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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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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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6,301-6,320 / 10,704건

말소등기에 관련한 법적쟁점 연구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자의 경우甲에서 乙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丙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 ... 소멸), 실체적(취소),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가리지 않는다.2.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1)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 ... 자체가 말소청구의 상대방일 뿐 앞순위 소유권의 말소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2) 문제되는 경우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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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과세

과세1. 관할관청구 분내 용(1) 신고의 관할①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 ... X3.경정 등의 청구구 분내 용① 대 상 자㉠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청구대상㉠최초신고 및 ...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⑤ 통 지세무서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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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여 상속인이 승계취득한다.(1) 물권?물권적 청구권소유권?제한물권?점유권 등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상속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산물권 ... 에 관하여도 인도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 채권채권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속된다.(3)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 ... 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상당하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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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복지법의 이념,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노인복지법의 내용, 노인복지법의 관련법규,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분석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서울 고등법원에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을 1994년 12월 23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논리는 다음과 같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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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기간제근로][특수고용근로][파견근로]공익위원안과 기간제근로, 공익위원안과 특수고용근로, 공익위원안과 파견근로, 공익위원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익위원안과 비판

에 대한 전망, 경제적 차원에서는 국가에 대한 복지요구, 기업측의 경영성과 배분제도의 채택요구, 노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 파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및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한다.-근로자파견업종의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파견업종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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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權이 再審에 의하여 回復될 것(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 ... 한다.(2) 재심청구등록이란 재심의 청구에 관한 예고등록을 뜻한다.III. 通常實施權이 認定되는 範圍 등1. 通常實施權의 範圍재심청구 등록 당시에 실시 등을 하고 있는 및 범위 내이 ... 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先使用者)?無償中用權1.善意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을 것2.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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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 정리

또는 거절사정)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품종명칭 등록 거절시 -> 통보 -> 30일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 보정각하 & 거절사정 ... 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 30일♧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품종보호권자는 ? 농림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 종자 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종자 관리사 자격과 관련 1회 이상 이중 취업한 경우- 자격취소 : 종자 보증과 관련 형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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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요약

된 효, 취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으로 등기원인의 부존재,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예고등기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권리에 에 관한 것이라면 본등기이건 가등기 ... 항 후에 계속하여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이미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반환청구권만을 양수인 ... 을 가지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이거나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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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

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Ⅵ. 본 판결의 의의대법원은 음주측정불응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면허취소와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1995.9.26 95누6069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甲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1종 보통면허, 그리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각각 취득 ...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1. 운전면허 취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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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효력][행정법 특질][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특질, 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분석(행정법, 행정절차)

과 소유권9. 사례 9 사후부관10. 사례 10 직권취소참고문헌Ⅰ. 행정의 의의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1) 부정설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 ... 에 이미 착수한 경우 등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⑥보충성:신뢰보호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4) 위반의 효과위법→취소, 무효5) 적용영역(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미망 ... 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하였는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청구권은 실권상태에 있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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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청구의 인용판결이 가능한가? (대판 1993.6.29, 93누5635)1. 주요논점① 원고에 대한 2월 15일의 영업정치처분의 위법 ... 시, 공익이 사익에 비례해 커야만 철회 및 취소 가능하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6529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것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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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첫째로 인적항변 제도이다.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무효, 취소, 소멸 기타 항변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어음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 ... 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이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인관계에서 궁극적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는 원인관계를 결부시킨 제도이 ... . 그렇지 않으면 어음행위는 취소(무효는 아님)할 수 있다. 어음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물론, 뒤에 행위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최소의 효과는 소급(지난일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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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

하였고, 이은창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배척하였다.2.판결요지[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 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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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내용

권의 실리권친권자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분행위의 대리권 예를 들어 친생부인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입양취소청구 ...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와 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2)이혼 등 혼인해소후 ... 의 친권자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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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서

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2항 - 고소는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3. 간통죄 특징①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② 상습범 ... 된 경우에는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4. 간통죄 찬성 이유① 간통죄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2항의 범위 내의 제한이 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 ... 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적 장애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5. 간통에 대한 사례①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주 남의 아내와 관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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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보호필요성

의 연대책임(제 832조) 법정재산제(제830조, 제 831조)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그러나 계약취소권( 제 829조) 부부재산계약(제 829조)등은 유추적용에 대해 다툼 ... 청구인이 타인과 한 혼인신고의 효력이 문제된다. 신의칙이나 공서양속 위반을 들어 이를 무효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청구인 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소송 ... 이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 810조 소정의 중혼이 될수 없고, 따라서 제 816조가 규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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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0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공보 제142호 , 1097 판례평석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 고 싶어하는 호기심의 충족과 성별에 따라 미리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부적법 ... 20조 제2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2004헌마1010 사건에서 청구인은 의료인이 태아에 대한 성 감별 결과를 산모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임신기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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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은 독일의 경우 과부부조금청구에 관한 소위 미망인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것이지만 이 학설에 대해서는 ‘일반조항의 도피?라는 비난이 있다. 사회국가원리설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 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뢰보호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복효적 행정행위가 제3자의 쟁송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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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①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 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사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결국 모든 ... 제목적물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양도인, 임대인 등의 배신행위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인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예를 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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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판매위수탁 계약서

.② “을”은 전항에 의거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이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금 ... 의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제16조 [영업의무]① “갑”은 수시로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관리현황,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영업에 관한 자료 ... 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3.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

서식 | 8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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