문제는 중요하다.2002년 9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 특별1부 ... 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 면허 중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만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동아건설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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