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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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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14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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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5건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序

Ⅱ. 인권의 의의
1.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정의와 특성
2. 인권의 특성
3. 소결

Ⅲ. 국제인권법의 의의
1. 개념
2. 국제인권법의 태동
3. 인권법의 발전
4. 인권법과 유엔
5. 현대인권과 인권의 국제화

Ⅳ. 인권조약과 국가의 의무
1. 인권조약의 의의
2. 인권조약의 내용과 한계

Ⅴ. 국가의무와 구체인권에의 적용
1. UN의 아동권리협약
2. 협약상 원칙
3.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인권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로 보이지만, 인권문제가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인권문제의 부상의 직접적 동기는 전쟁과 그로 인한 집단 학살 때문이다. 인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로, 국적을 초월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통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수준과 보호정도에 대한 척도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제인권에 관한 규범들은 강행규범으로 볼수 있으며, 조약, 관행 등 다양한 국제법원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강제권한이 없는 국제사회의 특성상 국가들은 ‘조약’의 형태로 규범을 정립하는바, 우리는 구체적인 인권을 논하기 전에 인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알아보고,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논해보겠다.

Ⅱ. 인권의 의의
1.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정의와 특성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권리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 – 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러한 인권은 민족, 성별, 국적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인권에 관한 법원은 많은 국제법과 국제규약, 그리고 관행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별, 사회별 특성이 다른바, 인권의 구체적 정의와 표현은 다양하다.

2. 인권의 특성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반세기 넘게 국제적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특성을 규정해 오고 있다. 의 특성은 보편성과 구체성, 포괄성과 본원성, 정당성과 제도초월성을 갖는다.

가. 보편성과 구체성
인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인권의 주체가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라는 점에서 ‘인간 평등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교재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최보연,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이양희,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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