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법률행위의목적 목차 대리모 반대 총칙 공인중개사 연도 민법통칙 공인중개사 1차 행정법 ox 표현대리 생활법률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무효" 검색결과 6,661-6,680 / 8,688건

[상법]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도에 관한 조사

기초 정보1. 영업 양도영업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2. 회사 합병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조사 결과Ⅰ. 영업양도? 영업이란?상법 ... ), 사법상(私法上)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적 제약(예:이사의 겸업금지) 등이 과해진다. 계약에 입각한 영업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 ... 한 집합체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그와 같은 이유로 일체적인 영업의 양도 ·임대차 등이 행하여진다. 그러나 재산의 저당을 제외하고는 일체로서의 채권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6

다운로드 장바구니
[보험법] 실효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 제650조 제2항을 상대적 강행규정화 한 상법 제663조에 반하게 되어 무효가 된다고 한다.2. 유효설(1) 당연실효설 ... Ⅰ. 序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 ...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지급의무를, 모험자는 보험기간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 의사표시

자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따라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적용범위-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채무면제)에도 적용된다.상대방 없는 행위 ... 의표시는 무효이다.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적용범위-제107조가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 ... 와 차이가 있다.㉡효과-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한편, 허위표시 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법]기업법사례분석

상 법률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사안3> 甲의 장부는 상법상 상업장부에 해당되는지?사안1>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상41 ... 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 ... 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호의 등록은 무효가 될 것이며 형사상 고소,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명의신탁부동산과 횡령죄] 명의신탁과 횡령죄

에 의한다.3 계약명의신탁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이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 ... 재산을 관리·수익한다.2 명의신탁재산처분의 법률관계신탁자, 수탁자, 양수인의 삼면계약 또는 수탁자의 동의하에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직을 수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비판, 근기법제100조가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일부에 대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만든다는 것 ... 의무효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78년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논리를 취한다.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사용 ... [ 目次 ]Ⅰ. 序Ⅱ. 취업규칙의 법적성질(1) 취업규칙의 의의(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3) 학설1) 법규범설2) 계약설4) 학설의 검토(4) 불이익변경시의 효력문제Ⅲ.취업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주민소송제도

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 용료?수수료?과태료 등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또는 무 효 ... ?처분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 ... 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기할 수 없다.(동 조 3항)(2) 처분취소 무효확인소송(제2호)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M&A 관련 법 규정

235조). 따라서 합병당시 재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되며, 합병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자 전부 도는 일부를 승계치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 ... 또합병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①두 법인의 이사회 결의 →②대표자간 합병계약서 체결→ ③합병대차대조표 공시→ ④주주총회의 합병승인→ ⑤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시?최고 ... 에서 합병과 다르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므로 합병과 달리 계약으로 영업의 일부분, 일부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 인수가 가능하다.영업의 양도?양수의 절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사법]국제사법상의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계약채권

, 채무불이행의 결과, 계약무효의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사법은 그 중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에 관하여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규율됨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 Ⅰ. 서 설계약채권은 채권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채권 즉, 채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채권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문제는 채권계약의 성립 ... 과 효력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계약채권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는 학설, 입법 및 판례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객관주의란 물권이나 신분에 관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본의 먹튀

재무관리 레포트- 기업의 ‘먹튀’ 사례 -론스타의 ?먹튀?1. 외환은행 매각 일지2003. 8. 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2003. 10.30 외환은행 ... 2004. 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2005. 1.25 리처드 웨커 은행장, 로버트 팰런 이사회의장 취임2005. 9.14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 에 대해 론스타측은 "론스타코리아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론스타의 2인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우선매각 대상자 선정과 계약 등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채권법] 할부매매

더라도, 그 할부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며, 법정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見으로는 소비자보호의 입법목적에 충실 ... 하게, 방식위반의 할부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독일민법은 법률에 의하여 방식을 갖출것이 요구되거나, 당사자가 일정한 방식을 갖출 것을 합의한 경우에, 그 법정의 방식 또는 합의 ... 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할부계약을 규율하고 있는 독일의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에서도 역시 방식위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아내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아내의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무효로 된다(독일민법 제 ... 목차Ⅰ. 서론Ⅱ.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1. 부부재산관계의 의의2. 부부재산계약3. 법정부부재산제(별산제)Ⅲ. 부부재산제도 발전방안1. 문제점2. 입법례3. 부부재산제의 발전 ... 방안1) 부부재산공동제 도입 검토와 문제점2) 혼인재산분할제 도입 검토4. 재산분할제도 개선5. 배우자 상속제도의 개정6.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Ⅳ. 결론Ⅰ. 서론헌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과] 등기부등본

기부, 등기필증 등 공부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판결정본,화해조서, 공정증서)’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 상의 소유자의 동일성확인(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지적공부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지적공부(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실제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 .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회사법]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비교

.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1인의 사원에 관한 설립행위의 하자가 회사설립의 취소를 초래하는 것은 주관적 원인에 의한 설립무효의 경우와 같다.나. 법률관계합명회사의 법률관계는 크 ... 의 첫째의 의미의 지분의 뜻이다. 지분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합명 ... 로서 무과실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이때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2. 설립의 하자) 설립의 무효는 사원, 이사 및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30 | 수정일 2015.07.0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한다. 그러 일관되게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후의 등기를 무효로 본다).(ㄴ) 登記名義人을 달리하는 重複登記예컨대, 어느 토지에 대해 A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B가 그 토지에 대해 소유 ... 상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절차상 무효라는 입장이다(節次法說). 이에 대해 다른 하나는 등기 신청단계에서는 그러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겠지만, 그 등기 ... 를 무효로 보았다. 두 번째는 처음의 판례를 폐기하면서 실체법설을 취하였다. 세 번째는 다시 처음의 절차법설로 회귀한 것이고, 현재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의 입장인 절차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노동법]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에 대한 학설종래 이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설, 근로계약설, 특약설 등이 있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근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정당사유설을 취하 ... 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당해 배치전환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는 이에 대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9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에도 반하다면) 위법하다.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지만, 행정행위 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 , 명백성 여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 포함된다.그리고 적법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도 선행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는 『선행조치』를 풍산금속 법인세부과사건 ... 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급부행정, 공법상의 계약, 확약 등과 관련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2) 행정계획의 변경행정계획과 관련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 매매의 효력

므로, 일반적인 무효의 법리를 허가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에 정용하는 경우에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서 판례는 「유동적 무효」이론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 대판 1995.1.24 93다25875 ; 대판1995.6.9. 95다2487.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SI Project에서 변화관리의 내용과 역할

?거시 경제적인 힘예를 든다면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으로 프로젝트의 비용평가가 무효화 될 수 있다. 거시 경제적인 힘은 프로젝트에 가장 행사한다.거시 경제적인 힘프로젝트 조직의 통제 ... 이 아니라 계약을 통한 명세서를 만족시키는 전략 Ex )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SW의 '버전관리(version cotrol)'도 CM의 한 방법1단계2단계3단계4단계상세한 명세서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동서양고전]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내용과 감상평(동서양고전 E형)

설령 사회계약을 할 때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다만 그들이 그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또 시민은 모든 법률, 그 ...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내용과 감상평『사회계약론』 / 장자크 루소, 정영하 옮김, 산수야, 2005 (30쪽~110쪽)Ⅰ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내용사회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 ... 되어 있으며, 그 중 제1부는 제사회의 형성과 사회계약을 다루고 있다. 사회 질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여타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은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329 330 331 332 333334335 336 337 338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