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동산과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오답노트 부동산법제 민법 공인중개사 요약 물권법 사례 유치권 문제점 부동산 이중양도

"부동산민법" 검색결과 681-700 / 4,986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_생활법률_중간과제물 (4)

이혼인 경우는 이혼을 위한 제척기간이나 조정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제하는 유책주의적 입장에서 민법 제840조 6호 ... 없이(배점 5점)E는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하였기에 민법에 규정된 상속법에 준하여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재산이 분할된다. 여기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 ... 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적극적 재산에는 부동산·동산·지적재산권·기타의 권리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망한 E의 상속재산은 총4억 5천만원으로 모두 적극적 재산에 속하고, E가 유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Eine Untersuchung über die Aneignung des Fiskus des Verlorenen Grundstück)

우리 민법은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한다고 하고, 국유재산법은 무주부동산의 국고귀속을 위한 집행조항을 두고 있지만 무주부동산의 개념, 국고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국고 ... 귀속 후 무주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무주부동산(소유 ... 자부재)에 개념적으로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상속인의 부존재, 소유권의 포기 및 법인의 해산이라는 현상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실제 민법 제25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해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다운로드
[생활법률]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12점)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6점)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6점)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6점)

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 사람은 이혼이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불응할 경우에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그러나 ... 적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 (6점)1) 법정상속인법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 )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민법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자녀들인 상속인보다 1.5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인 경우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03 | 수정일 2020.09.04

다운로드 장바구니
(2020-1) A+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족보+교안 정리본

.” (민법 제466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내지 계약이 있어야 함을 의미③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본래의 급부와 다르고, 현실적인 급부를 해야 한다=> 다른 급부가 부동산 ... 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가진 재산을 잃지 않고 예금,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토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 이행불능약정일자에 목적물 인도하였으나 기능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불완전이행(2) 계약위반과 채무불이행2) 채무불이행- 민법은 제390조 이하에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시험자료 | 1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1 | 수정일 2020.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금융세법과 조세_요약정리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청이 관할 세무서장2)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세와 간접세1 ...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1) 소멸시효: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인 시효가 소멸하는 것①기간: 민법 10년 / 상법 5년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14 | 수정일 2023.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원 독촉절차_지급 명령 사례

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예시- 일반채권: 민법상 10년, 상법 ... 및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 기입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유체동산인 경우 해당 물건의 성질에 따라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제3자의 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다운로드 장바구니
양도세비과세 등 절세를 위한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서교환인 “갑”과 “을”(이하 “부동산의 표시”도 같다)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1. 부동산의 표시갑소재지 ... ?? 아파트 동 호토 지지 목대면 적㎡대지권비율분의건 물구 조용 도(전용)면적㎡평가액금승계채무액순가액금2. 계약내용제1조 (대금지급)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갑]의 소유자 ... 는 [을]의 소유자에게 상기 교환 부동산의 순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교환대금금 원정(\ )계 약 금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서식 | 1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2.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번호(휴대전화번호)직업월수입원모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업월수입원가구ㆍ재산부동산[대지：㎡] [건물：㎡] [기타： ]동산원거주자가 [ ] 전세 [ ] 월세 [ ]가족 ... (관계: ))[ ] 친인척 외* 친인척: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현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출해주세요

과목: 부동산법개론주제: 현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출해주세요.(주제는 자유주제, 1개를 정해서 작성)-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2. 공공 ... 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이슈 중 하나로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한국에서의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 그리고 기능에 대 ... 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또한, 정부가 무주택사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물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권은 비록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전세권과 달리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채권은 제3자에 대 ... 교과목명: 부동산법제[과제명][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없음)사인증여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과 발생2.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음 (유증 ... 권의 사용료, 노동의 대가 등 : 법정과실 아님2.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7. 부동산 등기1)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등기 : 등기부 -> 등기소, 법원, 인터넷등 ... 기소 이용2) 부동산 등기부1. 토지등기부 : 1필의 토지에 1용지 사용2. 건물등기부 : 1동의 건물에 1용지 사용* 토지대장, 가옥대장(건축물과세대장): 토지와 가옥의 상황 표시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는 입장으로서 가족문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전망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Ⅱ.본론가족의 정의와 기능먼저 가족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민법(2005) 제779조(가족의 범위) 1)배우자, 직계 ...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굳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치솟는 부동산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데다 결혼 후 경제적인 상황 ... 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꺼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거나 미래 경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혼인 건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에서는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 ... 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92.9.22. 91다25703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식품저장학_수업자료정리12_인증심사용어정리

16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법의 특징은 손해배상요건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인 결함책임(PL법)으로 됨 ... 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라 함은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0 | 수정일 2023.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본 [합격인증]

납부기간 10일 전까지 신청, 5일이내 허가2.분할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재산세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종합부동산세 : 납부 ...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의제취득)(3)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 ... 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사실상취득원시취득공유수면매립, 간척신축,재축민법상 시효취득(점유 20년 o / 등기 10년 x)승계취득유상승계

시험자료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 「약관」→ 이렇게 체결된 계약 = 「부합계약」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1) 민법상의 제한원칙 : 불요식 ... , 낙성 계약 / 예외적 : 채권총론 상의 보증계약 ? 서면계약 요구(2) 부동산 공개념에 의한 제한토지거래허가제도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 ... 어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 가능- 착오자의 과실 X? 책임 물을 수 X?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X (상대방이 속였으니까)(3) 원시적 불능에서의 과실민법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the Real Estate Auction)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이 ... 권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과연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되는 방법 외에 현재 문제되는 유치권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체법 ...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등 급격한 개정은 시기상조라 본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다운로드
소장(유류분반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은 없 ... 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1) 유증된 재산 : 이 사건 ①, ③ 부동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①, ③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8. 부산

서식 | 6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을 제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③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 ... 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7.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하자있는 의사표시

가 문제가 된다.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 ... 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여 을이 시달림에 지쳐서 을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사기·강박의 의사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30 31 32 33 343536 37 38 39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