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약의 효력, 해제, 해지

*환
최초 등록일
2007.06.1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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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해제, 해지 -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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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채무의 견련성: 쌍무계약의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
(1) 성립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불성립, 무효, 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련성: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존속상의 견련성: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 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의 의의: 계약의 성립이 있는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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