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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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론 요약 공무원 한자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소환제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공시 문제 지방의회론

"주민감사청구제" 검색결과 641-660 / 1,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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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정 부국무총리행 정 부국무회의행정각부감사원대통령 자문기관③사법부대법원대법관회의사 법 부④헌법재판소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2. 헌법재판소Ⅰ ... 하여, 공 불가㉢ 폐지된 법률 : 법익침해가 존재할 때만 청구 가능㉣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 직접 기본권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조례?규칙 ... 성?직접성?현재성을 갖춘 경우 (청구인적격)㉢ 다른 구제방법을 거친 후 (보충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청구기간을 준수하여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리포트 | 5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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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와 주민참여의 확대방안00

마당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의 시민공개, 정책실명제, 시민감사청구제, 행정모니터제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 지역복지와 주민참여의 확대방안00Ⅰ. 서 론공동사회와 이익사회현대사회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조류에 있고 21세기는 지역사회복지가 중시된다. 왜냐하면 도시 ... 라고 본다면 ‘고발형’보다는 ‘창조형’이나 ‘서비스활동형’이라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추진하려는 주민참여가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사회속에서 타율화, 획일화에 도전하려는 노력으로 주민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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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제도의 도입방안과 활성화

'는 실현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은 일본지방자치법 제242조 및 제242조의2 자치법 242조 및 242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서, 지방공공단체 ... 한 행위를 예방?시정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이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하여 감사위원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여 그 방지?시정 및 손해 ... 의 전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고(주민감사청구), 다음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감사의 결과 또는 조치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재판소에 대하여 당해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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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06장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되었던 방식 조합방식의 장점 ① 조합관리의 효율성 ② 노사협력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③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적 운영 ④ 건강보험분쟁의 국지화 ⑤ 보험급여관리의 효율성 통합방식 보험자 ... 제도원ㆍ의원급 요양기관 소재지역권별 청구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 ... 평가원건장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 원장, 이사 16인, 감사 1인을 두며, 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사 중 5인은 의약관계 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당이 추전한 자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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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

를 이행하는 데에 소홀한 경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는 구제방법 또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 고 읽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정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단언 ... 공개 절차는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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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시민의식

수 있는 지역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주민 소환제,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는 부패비리척결 및 예방제도 주민 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조례청구제등)의 방법도 좋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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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정책집행,정책참여자,평가분석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16일 대구시 수돗물 악취 주민 신고 접수, 다사 수원지 염소에서 이산화염소로 대체 3월17일 페놀 희석위해 안동댐 방류량 초당 30톤에서 50톤으로 증량 3월 18일 경남 함안 ... . 11월 15명이 재정결과에 불복하고 두산그룹과 대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1993년 2월 5일 첫 공판 - 인정신문 진행 6월 21일 감사원으로 부터의 재정결과 자료를 받음 ... 가 대구시에서 공식 발표한 것만으로 규정하는 것 은 부당함을 밝힘. 감사원 자료와 조무환 교수의 추정치 및 대구 하류 지역 인 칠서와 수서지역 오염농도 발표를 인용함. 두산측 반대신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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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총정리

를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29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각사원의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하고(543조 2항 1호, 4호)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547조 1항, 568조 1항) [정하지 않은 경우 사회총회에서 선임]감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296,312))(소규모 회사의 경우 임의 ... ,409조 4항) 감사: 임의기관(568조 1항)조사절차 변태설립사항 및 출자이행에 대한 검사인 등에 의한 조사(298~299조의2, 310, 313) 없음자본 최저자본금 제한 없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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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

구민감사청구권(1)의의住民監査請求權(지자법 제13조의 4)은 제16차 개정의 중요한 사항이다. 주민의 감사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違法?不當하게 집행되는 경우에 주민이 이 ... 를 직접 시정하기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공익단체들이 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조리와 비리를 적절히 牽制할 수 ... 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상 정책적 판단 등을 위한 주민투표제도는 없고 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장의 해직청구제도가 규정된 절차적 의미에서의 주민투표이다. 셋째, 조례에 의한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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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주주제안의 채택, 소수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총회소집 청구,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등은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사회의 회사의 업무집행 ... 통지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會日을 정하고 그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 달리 회의 목적사안의 기재 ... 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도 상관없다.② 소집절차생략 :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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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직 전환 - 서울특별시 vs. 인천광역시

단체 지방의회에 의안활동(조례 제정?개정?폐정안 발의 및 처리현황), 청원처리현황, 공청회 및 주민민원처리현황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취합된 자료를 대상으로 광역의회를 평가 ... 공청회 및 세미나도 이전 의회 때보다 자주 열려 지난 9~10월 두 달 동안에만 ‘제7대 의회 의원 의정연수회’와 ‘행정 사무감사, 예산 심의 기법 등에 대한 방안’ 등 모두 ... 과감히 유급직으로 전환했다지만, 외유성 해외시찰 물의, 음주운전과 폭행, 의정활동비 증액 요구, 불법행위 등으로 여전히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원은 신뢰감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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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도

와 관련된 제도상의 특수한 면들을 측정하며 각각 1.0의 점수를 가지고, 이를 합계하여 계산한다.주민의사반영제도유 / 무점수 (가중치)특이사항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주민감사청구제도1주민투표 ... 적(operational) 정의와 지표 선정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정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 ... 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정의에 근거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 일정한 지역과 주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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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정리 - 자치,주민,입법,조례,집권,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등

권② 공무담임권③ 주민투표권④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⑤ 감사청구제 및 주민소송제⑥ 청권권과 소청권--------------------------------------------- ... 사회 주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핵가족화등으로 집권에서 분권적 개념이 등장 ... 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 지방자치는 동질적, 이질적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다.정적인 사회 == 욕구의 변화 ===> 동적인 사회 지식의 양, 질적 변화 + 주민의 욕구충족그러한 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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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 상_요약본

,⑧ 신용공여한도규제⑦ 적기시정조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자산규모가 3천억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사중 3인이상, 이사회 전체 이사중 ... 이 처음부터 출연자를 알지 못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고 약정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3) 실지명의확인① 개인: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명의② 법인: 사업자 ... - 단독반환 청구불가* 공동명의예금의 학설① 준공유설- 개별 지분에 대해 압류?전부가 가능② 준합유설- 분할청구로 단독채권 환원할 수 없음- 포괄적 지분은 압류가능,- 개별적 지분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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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마케팅방법 디지털마케팅 마케팅분석 소주분석

5 개 생활 카테고리 영역에서 다양한 무료 · 할인 쿠폰을 제공 . 데이터 통화료나 정보이용료 등 어떤 형태의 비용도 청구되지 않는 완전 무료서비스 . 종이쿠폰은 별도로 소지 ... 에 무료쿠폰 전송 - 제휴상점에서 쿠폰 이용 * 생일쿠폰 가입시 기입한 주민등록번호 통해 생일 확인 - 생일이 포함된 주에 생일쿠 폰 전송 ( 사용가능기간 일주일 ) - 제휴상점 ... 기 참이슬 fresh 쿠폰도착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쿠폰이 도착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1. Nate on 내의 참이슬 사이트 2. 사진 전송 3. 다운로드 참이슬 day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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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증진보장에관한법률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더. 「의료급여법」2.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 ...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 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④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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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무원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 (전부 모음)

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③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내부고발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④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⑤ 4급 ... 하도록 하는 채권은 무엇인가?① 매출공채② 공모공채③ 사모공채④ 증서차입채⑤ 교부공채①매출공채(지방채증권-국내채)는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제공받는 주민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 ... 와 시의 설치기준을 주민의 수 등으로 법정하고 있다.③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④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제도의 분장 등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

시험자료 | 3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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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민참여 제도의 종류와 활성화 방안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⑦항)6. 주민감사청구가. 의의 및 대상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 ... 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⑤,⑥항)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 ...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⑩항)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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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인도법 (학살)

에 숨어 핏물을 마시며 생존 7월 25일부터 나흘간 학살로 400여명 사망노근리 사건의 법적측면적용헤이그 협약위반 – 협약 제 46조에서 특히 점령지의 주민의 생명을 존중할 것 ... 조직으로 성장 한국전쟁초기에 보도연맹원 대 학살 학살당한 사람은 최소 20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국민보도연맹제2전선 주민의 학살 11사단에 의한 거창양민학살 6·25전쟁 중이 ... 다는 이유비롯하여 그 일대 지역주민 대규모 학살 11사단의 작전명령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로서 산간지역 주민들을 모두 공비로 보고 학살의 대상으로 선정”1950년7월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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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상법 상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청구(제86조의8 제4항, 민법 제720조)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조합이 해산 ... (Limite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이하동문”), 공고방법 그리고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한다(제287조의5). 또 사원 ... ) 감사기관유한책임회사는 감사와 같은 감독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회사가 임의로 감사를 두는 것은 상관이 없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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