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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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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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6,321-6,340 / 10,705건

[행정법]행정법관계와 사인

재량청구권- 취소쟁송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법원은,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 ... 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7. 2. 12. 선고 90누5825 ... Ⅰ. 서종래의 행정법관계는 행정주체 중심의 행정법 관계였으나 근래에 와서 그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적 공권의 확대로 원고적격의 확대, 무하자재량청구권, 행정개입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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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분쟁 사례 및 분석(국제무역결제론)

이 확정되었다. 즉 종근당은 신용장 취소에 의한 대금지급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것이다.○ 판결내용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선적 서류를 받 ... 를 수입하기 위하여 2001. 2월~5월까지 서울지점에 USD136,500에 상당하는 기한부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BCP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A사 ... 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은 일람 후 60일 지급하는 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이었다.그리고 01년 5월 7일에 BCCI 서울지점에 USD495,000 상당의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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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피해에 관한 소비자 행동조사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장착 후에는 이미 장착 및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 내에서 일정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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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불편 신고분석

대두되고 있다.다음으로 계약취소 거부 55건(15.2%), 부당요금 23건(6.3%, 참고↓)http://news.kbs.co.kr/asx/news_player2007.htm ... , 말레이시아, 대만이 각 1건으로 집계되었다.신고의 주요내용은 서비스불량, 시설 및 위생상태 불량, 부당요금 징수,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신고, 예약 조건 불이행. 도난 및 분실 ... 많았으며 이는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 운항 취소 및 지연에 따른 보상과 수화물 처리에 불만으로 나타났다. 기타 13건의 신고내용은 공항시설 및 출입국관리소, 세관 직원의 불친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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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권의 행사와 개선책

?종결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지휘 등의 수사권을 행사한다.3.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경찰은 검사 ... 에게 영장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4. 경찰은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진행하며, 피의자신문, 체포,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전 과정에 걸쳐 검사의 지휘 ... 하게 된다.2) 독일의 수사 주재자는 검사이며,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이다. 경찰의 수사개시는 보조적인 의미이고, 영장청구권이나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 또한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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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정

매출 완료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공개매수의 면제* 소각목적* 주식매수청구* 전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권리행사* 특수관계 ... 장치(투자자보호)? 협회 : 표준내부통제기준 작성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지체 없이 보고*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및 합병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영업의 정지, 인?허가 취소 및 부도? 7일 이내 보고* 상호변경,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해임, 최대주주변경* 의결권 발행주식의 1% 이상 변동 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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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을 모범조 단서), 징수유예취소(국세징수법 제20조), 공제 감면 박탈(조특법 제146조) 등 납세자가 신의에 어긋날 경우 납세자에게 준 이익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있 ... 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 는다고 본 사례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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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였다면, 행위당사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률행위법률행위는 재산법적인 법률행위 와 가족법적인 법률행위 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5조가 대상으로 삼 ... .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을 갖는다.(3)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동의에 대한 취소1 법정대리인의 동의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 에 대한 취소법정대리인은 자신이 둔 동의에 대하여 다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 까지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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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동록이 취소된 후 이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등은 등록에서 결격된다.ⅱ. 보험 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 ...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ⅲ. 보험설계사 등록의 취소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를 등록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할수있는데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 ... 또는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는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때,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취소,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보험설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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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판매위수탁 계약서

.② “을”은 전항에 의거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이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금 ... 의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제16조 [영업의무]① “갑”은 수시로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관리현황,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영업에 관한 자료 ... 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3.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

서식 | 8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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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원칙

여 사후적으로 당해 이사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영판단 불간섭의 원칙 또는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이라 할 수 ... 의 제소청구를 거부하거나 제소청구 없이 제기된 대표소송의 종결을 이사회가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면 대표소송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 즉, 주주들에 의한 지나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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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쇼핑몰 분석

/ 캐릭령일로부터 20일이내 가능 단, 상품하자가 아닌 고객변심일 경우, 반송료 회원부담환 불단시일내, 명확하고 체계적인 환불관리 카드의 경우 : 카드사로 취소청구 접수되는 즉시 다음날 ... 회원 계좌로 취소금액 환불, 혹은 다음결제일에 계좌로 환불. 무통장의 경우 : 7일이내 통장으로 입금근거 : (조사결과인용) 약관에 명시된대로 반품후 3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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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하는 견해7(3) 판례의 입장8Ⅶ. 재량의 통제81. 당사자의 주관적 공권의 인정8(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8(2) 행정개입청구권102. 사전적 심사의 방법113. 사후적 심사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나 행사개입청구권이 ... 행위에서와는 달리 이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법적 통제의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특유한 하자논의가 필요하게 된다.1. 일반적인 재량의 하자유형(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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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3) 판례정부공문서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문서의 열람 및 복사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규정에 위반한 행정기관 ... 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판례는 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의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등 일련의 법규명령인 부령?총리령에 대해 이는 행정조직 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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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다. 판례도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에서 처분적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996.9.20, 95누7994).(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조례가 집행행위 ... 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례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헌법소원의 기본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 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길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처분적 법규명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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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행한다.(5)직권이송관할위반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다. 따라서 관할 ... 에게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이의의 소, 소송상 화해 등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다.(2)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수 개 ... 에서 이 민소법 제34조는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3) 반소제기의 의한 이송본소(本訴)가 독립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被告)의 반소(反訴)가 지방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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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제도

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 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 ...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 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 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 한청구를 할 수 없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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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개선 ? 사업의 정지 ? 허가취소(동법 제11조)보거복지부장관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 ,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① 정신요양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정신 ... 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③ 설치목적의 달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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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

Ⅰ.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및 연혁1. 의의헌법소원이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공권력(작용 또는 부작용)에 의해 침해 된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청구 ... 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대하여 당해 법령?처분?판결 등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그 권리를 구제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 ... 될 경우에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법률이 헌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Ⅱ. 헌법소원의 대상1. 청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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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에 관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른바 선결문제심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1. 民事訴訟節次에 있어서 先決問題1)국가배상청구사건국가배상청구 ... 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할 민사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뉘고 있다.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취소 ... 이다.2)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법률상 원인이 없는 재산상의 이동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는 달리 위법성여부가 아니라 행정행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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