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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미래" 검색결과 7,041-7,060 / 33,987건

  • 독후감 <시민의 교양>
    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말이다.3. 국가우리가 사는 그 공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영역 안에 속해 있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법과 정치, 행정이 포함 ... 스스로 생각하게끔 쓰인 점이 좋았다.2. 세금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렇 ...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왜곡 변질되었다. 우익들이 자유를 이용하고 노예로 전락시켜버렸다.직업 역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23 | 수정일 2022.01.12
  •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앞으로의 미래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와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앞으로의 미래인류의 이주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특히, 이주는 오늘 날,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가 많거나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이주해왔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임금, 고용기회, 소득 수준, 실업률, 이주비용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구직의 기회가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이주는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발전한 지역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농촌에 비해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더 많은 임금을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여러나라의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고 한다.전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은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연속적인 이주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 국가로 이주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주의 주요 대상자는 전 세계적으로 10대 이상 30대 이하 사이의 남녀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적인 일(고용)과 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들의 이주 패턴과 이유도 매우 다양하머 각기 독특한 특성이 있다.특히, 위에서 언급한 이주 대상자 중에서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로서 높은 임금과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 이주를 온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및 필리핀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많은 젊은 파키스탄 출신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건설업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모국을 떠나서 좀 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환경이 좋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의 국가의 발전에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먼저, 대체로 이주는 발전수준의 지리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이 이주를 야기한다. 이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이주도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국제 이주는 이주가 발생하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당시 서독정부와 협정을 맺고 8,000여 명의 광산 노동자와 1만여 명의 간호 인력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국내 노동력, 특히 농업 부문의 노동력이 부족했던 미국도 브라세로 계획을 통해 멕시코의 계약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제사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주 원인과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21세기의 이주와 이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및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21세기 전 세계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자들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저임금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직종에 주로 종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이나 농업 노동자부터 청소, 운전, 가사 도우미, 육류 가공 등과 같이 주로 단순한 노동직을 담당해 이들을 수용한 국가의 임금이 낮게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건축 연한이 오래되어 건물이 낡고 집세가 싼 지역에 밀집해 거주한다.이들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식품점, 통신사, 상점, 식당 등이 입지해 주변 지역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내국인들에게는 낯설고 빈곤하며 위험한 지역으로 비춰지고, 그곳은 점점 유령도시나 섬처럼 게토화 되기도 한다.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내에서의 게토화 현상과 관련된 사례로서, 최근 상영한 대중영화 작품 중, ‘청년경찰’, ‘범죄도시’ 영화에서는 서울의 대림동, 가리봉동과 같이 조선족들이 어울려사는 동네에서의 어두운 측면들만 스크린에 비추어서 실제로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 섞인 이야기를 들었다.다시 말해서,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에 조선족들이 같이 어울려 산지는 벌써 20년이나 지났고,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동네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들이 사는 동네의 부정적인 측면(‘오원춘 사건’ 등)들에 대해서만 영화에서 극대화하여 비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대림동과 가리봉동을 ‘조선족이 사는 위험한 동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이처럼, 이주민들이 문화적 인식 차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동포들은 ‘한국 속 이방인’과 ‘한국한국인’ 사이의 선 위에서 분투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이주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오늘 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하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다음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나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이주와 이동성의 구체적인 쟁점 및 현황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자.주요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전 지구적 이주와 이동성의 미래대한 시각, 이주 현장에서 국제 협력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향상, 비합법 이민에 대한 반은 및 대책, 합법이민의 유형 및 조절과 정주자 통합, 종족 다양성이 사회변동, 문화변동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이것이 국민,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먼저, 전 지구적 이주와 이동성의 미래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전 지구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변혁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이주의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동의 과정들이 결국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에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며, 이 과정들이 다시 인류의 이동을 더욱 촉진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또한, 전 지구적 이주와 이동성에 있어서 선진국의 낮은 사망률과 출산율, 기대수명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해서 국제이주와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재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인구학적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이주와 이동성이 노동력의 역동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이주민의 지위와 성과는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화 되었으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게다가 21세기 국제이주 시대에는 서로 이질적이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역화 형태를 띄면서 세계가 다국적 지역들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증대는 전 지구적인 이주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을 불러 일으키게된다.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또한 교통과 통신, 기술 발달과 문화변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학, 여행, 결혼,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이주 현장에서 국제 협력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향상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의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주는 인류 역사상 계속 발생해온 현상으로서 경제적 변동과 성장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경제 간에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엄청난 규모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이민 송출국과 이민 수용국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무역정책의 개혁은 저개발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다시 말해, ‘무역정책의 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가 감소했고, 이를 통해 상이하고 보다 긍정적인 종류의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무역정책의 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나타난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의 감소는 이민정책의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2
  • 한국사회의 문제 – 청소년문제를 중심으로
    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타하는 ‘청소년운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은 정치적 권리와 그 자유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 한국사회의 문제 ? 청소년문제를 중심으로오늘날 한국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병역에 대한 논란들, 노동 문제 ... , 여성 문제, 다문화와 이주노동자 문제, 과도한 입시 문제 등,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 어떤 한 문제를 콕 집어 이야기하는 건 문제 선정에 있어서부터가 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9
  • 클라우드 레포트 - 4차산업혁명
    들은 패배할 것 이다.” 라고 말하였다. 과연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려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저성장 현상 ... 클라우드 레포트4차 산업혁명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카운트다운! 4차 산업혁명 2편 제조업 빅뱅2016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의 연차총회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다. 1971년을 시작 ... 으로 46차인 다보스포럼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주제였다. 정치·경제 및 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토론을 하는 다보스 포럼의 2016년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24
  •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를 보며 아파트중독된 한국사회, 아파트비판으로 진실을 파헤친다.
    THE; Anti. APT. – 주거 환경계획 20000000 홍길 동 20000000 박문수 아파트 비판론자101 세계동향 과 한국의 아파트 편력 401 공구리 박스 = 안티 아파트 501 방안 그리고 마무리 301 우리가 본 아파트 201 외국인이 본 아파트 “ 아파트 안내도 ”산업혁명과 세계동향 미국 1886 년 , 로버트 콜러가 그린 파업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그림으로 표현 18 세기 ,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크게 도약한 자본주의시장의 발전으로 인하여 19 세기에 들어서 공산주의 혁명을 불러올만큼 악랄한 시장체계의 게다가 2 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주거환경의 열악과 빈민계층의 수요 ,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이 요구되던 시대였다 .르 코르뷔지 (Le Corbusier )(1887 년 ~ 1965 년 ) 프랑스에서 활동을 한 그는 현대사 건축에 큰 공헌을 했다 그의 대표 이론으로는 “ 새 건축의 다섯가지 요소 ” “ 모뒬도르 황금비율 적용론 ” 등이 있다 . 르꼬르 뷔제와 아파트그는 , 1920 년 대에 이르러 늘어가는 프랑스의 빈민주거세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당국의 대처에 따라 현대 도시 (Ville Contemporaine ) 이론을 내놓게 된다 .1930 년 , 이러한 그의 대안은 프랑스 기업 , 정치가들에게 초반에 호평으로 받아들여지나 , 이후 주동형태나 위치 , 열악성과 , 건축 문화성의 일체가 어우러지지 못한다는 평에 건축가와 정치가들에게 격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져 채택되지 못한다 . 그러나 신도시 주의 - 일본 , 미국에서 이 계획안은 수용의 대안으로 실현하게된다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채택된 르꼬르 뷔제의 아파트 , 주거 상황이 열악했던 조선 ~ 일제시대 말 함축적이고 합리적인 , 조선주택영단과 아파트의 만남 조선주택영단은 독립후 한국주택공사로 바뀌며 대대적인 공급과 그의 설계안을 보완 , 대한민국의 온돌문화와 함께 진화 , 변모 2010 년 현재 , 기업화 되어 이상한공사 ) 이 토지를 매입하고 , 또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르꼬르뷔제의 도시이론을 수용하게되고 , 산업혁명때 유행한 주거인 아팔타멘토건축을 적극 수용하게 된다 . 이를 일본에서는 맨션 ( 아파트 ) 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 중 토요타 ( 豊田 ) 씨 가 1932 년에 우리나라에 도요타 ( 풍전 ) 아파트를 짓게 된다 . 나중엔 개명해 유림 아파트 , 이 건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된다 . 이 건물은 소유주의 교체와 보수의 보수 ( 전쟁 ) 를 거듭해 지금의 충정아파트가 되어있다 이 외에도 2 개의 아파트를 더 지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1957 년 종암아파트 종암아파트는 고려대 옆 민간업체에서는 최초의 아파트라 말할수 있겠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낙성식에 참가할 정도로 전후 복구의 국민 주택공급의 심혈을 기울인곳이다 . 그때 당시에 생소한 아팔타멘토 (APARTAMENTO TOWN) 이름으로 개장되었는데 뜻은 공공 임대용으로 분리된 (=Apart) + 쪽방 (= ment ) 이 이름이 아파트가 된다 . 아래는 개명아파트로 , 공급양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 . 1 개동 5 층 70 세대 1959 년 개명아파트마포아파트는 주택공사와 정부의 주도로 한국 최초의 대규모 단지형식의 Y 자형 주동형식으로 건축설계되었다 . 사진에서도 주동의 인동간격이 넓음을 확인할수 있다 . 6 층 10 개동 총 445 세대 1962 년 마포 아파트마포 창전동 와우아파트 사건은 설명을 안할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 시민들의 난개발지구를 밀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나선 와우아파트는 입주한 당일부터 부실시공 제보에 , 보강공사를 실시 , 가장 불안한 14 동 주민을 대피시켰으나 엉뚱한 15 동에서 붕괴가 되고 , 그에 따라 15 동주민 74 명중 33 명이 사망하고 , 44 명의 부상 아파트 위기의 경각성이 부각되는 사건이 됨 1969 년 마포구 창전동 와우아파트1971 년 한강 맨션 아파트 1971 년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강맨션 아파트는 , 프리미엄의 ( 급수 , 난방 ) 최학적 관념 , 아파트 선호의 이유 , 지리학적의 책을 썼다 . 아파트 공화국 의 저자 발레리 줄레조 교수그녀에게 프랑스의 이미지란 중층의 멋진 지붕과 유럽식의 건물 그러나 그녀에게 한국의 이미지란 검은 기와와 멋스런 단청이 아닌 , 끝없는 아파트 였던 것이다 .파리에서는 빈민주거지역인 씨떼 ( 아파트 ), 방리유 ( 외곽지역 ) 에서 범죄의 근원지인 아파트가 어떠한 갱이나 마피아 집단 , 혹은 빈민가의 소유물이 되어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는 사실 , 그러나 한국은 역 발상으로 부의 상징 = 아파트 라는 발상이 너무 희한한 논지였다 .그녀가 연구하는 동안 한국인의 쇄뇌된 한가지 오류 “ 땅은 좁고 인구는 많다 ” “ 남한의 국토면적 ¼ 인 벨기에나 네덜란드도 아파트는 많지 않다 ” 그리고 문화성을 해치지 않고 개발을 유도 게다가 뉴타운 사업으로 , 주택면적이 더 좁아진 사회학적 통계가 있다 . 이는 주동의 높이를 위해 인장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 콩나물 시루 대한민국의 현재 네덜란드 건물아파트는 서구적 , 그리고 현대적 , 미래주거다 ? “ 한국의 아파트의 외형은 르 꼬르뷔제의 구상에서 온것이지만 , 오래된 계획방식이며 그리고 그 내부는 한국식이다 . 온돌 , 넓은 거실 , 주방 등이 그것이다 . 그러니 서구적이지 않다 . 미래 주거란 인간의 삶의 쾌적성과 편의성이 우선시 되는 주거를 미래 주거라 말한다 . 함축적인 주거만을 미래주거라 말할순없다 .“ 현재는 cctv 의 확대와 경비원의 축소의 형태로 도어락 설치등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범죄와 획일화된 주거양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불가분의한 관계 ” 슬럼화가 되는건 시간문제일수 있음 “ 편안함의 기준이 어디로 부터 오는가 ? 단순히 인간의 동선에서부터인가 ?” 아파트는 안전하다 . 편안하다 ?아파트는 돈이 된다 ? 상품이 된다 ? 주거가 상업이다 ? “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돈이 될지 몰라도 주거지역의 함축과 획일성으로 인해 문화성이 없으며 , 다시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하기만 설계로 인해 그러나 아파트는 영속성이 없기에 녹지유지가 어렵고 , 함축성은 좋으나 인간의 문화성이 없어 오히려 협소성이나 협착성만을 제공할뿐 정신위해 요소만 제공한다 . 아파트는 녹지유지에 좋다 ? 함축적이어서 좋다 ?“ 타워팰리스에서 살것인가 . 서울 근교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란다 . 한달에 200 만원대의 관리비를 내며 살며 자랑하는 것은 악취미며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할것이냐는 삶의 질이 다르다 . 아파트는 사회지도층의 자각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 이런것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 내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면 아파트에 살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 사회지도층의 선호사상 ? 중산층삶의 입적 ? 서울 강남 도곡 타워 팰리스 과천 문원 단독 주택우리가 본 아파트 어떤 모 동네의 아파트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 주소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일대 3 개 아파트를 조사로 했으며 우선 천호동의 특징으로 강남에서 가장 먼저 번화했던 곳이며 ( 조선 - 일제시대 ) 구시가지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볼수 있다 . 아파트는 들어설수 없던 공간이었으나 , 녹지를 없애며 아파트가 들어섰다 . 문화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수 없다 . A C B천호동 동아아파트는 1969 년에 개장해 5 층 10 호 4 개동으로 나뉘어져 총 200 세대가 거주했다 . 당시 주거지역과의 환경성은 구민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 그 자리는 천호동 산성이 있던 능선에 지어져 공제선이 높고 좋은 녹지율 , 들어설 당시 상황은 와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낮은 능선 ( 해발 50m) 산자리에 주민들의 불법점거로 인해 개발여론이 불었고 , 이를 강동구에서 동아건축에 허가해주었다 . 지금은 2001 년의 재건축을 해 환경성이 매우 약해졌다 . 5 개주동 , 20 층 5 호로 약 1000 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대지분석 - 능선지천호동 한신아파트 1989 년에 개장했다 주동은 2 개이며 8 호 13 층이다 . 마찬가지로 얕은 언덕 옆의 작은늪과 밭이 있었는지내에 남아있다 . 파괴없이 조경사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재건축 심의를 반대하고 있을 정도다 . 대지분석 - 능선지공구리 박스 세계의 이목과 집중은 대한민국이다 . 세계의 이목에 이미 ‘ 아파트 ’ 란 공구리 박스 그냥 콘크리트 박스이며 , 실패작이라고 말한다 . 범죄의 온상이며 , 인간 삶의 피폐성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 파리 방리유 제 13 구역 파괴현장 이 사진의 많은 사람들은 공구리박스 철거현장이라고 일컬었다 .아파트의 문제는 방범비용과 관리비용이다 . 단독주택에서는 스스로하던것을 용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cctv 강화 , kepted 학회 등 많은 발전을 강화시켰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도시의 공제선 ( 스카이라인 ) 과 일조권 , 조망권 등의 피해 사례 , 과밀 , 고층을 지향한 아파트는 끊임없이 높아져 조망권 , 일조권의 인간의 권리 상실과 주민과의 마찰 상충등에 이해관계 대립두번째로 층간 측벽간 소음이다 . 층간 아이들의 뛰는 소리 “ 쿵 ” 내가 시끄러워 못견디겠으면 .... 살인의 이유가 되는 아파트 소음 이야기와 가수들에게는 [ 연습의 공간 ] 이 남에게 [ 소음의 공간 ] 이 되는것 . 연습도중에 밑에 집에서 올라와 항의했다는 가수 태연양의 이야기 층간 , 측벽간 소음 테스트영화에서도 그려내듯이 건너편의 아파트를 망원경으로 봐도 커튼을 치지 않고서는 관음증의 대상이 되는 공간 , 일자형 주동배치나 주동 인동간격이 넓어진 이유가 바로 이 창측 프라이버시다 .어느 서울의 아파트의 민원발생 현황 및 거주자와의 불편관계에 관한 민원이다 . 도표에서 보는대로 , 주차와 생활소음 공용부분 물건 방치등의 애매한 부분이 이들의 수요와 문제가 상충한다 .아파트의 현실아파트 실 건축원가 결론적으로 평당 건축원가는 80 만 30 평을 기준으로 2550 만원 분양가 + 지가 +A / 연면적 ?아파트의 미래 얼마전 강남 은마아파트가 50 층으로 재건축 될것을 심의위원에 제출되었다는기사 그리고 KBS 특집의 부동산 버블을 조명
    리포트 | 3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4.02.10
  • 도서관사 과제-도서관의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해
    하는 기술의 시대에서 우리는 현재를 미래처럼 살아내며 지식을 효과적으로 다루어내기 위해 매 순간 고민하고 있다.대한민국의 도서관법 제 2조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 ... 하던 전 시기를 통해 과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들은 별의 영구 불변성은 의심했지만, 노예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단 한 번 ... 없을 만큼 빨라졌다. 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존하는 모든 활동이 웹 안에서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미래의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규모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7.04
  • 독서감상문 :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를 읽고 [독후감] - 상식적인 사회를 향해 울리는 경보등
    시대의 명암 등 우리 사회 내에선 1920-30년대 전 세계를 전염병처럼 흔들었던 파시즘의 전초전 분위기를 음산하게 잘 보여주었다.2부에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자유 ... 와 미래 자신들을 떠받칠 젊은 세대들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다. 그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의료민영화 ... 문제, 부동산 문제, 사재기, 표절 등 만능 자본주의 시대에 파생된 다양한 사회를 다뤘다.4부에서는 정치, 선거, 민주주의에 대해 거침없이 문제제기를 한다. 저자는 진보주의자임이 곳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6 | 수정일 2016.03.25
  • 광해군에 대한 역사적 해석(그는 성군인가 폭군인가)
    과의 문화 교류- 대동법의 첫 도입- 인조반정과 그 후3. 결론. 이상과 현실의 갈등1. 서론 ? 성군이냐 폭군이냐, 광해군의 재평가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 연산군과 같이 “군”이 ... 살피고 적절한 상황파악으로 미래를 대비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외교적 평가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2 ? 3. 일본과의 문화 교류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 계급도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2 ? 5. 인조반정과 그 후광해군은 책봉되었을 때부터 많은 정치인들과의 대립을 받았다. 선조는 세자 임해군(臨海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0
  • 지방은 식민지다 서평 및 감상문[A받음]
    신뢰와 참여만이 식민 청산의 방안‘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뭇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공화국 ... 에 따른 문제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인정하고 손 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자료와 통계치를 가지고 정책 ...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한국사회에 있어서 ‘신뢰’의 구축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심성 공약만 내세우고 실제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며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1
  • 한국외교의 이해-현 정부의 2가지 문제
    한국 외교의 이해 _ 현 정부의 2가지 외교 문제건축학과 201216082 박 효진Ⅰ.서론 : 지리적 외교, 글로벌 외교와 대한민국 외교Ⅱ본론 : 1. 아베 정권의 안보 전략 ... 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손을 잡는 것이다.이렇듯 지구 반대편의 국가들과 잘 지내면서도 우리는 옆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 ... 비슷하거나 상호 보완과 교류가 필요한 국가들이 외교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동 국가와 대한민국의 외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07
  • 대한민국 대표인물 리더십 분석과제, A+당연히 가능합니다.
    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 70년대에 들어서 어느정도 이러한 상황은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 한 원칙주의 자로써 미래대한 특출한 안목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잇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 ... 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문맹률이 높고 세계에서 3번째가 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보다 훨씬 큰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목표를 다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13
  • H증권 2020년 장교채용 자기소개서
    한국투자증권 2020년 장교채용 자기소개서성장과정:가족사항,학창시절,교우관계, 생활습관,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00자 이내)성실한 학창 ... 시절을 보냈습니다.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 외에는 별다른 추억 없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일하는 아버지로 인해 선거 때마다 온 ... 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이른 한국에서 증권업계의 삼성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한투는 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열심히 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7
  •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
    중국의 개혁개방[목차]Ⅰ. 서론ⅱ. 본론1.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1) 마오쩌둥의 실패2) 덩샤오핑의 개혁-개방2. 중국 개혁-개방의 현재1) 정치 개혁2) 경제 개혁3. 중국 ... 개혁-개방의 미래1) 민주화2) 사유화ⅲ.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978년 중국 공산당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후 중국은 40년 동안 급속도 ... 논문은 개혁-개방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한 후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ⅱ. 본론1.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1) 마오쩌둥의 실패1958년 마오쩌둥의 주도로 대약진 운동이 일어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6
  • 최근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이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전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발전된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제 강점기시절 식민사관과 동일하여 일본의 침략 ... 으로 역사를 설명해 놓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미화와 미국에 대한 신봉, 이승만과 박정희등 독재적 정치권력을 행사한 권력자에 대한 미화 등이 역사인식으로서 문제 ... 가 되었다.한 개인의 역사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세대를 짊어지고 가야할 어린학생들의 머릿속에 독재미화, 일제강점기 미화등 이전 친일파들의 논리를 무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11
  • [서평] 뭐라도 합시다
    었건 한국 회사의 인사평가는 태도 중심이다. 특히나 임원 승진 평가에서는 성과보다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 중심으로 평가가 된다.한데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선거는 그런 식의 인사 ... 다.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가 박정희 군사혁명은 장교 250명, 사병 3500명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 ... 했을 것이다. 선거라는 것은 과거 혹은 미래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다.회사에서 시행하는 인사 평가는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가 있다. 성과에 대해서는 돈(보너스)을 주고 역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독후감] 수축 사회(홍성국) / 세계와 한국미래를 '수축 사회'라는 용어로 압축설명한다 / 대우증권 CEO 출신의 저자가 사실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를 조망한다 / 핵심요약과 기업의 대응방안 주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
    서명: 수축사회(저자: 홍성국)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정도 부침은 있겠지만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팽창사회’에 익숙한 사회적인 보편적인 관점을, 저자는 반대로 역성장이 계속되는 ‘수축사회’ 라는 용어로 현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회가 50년 이상 지속될 것임과 한국은 본격적인 수축사회 진입까지 5년이 남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사회가 재구성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저자 홍성국은 대우증권을 입사하여 CEO를 역임한 인물로 증권가에 몸담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과 강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의 분석과 대안이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본 서를 선택하게 되었다.수축사회의 특징사람의 탐욕이 무한하며 경쟁과 투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임과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쟁과 투쟁의 결과는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가 ‘플러스 섬 게임’, 승자의 피해도 커서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경우를 ‘마이너스 섬 게임’ 그 중간이 ‘제로 섬 게임’ 인 것이다. 수축사회는 이런 마이너스 섬 게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세상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배경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개인주의의 심화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및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와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과잉과 부채, 그리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수축사회에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조직의 생존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이들을 돌볼 의지와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분야에서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국가간, 종교간, 기업간, 개인간을 막론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연합하면서도 누가 누구의 적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있다. 셋째, 눈앞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오직 생존을 위한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면서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없다. 넷째, 팽창사회로 이동하는 집중화이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정신문제이다. 위와 같은 전투가 치열한 상황에서 패배나 전투자체를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장애, 회피, 우울증 같은 질환이 확산되는 것이다.전 세계의 수축현재의 저성장과 다양한 갈등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국가에서 발견된다.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산, 강력한 군사력, 소프트 파워, 뛰어난 과학기술, 금융자본의 독점, 원자재의 독점, 세계화의 확산 이라는 7가지 배경하에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자국이익 중심의 정책을 통해 자발적인 추종을 유도하던 과거와 달리 강제적인 패권을 내세우며 세계적 차원의 리더십을 상실해가고 있다.유럽은 EU의 출범과 더불어 공동화폐를 사용하며 전쟁을 피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역사적 진보를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경제적 취약한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며 취약한 국가 상황이 가려짐에 따라 저금리 시절에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였다. 그 결과로 리먼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국가 부도에 까지 몰렸다. 브렉시트는 유럽(영국)이 유럽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중국은 규모가 너무 커서 과다한 사회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가오는데 선진국다운 사회안전망은 미비하다. GDP의 44%에 달하는 금액을 15년간 투자해온 과잉투자가 임금인상으로 인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역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에 영향이 직결되는 홍콩을 통해 주로 해외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의 변동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영향 받기가 쉽다.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결합이 한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후발개도국은 독재, 계급사회 등의 불안하고 후진적인 체제로 인해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전환시대의 생존 전략수축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팽창사회로 되돌아가거나 사람의 사고방식이 수축사회에 맞도록 전환되면 가능하다. 그 기본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다. 팽창사회에서는 원칙을 다소 무시해도 팽창의 그늘에 가려져 무시되었지만, 투명과 공정성이 수축사회에서는 기본요소로 자리잡게 되기 때문이다.둘째,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사회와 기술 및 정책방향 등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가능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창의성이 답이다. 기술의 모방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시장에서는 디자인과 브랜드가 핵심 무기로 자리잡고 있다.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창의성을 무기로 삼아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넷째,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수축사회의 생존을 위해 우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여론과 심리적 매력의 요소들을 중요시 해야 한다. 또한 독점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다섯째, 사람을 조심하라. 과거 전문가를 넘어선 사회와 문화와 실행 가능성 모두를 감안하는 진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솔선수범 자기희생의 과거형 리더십 위에 격이 다름이 느껴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한국의 현재와 미래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팽창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반대로 가장 빠르게 수축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속도가 급격히 하락되니 고성장 사회의 관성과 중력이 충돌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먼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만 보아도 상위 10%가 약 45%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법조, 의료 등 각계의 갈등과 산업간에도 영역이 모호해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세대간 갈등도 심각하다. 게다가 교육, 법률, 종교의 권위는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이득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도 팽배해 있다. 리더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팽창사회를 전제로 한 해법이었으며, 사회 전체와 변화를 망라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은 없었다.이에 대해 저자는 정치, 경제의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정치는 먼저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행, 갈등의 조정,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보수나 진보 양 극단의 주장이 절대적이라는 이상주의를 버리고 한국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찾아가야 한다. 외부 변수가 많아 쉬운 과제는 아니나 통일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히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한국은 단기간 압축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경영혁신 등 비가시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고육지책으로 나왔으나, 이는 사회문화적인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기업의 대응 전략100% 저자의 주장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과 거시적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당사가 고민할 부분을 한 마디로 압축해 보자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개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로, 개인 경쟁력의 계발이다. 52시간제, 4차산업혁명 등의 환경 가운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당사도 이를 대비하는 단계로 RPA개발, 4차산업혁명의 주제별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반복업무에서 벗어난 개인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 계발과 이것이 회사의 미래와 결부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둘째로, 소규모 창의조직을 통한 경쟁력 계발이다. 창의성은 적절한 외부압력이 도움이 되지만, 자발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개인과 팀 또는 동아리 등의 자발적인 학습조직 또는 사내벤쳐 등이 활성화 된다면 미래 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별도TF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다.셋째로, 사회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통한 회사 경쟁력 계발이다. 투자는 미래 지속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단순 장비에서부터 물류센터 건설, M&A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도 다양하다. 선 투자는 리스크를 담보하지만 미래 기회의 선점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고민할 때 손익예측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변화상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인구의 변화, 심지어는 문화현상에 이르기 까지 감안해보며 가능한 실제의 미래에 근접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적자생존 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항상 변하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당사도 ‘수축사회’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포용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팽창사회’ 뿐만 아니라 ‘수축사회’ 에서도 지속성장발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9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한국의 지역경제통합
    R E P O R T▣ 과 목 명:▣ 학 부 명:▣ 학 번:▣ 성 명:▣ 담당교수님:▣ 제 출 일:1)RCEP, TPP의 의미와 참가국, 교역규모 등 일반적 현황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의미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참가국 : 아세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브루나이) + 한국,중국,일본 + 호주,뉴질랜드,인도 (총 16개국)? 인구 : 34억명? 교역규모 : 10조 1300억달러? 국내총생산(GDP) : 14조2000억 달러(전 세계 GDP 대비 20.5%)? 우리나라 경제효과 : 10년간 194억달러 예상(약 20조원)? 2012년 8월 현재 ‘아세안+6 통상장관회의’에서 참여국가확정, 11월 20일 캄보다이 프놈펜에서 열리는 제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RCEP 체결을 위한 아ㆍ태 지역 16개국의 공식 협상 개시가 선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의미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참가국 : 가입국 -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가입협상국(협상참여 일시) - 미국 (2008년 2월), 베트남 (2008년 11월)호주 (2008년 11월), 페루 (2008년 11월), 말레이시아 (2010년 10월),일본 (2011년 11월)관심표명국 - 대한민국, 멕시코, 대만, 캐나다, 필리핀? 인구 : 7억 8000만명? 국내총생산(GDP) : 26조4000억달러(전 세계 GDP 대비 38.1%)? TPP는 원칙적으로 협정발표 후 1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교역관련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 유럽지역, 미주지역에 맞서 아시아지역에 지역경제통합체(RCEP)가 형성된다면 한국의 RCEP가입에 대한 본인의 생각, 가입에 따른 장,단점(효과)한국의 RCEP 가입은 현재 다양한 곳에서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RCEP가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에 가져다 줄 여러 효과 등을 생각해볼 때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얽혀있는 여러 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RCEP가입이 간단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현재 세계경제는 G2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최근 미국은 오바마 2기정부의 출범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으로하는 5세대 지도부가 예상되면서 중화의식과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RCEP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반해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중국과 미국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참 애매한 입장이다.하지만, 중장기적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TPP보다는 RCEP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중국과 인도가 세계 GDP의 50%를 차지했다. 현재는 중국의 GDP는 세계 10%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잠재적 경제 성장력을 고려할 때, 중국와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RCEP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OECD가 이 달 9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4년 안에 세계 1위인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서며 중국과 인도는 50년 안에 가장 큰 경제생산국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206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생산력이 4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더 큰 규모의 경제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RCEP가입은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이다.아시아 · 태평양지역에 RCEP가 형성되고 우리나라가 RCEP에 가입하는 것은 유럽지역이나 미주지역에 있는 지역경제통합체의 전례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U의 경우는 경제통합의 수준을 넘어 정치적인 통합까지 꾀하면서 유럽의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주의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이 있긴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의 사례를 보면 일부 우려와 달리 어느 정도 긍정적인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각 대륙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통합하고 있지만, 유독 아시아 지역만큼은 큰 대륙에 비해 그만한 지역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경제대국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 그 사이에 10위권의 대한민국의 동아시아와 세계 2위의 인구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인도 그리고 아직도 풍부한 경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세안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려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상한다면 EU나 다른 지역경제통합보다 인구부문에서나 무역규모면에서나 앞으로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에서나 이 RCEP가입으로 많은 부분에서 잘 활용 한다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무역규모 1위인 중국, 2위인 아세안, 3위인 일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통상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도 하겠다. 그리고 이미 EU와 미국과라는 두 개의 큰 대륙을 상대로 FTA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RCE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좀 더 명확히 따질 수 있는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좀 더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에 의해 많이 휩쓸리게 되는데 지역경제통합을 함으로써 그 휩쓸림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데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22 | 수정일 2017.06.18
  • 이명박 대통령 취임문 분석(새벽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 2012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미가 큰 한 해이다. 지난 4월에는 총선이 있었으며, 오는 12월 ... 는 경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래대한 약속 ... 전통을 계승할것을 다짐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오랜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자손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국가와 연결 짓고 과거에서 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로써 대통령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30 | 수정일 2021.05.23
  • 꾸뻬씨의 행복여행 독서감상문/서평/독후감
    댓가를 치루며 배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도 하다. 그간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층과 어린 학생들까지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걸 보면, 미래대한민국은 조금 더 나은 나라 ... 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려 든다. 특히나 경쟁에 익숙해진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 ... 배움을 얻는다.배움3_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배움4_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현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1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7월 4일, 한국 전쟁 기간 중 임시 정부 부산에서 이뤄진 대한민국 첫 헌법 개정이다. 1차 개헌의 목적은 이승만 정권의 재집권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간선제 아래에 자신의 재집권 ... 차 례01 서론 02헌법 인식의 필요성헌법의 정의대한민국 헌법02 본론 03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03현행 헌법 지닌 문제점 0703 결론 08헌법 개정을 통해 느낀점나아가야 ... 할 방향● 서론현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과 깨어있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 있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나로서는 실로 직접 와 닿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4 | 수정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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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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