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처벌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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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형법각론 형법총론 방통대 형법총론 간접정범 청소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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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 검색결과 621-640 / 1,493건

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의 고의기수와 단순살인 미수의 상상적 경합2)착오문제3)공동점범: 촉탁?승낙을 받은 자만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그 외의 자는 성립되지 않는다.Ⅵ.자살교사?방조죄1.자살 ... 교사?방조죄의 의의: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자살불처벌이유①구성요건해당성조각 ②위법성조각 ③책임조각?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예외규정으로 보 ... 는 견해(多): 총론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총론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다.?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당연규정으로 보는 견해: 공범독립성설의 실정법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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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목포대)시험자료

하므로 미수범의 공범은 물론 공범의 미수도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며, 도한 교사범의 경우 피교사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교사범과 간접정범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된다 ... 다고 본다.4.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의 구분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 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때 교사자도 미수범의 책임을 지는데 교사의 미수는 실패 ... 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 좁은 의미의 교사의 미수가 있다. 이 중 좁은 의미의 교사의 미수는 피교사자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실패한 교사, 효과 없는 교사를 합친 기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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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불능미수가 있다.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함정수사에서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3) 과실범의 미수미수범의 고의는 범행실현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행고의 ... 미수범의 구성요건Ⅰ. 의의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의 종류에는 ①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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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가 아니다.사례2.1. 사안의 분석형법 제26조 중지범에 관한 규정은 단독정범을 예정한 것이므로 범죄에 다수인이 참가한 경우, 즉 공범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는 문제가 있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소송법규정의 변경인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행위자는 더 이상 처벌될 수 없으므로 불처벌의 권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위자의 신뢰는 보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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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가치관 및 저출산인식개선 교육(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

폭력의 실태 02 성폭력의 유형 01 성폭력이란 ? 05 성폭력의 대책 성폭력성폭력이란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성폭행 ( 강간 )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성적 가혹행위 ... 강간 , 강제추행’ 으로 규정 성적인 의식 희박 ↓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성폭력 사례 아동성폭력 사례 - 조두순 △ 조두순의 형량에 시위하는 사람들 △ 구속된 조두순의 모습성폭력 ... - 미국 ( 신고율 80%), 2 위 - 스웨덴 ( 경미한 성희롱까지 신고함 ) 3 위 - 한국 ( 신고율 6%) · 검찰 성폭력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 만 천 116

리포트 | 5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2.07.18 | 수정일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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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에 관한 물류법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 ( 미수범도 처벌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 한자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위한하여 인증표시를 계속한 자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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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에서 국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4. 처벌하는 행위(제3조)1) 집단살해2)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3)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4) 집단살해 ... 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 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제4조)고 하여 조약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조약의 국내적 적용 ... < 目次 >Ⅰ. 의의1. 의의2. 협약의 당사국Ⅱ. 주요내용1. 대상 및 목적2. 체약국의 의무3. 집단살해의 정의4. 처벌하는 행위5. 관할재판소Ⅲ. 체결절차1. 비준 및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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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③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3.관습법의 금지범죄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은 금지된다는 원칙. 또한 형사처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의 명확성을 의미)-입법자는 그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형벌법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법적효과의 명확성을 의미)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 ... : 작위의무가 이행되어야 했던 장소(나)결과범과 미수범*결과범: 구성요건에 속하는 결과가 발생한 장소*미수범: 실행행위가 있었던 장소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볼때 범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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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사례1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 속하는 자를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그 외부가담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동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 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면서 5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한 것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 을 훔쳐 가지고 나온행위에서○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물건을 훔쳐나온 乙과는 다르게 바깥에서 망을 본 甲에게 형법 제 331조 2항의 합동절도에 해당하는 합동범인지 아니면 공동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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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 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기수의 성립기준은 ‘기본범죄행위의 미수 ? 기수’에 있다. 그러나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 ... 된다.)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 제2항)에 대하여도 미수범처벌규정 (제182조)이 있으므로, 그 미수 ? 기수의 성립이 역시 문제된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다” (대판수치사상죄에 있어서 만큼은 기본 범죄행위, 즉 인질강요행위와 강도행위 및 일수행위가 미수인가 또는 기수인가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또는 기수범으로 처벌된다.)2. 기본범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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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자료

에는 고의로 인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고,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죄의 관념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방법의 착오1.의의방법의 착오란 방법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 ... 고 제2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법이 될뿐이라는 견해이다.(4)인과관계 착오설: 개괄적 고의의 사례는 인과관계의 착오이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 ... . 또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객관적 귀속이론1.의의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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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요점정리[원자행~공동정범의 미수]

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논할 실익은 없다.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정원 교수에 의하면 다수설과 소수설은 결론에서는 과실범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 ... 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총칙에서 규정하는 임의적 공범인 교사범·방조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필요 ... 적 공범의 종류로는 집합범과 대향범이 있다.2. 필요적 공범의 종류1) 집합범집합범이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도록 참여형태를 규정한 범죄를 말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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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의 행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의 요체는 심신장애상태하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리라는 것을 인식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 ... 의 범죄에 교사범이 성림한다. 질적초과와 관련해서는 교사범은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단지 여기서 교사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31조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사 ... 한 범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된다.甲의 죄책 : 甲은 강도의 고의로 丙의 집에 침입하여서 흉기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강도치사죄가 성립하고 丙의 집 창문에 불을 붙였다 다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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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 경향, 학교폭력의 해결방안, 학교폭력 예방방안, 학교폭력 전망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제266조제2항 및 제312조제2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 ... 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2) 가중처벌① 상습적으로 또는 ②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 ... 위」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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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 아동성폭력실태와 예방법

다. 김씨는 강간미수 등 전과 7범이다.◆사례 2 - 경북 안동에 사는 이 모씨(53). 지난해 5월 안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여아를 성추행한 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 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1. 아동성폭력이란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 ... 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WHO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아동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불법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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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상해죄, 폭행죄의 사례

. 착수시기4. 미수범의 처벌5. 사안의 적용Ⅲ. 甲의 丙에 대한 죄책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2. 상해죄(형법제257조)1) 상해죄의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3) 주관적 구성요건3 ... 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4. 미수범의 처벌본조는 미수범이 인정된다.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인 중지미수(제26조), 그리고 3)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 불능미수(제27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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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 법률관계

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과실사체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과실사체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추상적부합설에 따른다면 ... 된다.3) 호텔지배인의 죄책형법 제301조의 주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이다. 호텔지배인은 강제추행을 하기 ...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학설에 의하건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만이 인정될 것이다.- 자살중 이었던 경우김지수가 독극물을 마시긴 하였으나 아직 사망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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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및객관적귀속

인과관계이론1. 서설(1) 의의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기수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미수의 책임만 묻게 된다 ... . 이처럼 행위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과성 또는 인과관계라 한다.(2) 결여의 효과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 중 어느 한 개가 부정되면 고의범에 한해 미수의 성립 ... 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2) 결여의 효과위험창출이 부정될 때에는 가벌성 자체가 탈락하고, 위험실현으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범에 한해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2. 객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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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를 신뢰한 결과이므로 甲의 착오는 회피불가능한 착오에 해당한다. 즉 甲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甲은 책임이 조각되어 사기미수범 ... 또한 금지된다.(2) 근거법치국가이념(법적안정성, 국민의 신뢰보호), 책임원칙, 형법의 예방적 기능2. 내용(1) 금지되는 소급(입법·적용)의 범위 -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 (2) 허용되는 소급 - 1조 2항·3항법률변경을 통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급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3. 판례의 변경(1) 문제점행위시의 판례가 사후에 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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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report

정법은 있을수 없다.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게 되면 실행행위와 예비행위의 구별이 없어져서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미수범등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될 위험이 있고, 이는 곧 ... 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출된 이론이다.(2) 문제의 소재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상 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존재하여야 행위의 가벌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실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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