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연습

소개

판례를 사례화 하여 해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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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형사법 사례연습
문제 ①
을은 갑에게 병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어느날 밤 갑은 병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병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지르면 덤벼들자 체포를
면탈하려고 옆에 있던 몽둥이로 내리쳐 숨지게 하였다. 놀란 갑은 화재로 위장하려고 창문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에 놀라 불을 꺼버렸다. 갑은 병의 현금과,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을과 나눠가졌다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丙에 집에가서 재물을 강취할 것(강도)을 교사하였으나 甲은 丙에 집에 침입하여 몽둥이로 쳐서 丙을 살해하였고 화재를 냈다가 불을 꺼버렸고 현금과 귀중품을 절도하였는데 이때 乙과 甲의 죄책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사안은 피교사자가 교사내용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적초과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사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안에서 乙 이 피해자 丙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초과부분의 범죄에 교사범이 성림한다. 질적초과와 관련해서는 교사범은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단지 여기서 교사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31조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된다.
甲의 죄책 : 甲은 강도의 고의로 丙의 집에 침입하여서 흉기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강도치사죄가 성립하고 丙의 집 창문에 불을 붙였다 다시 꺼버렸으므로 우리 형법 26조에 의거해서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조건조물방화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乙의 죄책 : 양적초과된 부분과 관련하여 사안에서 甲이 직접 몽둥이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丙의 주거에 있는 몽둥이를 사용하였고 강도를 교사했다고 하여 살인이 무조건적으로 예견가능하다고도 볼수 없으므로
乙은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그리고 질적초과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甲이 방화한 부분은 질적으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乙은 현조건조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