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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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 검색결과 6,561-6,580 / 16,141건

간호관리학 실습 컨퍼자료

권 침해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며 또한 사생활 침해는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같은 형사책임의 원인이 된다. 비밀보장의 원칙은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다음 ... 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에 근거한다. 헌법 제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사생활 침해는 인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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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시위 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10조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였다. '위헌'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들도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 전면 ... 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절대적 또는 불분명하게 집회금지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 ... 한다.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집회시위문화가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긴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단체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 폭력 수단까지 동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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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및 건강형평성(건강, 건강권, 건강형평성)

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 되었다 . ▶ 건강권이 인정됨으로써 .. ① 각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 ( 자유권적 보장 → 국가 ... ) 건강서비스 활성화 ( 건강관리서비스 , 뷰티산업 선진화 , 영양관리산업 )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낙후과제 선진화 ( 신생아집중치료실 , 구강사업 ,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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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존폐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생명권의 최상위 기본권성만을 내새워 실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가볍게 위헌이라고 하여 부정하는 것 ...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러한 형벌제도를 두고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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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론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원인 및 개선방향

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또한 Huntington(1968)은 제도적·관리적 접근설을 취하여 발전 도상국가에 있어서 폭력과 불안전성의 원인을 일반 ... 했다.이 경사는 A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 단속 및 수사업무를 맡고 있던 2011년 8월 28일 부산 동구 초량동 K오락실의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적발 ... 경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국 소속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의 부정부패 사실 인지 시 보고의무가 있는 바, 이를 통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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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한다.(3) 행위의 불법성가해자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법침해행위(trespass), 불법폐해(불법방해, nuisance), 명예훼손 ... (defamation), 사생활침해(invasion of privacy) 등이 있다.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불법침해행위이다. 불법침해행위는 對人的 침해 ... 행위(trespass to person)와 對物的 침해행위(trespass to property)로 크게 분류된다. 전자에는 폭행, 폭행위협, 불법감금 및 정신적 피해가, 후자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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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 및 시사점

자들의 주장1)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익명성 제한2) 책임 있는 (익명) 표현의 자유3)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나. 반대론자들의 주장1) 익명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2 ... )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의 불분명한 관계3) 감시사회의 도래 가능성4)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 위반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6)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5. 제한적 본인확인 ... 제 실시 효과성에 관한 연구Ⅲ.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및 함의1.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가.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라. 법익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24 | 수정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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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지하경제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불법적 자산과 합법적 자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불법적 자산은 마약, 뇌물, 탈세 등 실정법 위반에 의한 부의 축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둘째 ... 이나 규제가 지하경제의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특정 활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활동 자체가 불법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국가의 정책 ... 없이 지하로 숨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이에 참여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소득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하경제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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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의 성 상품화 및 상업성에 대한 문제점

(국제 결혼 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a)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 알선 행위의 문제점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 알선업체의 중개 ... 는 인권 침해문제가 있다. (d)결혼 업체들은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확하고 상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 기도 한다.ex1) 농촌 남성의 경우 ... 3. 국내 형법 제 288조 구성요건 해당성 (1) 약취유인죄(略取誘引罪) -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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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이 필요한 사무가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불법적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길거리에 있는 불법노점상 하나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 ... 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 정신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셋째,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통제의지 강화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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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옴브즈맨 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오늘날 개인의 권리는 행정기관의 거대한 힘 앞에 언제라도 침해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매년 수천 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 로 인해 일반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된 옴브즈맨이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옴브즈맨 ... 이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그 대상은 불법행위로부터 부당, 비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이며 권고 권한을 행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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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정리(인격장애와 간호 정리)

만 만족시키는 것-자신의 욕구를 중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감정을 무시-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정신적 치료를 받기보다는 불법적행동으로 인해 치료를 받음1)반사회성-반복된 불법 ... 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적이거나불법적인 행동을 함-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자에게 더 많음-자발적으료 치료 X, 법원의 치료지시 명령으로치료를 받음2)경계성-정서 ... -사정할 때 중요한 점: 자살에 대한 과거력, 공격적인 사고나 행동, 최근 불법적인물질이나 약물의 사용, 돈을 다루는 능력: 반드시 자세하게 사정해야될 것은(과거에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와 자신이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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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 공식 (Radbruch 공식) 찬반

치사 방조죄파기연방법원무죄유죄[연방법원의 판결] 법의 본질적 영역은 어떠한 법률이나 국가행위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 VS [Hart의 견해] 위 명령은 그 당시 효력을 갖 ... 제국 공무원독일연방공화국 공무원1945 독일제국 붕괴법률적으로 동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의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을 법관이 '불법'이라고 선언하였을 때만 비로소 무효다 ... . (고차원적, 철학적 의미의 불법이나, 이를 실증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x) VS [Hart의 견해] 법실증주의에 따른 동일한 결론, But 그 이유는 다르다. (=철학적 의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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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인권법은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들로 구성된 일련의 국제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2. 국제인권법의 태동국제인권법의 탄생은 세계대전과 그로인한 인권침해 ...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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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고려대 수시논술 인문계 B 1.2문항 예시답안(3번수리문제 제외)

는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난다해도 기존의 사회적틀을 심도하게 침해한다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둘째, 합리성에 근거하여 기존사상,사회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인정받는데, 이 ... 는 이성적사고와 객관적 자료,절차등의 합리적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성문화된 법규가 대표적 사례이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적 사태가 발생하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저항에 부딪힌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9 | 수정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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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 개선방안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거나(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 로 변경법 제44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 있게 하였다.반면에, 그 역기능으로 인터넷 광고는 급성장과 비례하여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청소년 유해광고와 거짓 정보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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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

) 정당성 판단기준2) 민?형사상 면책3. 불법집단행동(쟁의행위)에 대한 책임1) 형사상 처벌2) 민사상 책임3) 징계처분4) 면책합의4. 현행법상 쟁의행위 제한1) 헌법의 일반적 제한 ... 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3. 불법집단행동(쟁의행위)에 대한 책임1) 형사상 ... 처벌불법집단행동이 형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등으로 처벌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해죄이며, 그 외 명예훼손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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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범죄에 관한 레포트

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로서의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역기능 또 한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많은 역기능 ... 을 보내고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은행 계좌번호, 금융거래용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타인의 예금을 이체하거나 물품구매 사기 등 ... 이 특징이다. 파밍은 전혀 새로운 사기수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피싱 방식에 비해 사용자가 매우 속기 쉬우므로 파밍 확산 예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피라미드 및 불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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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복제][원격교육][프랑스 저작권 사례]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저작권과 복제, 저작권과 원격교육, 저작권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이용3. 원격교육에서 저작권법의 문제점Ⅶ. 저작권의 문제점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 법계였다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일종인 위자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 ... 해온 미국은 1970년대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확대되는 무역적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의한 위조상품 교역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무역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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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투기, 도박과의 비교 요약

은 과실이나 부주의 고의적이나 비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창책임의 결과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자산의 손해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수위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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