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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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쌍무계약의효력 부동산법제 대여금 약정서 연지불의 척도 전답임대차계약서 전세권 공인중개사 연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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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검색결과 7,101-7,120 / 9,595건

보증채무의 의의와 효력

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따로 결정되며, 보증채무에 관해 따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나) 채무내용의 동일성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채무 ... 금?손해배상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하며, 해지?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한 것으로 본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보다 클 수 없으며 특약 ... 없이 주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의 연장’을 해준 경우에 그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7 | 수정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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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사회을 때의 약정■병자가 중환일 때의 약정■억울한 죄를 받고 있을 때의 약정■계원 중 처녀가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갈 때의 약정■절량하여 굶고 있을 때의 약정■계원이 상을 입었을 때 ... 의 약정(5) 사창-재앙이나 흉년을 대비해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기증받아 저장해두는 촌락단위의 구휼제도(삼창의 하나-의창, 상평창)-최초 : 이이가 면원향약과 해주향약을 실시 ... -1954년 한미재단으로부터 25,000달러를 기부금 받아 재정적 기반→1955년 연합회의 기능-각 기관들이 한국인에 대해 기여와 봉사를 증대, 강화하기 위해 회원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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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22호 주식기준보상 해설

를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을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고 이미 인식한 자본조정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기준서 22-23)[Dr ... ] 주식선택권(자본조정) XXX [Cr] 기타자본잉여금 XXX⑤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종업원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위하여 종속회사의 종업원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 ... 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일금액을 자본(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이 경우 종속회사는 보상원가 전액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지배회사에서 자본(자본잉여금)을 불입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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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시험

하도록 하는 계약은 위약약정으로써 무효이다.9. 신원보증계약을 하면서 피보증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보증인과 위약금약정을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10.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년까지 고용 ... 를 쓰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나열심]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2.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모하메드씨는 연수장을 도망쳐 나와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이 ... 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졸업 후 5년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만약 3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대학 4년간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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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무역결제의 종류와 형태

를 수출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신청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신용장의 내용을 기재하여 개설담보금과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한다. 개설신청 ... 하고 있지만, 지급신용장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 ... 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4)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화환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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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약의 법적성질

에서는 그 태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한 판결에서는 프로축구선수계약을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이라고 하면서 그 논거로 일반 근로계약과는 달리 계약체결 시 계약금 ...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불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된다.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수는 이에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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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우리 나라의 선물 및 옵션시장과 거래제도

관여야 하며, 이러한 최소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한다.투자자의 예탁금 수준이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유지증거금수준에 미달하는 경우,투자자의 현재의 예탁금과 당일에 계산된 위탁 ... 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 ... 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일일정산 인 것이다. 일일정산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한다.(4) 위탁증거금의 인출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결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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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임대차보증금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의 성립요건이 아니다(차임지급약정은 요소이지만).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며, 보증금채권은 임대차와 분리 ...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효력I. 서설1. 의의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 의 유가물을 말한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2. 보증금의 기능보증금은 1)임차물 훼손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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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의 관계

라 불리는 명의대여여신의 경우에, 차주가 명의대여자인지 혹은 실제로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용한 자인지에 관한 다툼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렸음을 의미한다.이 판결 ... 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A의 진의가 채무부담의 의사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겠다는 의사였는데, 대출약정서 ... 은, 지극히 일반론적인 경우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명의대여자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할 의도로 외형상으로만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대출약정은 법률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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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습]쌍무계약중의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았다. 그런데 서양화를 인도해주기로 약정된 날 以前에 A가 소유하고 있던 그 서양화가 멸실되고 말았다.(1)이 경우에 그 서양화가 A의 책임에 의해 멸실된 경우와, A와 B 쌍방 ... 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화할 의무가 있다(서울동부지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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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는 금액-할인액(외상판매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재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할인액(외상판매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재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대손금(거래 ... = 임대료 + 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의 일수 ÷ 365 )◐ 과세표준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하자보증금2.영세율 제도“영세율제도 ”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 써 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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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지방은행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이율 적용방법약정이율: 최초3년간 약정이율 적용, 3년초과기간은 가계우대정기적금 5년제 이율에 연동(3년이후변동금리)중도해지이율: 3년이상 경과계좌 : 약정이율 ... 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무로서 국고·금고·공탁금 및 공공요금 등의 수납업무가 있다.정부의 공공요금 은행수납대행제도의 확대실시방침에 따라 1974년 이후부터 전신 ... ·전화요금, 정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수납업무 취급 이후 상하수도·가스등의 제 사용료 및 아파트관리비, 등록금 등 각종 수납업무를 확대실시하고 있다.2) 은행지로업무은행지로제도란 일상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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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를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개인퇴직계좌(IRA) 3가지 적립유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약정되어 있어 안정적이 ... 고, 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을 고용주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고용주 단독부담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일시금 ... 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이봉주, 류건식, 2006).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노사가 사전에 급여수준 및 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약정에 따른 급여

논문 | 2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5.03.26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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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창업경영론(지은실) 기말고사 정리 요약본

및 시설투자 계획7. 경영과 소유, 인력계획8. 자본 및 재무계획, 자본금 회수방안9. 부 록자금조달 목적의 사업계획서1. 총괄요약2. 회사 및 사업개요3. 사업화 계획4. 보유 ... 화하는, 그래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자본구조배당정책기업의 이익을 배당금과 유보이익으로 나누는 결정배당정책 특징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 ... 다배당 방법현금배당, 주식배당주식옵션특정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만기일) 혹은 그 이전에 사거나 팔 권리선도계약두 당사자 모두 미래에 예상하기 어려운 가격변동의 위험

시험자료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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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

수익권 (Beneficial right)무역계약의 이행Chapter1-2 소유권 및 점유권의 이전원칙담보권의 경우담보권 (security right)소유권자금융업자담보물로 제공대출금 ... /L무역계약의 이행Chapter1-2 소유권 및 점유권의 이전원칙선하증권의 사례수출업자선박회사매매계약수입업자트럭 및 부품법원운송의뢰유치권주장인도거절미지급금 존재소송수입업자의 청구 ... 물내용 및 상황에 따라 거절 가능 불가분계약 (Entire contract) : → 물품을 한번에 선적 후 인도하는 방식 → 매도인이 약정된 수량보다 적은 양을 인도하면 인수거절

리포트 | 4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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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 억제 방안 논문

을 비롯한 투기억제대책과 주택200만호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화 등 ... 였고, 정부차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주택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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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한 법적 검토

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피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大判 1996 ...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 승계하며, 보증금반환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이전받는다.2)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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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한국교육행정조직

, 교육예산집행총괄② 지방교육재정담당관 : 교육재정 확보, 배분, 재정평가, 학비지원(저소득층), 특별교부금 교부③ 시설기획담당관 : 교육시설 BTL사업, 국립대 기자재확충사업 ... 과 :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 학술대회 지원⑤ 학자금정책팀 : 장학금 정책 수립, 학자금 정책→ 국제교육정보화국 : 국제교육정보화국 업무 총괄① 지식정보정책 ... , 원격대학설립 ? 운영③ 국제교육협력과 : OECD, DDA 및 FTA교육협상, 국가간 교육약정 및 교류, 한영공동장학급 지원④ 재외동포교육과 : 유학, 한국어해외보급 등, 외국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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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과 포기

에게 속하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단독행위이다.(2)상속의 승인·포기에는 행위능력이 요구된다.상속인이 무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대리에 의하며, 금 ... 의 대상의 승인·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다고 약정했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의 절차·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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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

,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수령자에게 이전하는 함으로써 성립한다. 로마인들은 소비대차에 있어서 요물성을 중시함으로써 물건의 인도가 없이 당사자의 합의 ... 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잔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악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2)우리민법과의 비교로마법 ... 로서 발전하게 되었다.2) 매매( 賣買; emptio-venditio)(1) 로마법상의 매매매매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유상 쌍무계약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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