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1인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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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1인효력" 검색결과 701-720 / 1,062건

상계

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 ... 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 丙이 사전통지 ... 를 게을리 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甲은 이를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45조 1항). 또한 甲이 乙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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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제1관債權總論제1장 債權의 特質1. 債權의 意義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2. 債權關係, 債權과 請求權의 關係 : 채권관계 ...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3. 선관주의 의무( 374)(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2) 존속기간 : 특정물 채무자 ... 1. 行使의 效果(1) 상대적 효력설(다수설, 판례) :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사이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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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법학과-약관의 모든 것

198 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판 ... 은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1) 일방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것이다.쌍방 당사자가 합의 ... 한 것이다. 판례는 신용보증약관상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

리포트 | 6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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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해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어음법 제7조, 대판 1977 ...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그의 승낙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채권자 ... 의 대리행위)에 준하여 추인을 인정한다면 위조자도 무권대리인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공동발행인의 1인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 당연히 위조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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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요약(민소)

유자,공유자, ┐->실질적 견련성O-연대, 불가분채권채무자│↓-동일원인-1개사고->수인가해자,피해자발생│관련재판적,선정당사자-주채무자 + 보증채무자┘수정의원리(관선수)-후문-동종권리 ... (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Ⅰ.서설1.의의 : 53조1항2.취지 : 다수당사자 소송의 간소화3.성질 :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4.구별 ...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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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고유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부부재산계약이 있 ... 계약1. 의의부부재산계약이라 함은 혼인하기 전에 혼인당사자들이 계약으로써 자유로이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29조 제1항).2.성립요건(1)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 체결의 방식부부재산계약의 방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시까지 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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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방법

다면 그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 및 계획은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109조 및 제240조). 따라서 정리절차 ... 를 갖고 있다면 정리채권 신고만료일 전에 그 채무와 귀사의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보증인을 통해 변제를 받거나 담보권을 이용하는 방법 ... 등이 모두 중단되고, 절차를 무시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정리계획의 인가를 받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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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연대채무

은 때에도 채권전액의 배당가입을 인정하고 있다.2.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1 민법규정의 태도연대채무에서는 하나의 급부에 관해 복수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 ... 이란 채무자 1인에 생긴사유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위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1. 연대채무의 의의「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 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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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제도

에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바, 전자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이 있고, 후자가 담보 물권이다.담보물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약정담보물권과, 특수 ... (물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담보물권은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권을 말하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권실현을 위한 최후의 거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은 채권자 ...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가 담보제도이다. 담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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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모든 것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미성년자공제공제액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장애인공제1인당 3천만원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 ... 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2) 직계비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이 ... 를 말한다. 상속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 이다. 즉,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한다.납세의무자·○비영리법인법인비고상속세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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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논술, 약술, 사례형 포함)

시키고, 항변의 절단, 채무의 독립성 등으로 어음행위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거래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본다.3. 위반거래의 효력(1) 학설(가) 유효설제398조 ...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의해 비교적 넓은 예외 인정4. 위반의 효과(1) 학설① 무효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양도인의 선?악의 ... 시킨다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양도하는 거래는 무효로 되어 그 재산의 양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2. 학설(1) 불요설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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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법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따른채무자의 법률관계

으며,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효력발생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423)Ⅱ. 채무 ... 을 상실(강행규정)(b)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채무자에게만 기한상실의 효력이미치며,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보증인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 ... 자의 고의?과실은 물론, 신의칙상 이와 同視되는 경우도 포함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금전채무는 불가항력으로 항변할 수 없다 (무과실항변의 금지;§397 ②).(1)채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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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상법. 내용정리 완벽. 특히 회사편. 강추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상342조의2)이며, 이때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4. 인적회사ㆍ물적회사Ⅲ. 회사의 능력1. 회사의 권리능력 : 모든 ...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고(상208조 1항),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하면 족(상208조 2항)(4) 대표권(재판상, 재판외 ... 의 모든 권한) :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 불가(상299조)2. 사원의 책임(1)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①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

리포트 | 4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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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주의

조합원은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상법 제81조)나. 고가물에 대한 책임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인, 운송주선인, 공중접객업 ... 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단의 등기 또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상법 제42조 1항 ... )㉡ 영업양도인의 채무자의 보호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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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채권법 써머리☆★

의 사무나 사업에 관여하는 다수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담케 하기 위하여, 특히 연대채무를 인정하려는 것이다.2.연대채무의 효력1)대외적효력채권자는 연대채무자와 1인 혹은 전원에 대하 ... 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다.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때는 동시에 하여도 되고 또는 순차로 하여도 된다.2)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연대채무자 1 ... 를 지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연대채무로 정의한다.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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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 26. 83다카57)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大判 1982. 6. 22. 82다카90)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 적인 행위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大判 1959. 10. 15. 4291민상262)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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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담보

다(민법 제442조)구상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물상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에 대하여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41조, 제370조, 제425조 ... 하는 보증형태로, 이것이 통상의 보증과 다른 점은 연대보증인이 ‘분별의 이익’(보증인이 여럿인 경우에 채권자는 그 각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각 보증인 ... 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을 누리지 못하여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나 그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 448조 제2항). 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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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케이스 풀이

를 지니므로 상법은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영업양도계약 ... 적 대리권을 강학상 지배권이라 한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영업상의 자기 분신'을 만들어 기업영역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고 거래하는 자는 법률상 정형화된 지배인의 권한을 믿 ... 고 대리권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거래에 임해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기한다.1) 支配人의 選任과 縱任.(1) 選任.지배인은 영업주나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다. 지배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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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1 ... 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1)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해제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 ... - 목 차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1.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2. 자동차보험의 구성3. 보험계약의 성립4. 청약철회5. 보험회사의 책임기간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7. 자동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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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의 사실이 있는 피고로부터 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교부받은 자가 그 피고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피고를 원고에 대한 자기 채무의 연대보증인 ... 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당사자가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 ...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지급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86. 9. 9. 84다카2310)권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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