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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윤리라는 수업에서 인터넷 사기범죄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목차
1. 들어가면서2.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인터넷 사기의 정의
3. 인터넷 사기의 범죄현황
4. 인터넷 사기의 유형
5. 인터넷 사기의 사례
6. 인터넷 사기의 적용법규
7. 인터넷 사기의 대응방안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로서의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역기능 또 한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중에 사기, 즉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78%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37,180천명(전년대비 170천명 증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이미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와, 전자상거래의 대중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고, 특히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종류의 물건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많은 편의를 주는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점점 다양한 사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소비자가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인터넷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게시판에 댓글만 남기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이미 추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범죄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보하고 인터넷 사기 관련 기관(한국소비자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the cheat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사기에 대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여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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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wan314&logNo=120114960693
인터넷 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정 완)
인터넷 윤리(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저)
U 시대의 인터넷 윤리(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